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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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7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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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받은 미분양주택 지분도 주택수에서 빠지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지분을 최초 계약자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 주택수 제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해당 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부가 사업주체등과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한 명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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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9.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에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취득한 지분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증여 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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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미분양주택 분양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로 승계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 또는 승계 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매매·증여 등으로 분양권을 승계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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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증여받은 분양권 주택에 임대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계약기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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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속받은 미분양주택 분양권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아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의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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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산 주택도 매입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7.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이 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도 감면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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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승계한 분양권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분양권의 완공 주택을 등록할 때 준공공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7.12.31. 이전 분양권을 승계하고 완공 후 3개월 이내 등록하면 감면 대상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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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임대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신축임대주택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하고 취득·임대를 개시한 매입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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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분양가 할인 변경 후에도 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확인날인 후 할인 부가계약으로 매매가액이 바뀐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최초 계약을 폐기하지 않고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변경 후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확인날인을 받은 분양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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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증여받은 분양권에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정한 양도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사전답변은 어렵다고 회답했다. 기존 해석상 타인에게 분양권을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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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에는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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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증여한 분양권을 돌려받아도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증여한 뒤 반환받아 취득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반환받았다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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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타인에게 산 분양권도 신축임대주택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취득한 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도 감면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판단은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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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분양권 일부 증여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 분양권의 일부를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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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승계한 분양권의 주택도 임대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해 취득한 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주택에는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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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매입한 분양권의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다주택 세율 적용을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이 아니다. 임대기간·양도시기 요건에 따라 주택 수와 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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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매입한 분양권 주택에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해 취득한 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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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승계한 분양권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신축주택 과세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승계한 분양권의 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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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승계 취득한 분양권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승계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나 가족에게서 매매·증여로 승계받은 주택 또는 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은 승계 취득한 분양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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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배우자에게 승계받은 분양권도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8.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승계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미분양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매매나 증여 등으로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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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승계한 분양권 주택에 신축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승계 주택의 신축주택 특례와 재건축주택 비과세 및 증여자산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승계한 분양권 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며 A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증여자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며 시세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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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승계 취득한 분양권도 신축임대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승계 취득한 임대주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신축임대주택 감면 특례의 매입임대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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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면제 대상인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매입임대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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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신축주택의 5년간 감면소득은 어떻게 산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4.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대상과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5년간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를 사용한 시행령상 산식을 준용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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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명의 변경한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3.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를 변경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취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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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2007.06.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분양권 취득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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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반주택 비과세 때 신축주택을 제외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2007.05.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 신축주택은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감면에는 법정 계약기간,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및 미입주 요건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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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매입한 분양권의 신축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해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에는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 지급·취득·임대 개시를 하고 취득 당시 미입주인 매입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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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축주택은 거주하지 않아도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2007.04.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할 때 거주 여부 등이 감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 여부와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제외되며 이 질의의 사례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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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감면 신축주택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2007.03.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 양도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면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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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재분양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2007.03.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계약이 해지되어 재분양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 대상이다. 미입주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며 분양권 취득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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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신축주택 감면과 주택 수 제외 기준은?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2007.02.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 산정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고 일정한 다른 주택 양도 시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최초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며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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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일반주택·승계분양권도 임대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이나 승계 취득한 분양권으로 임대한 주택도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일반주택을 취득했거나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에는 법정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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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8.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기간에 사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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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명의를 변경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이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매매나 증여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 감면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신축주택 때문에 다른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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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6.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꾼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지분 45%는 감면대상이 아니며 다른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명의 변경 지분은 분양권을 최초 계약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유주택 제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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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이 양도소득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은 면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임대주택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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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 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분양권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신축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지분에는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증여로 취득한 일부 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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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방식으로 취득한 주택은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감면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과 취득·임대 개시를 하고 취득 당시 미입주인 주택이 적용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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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 지분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거나 명의를 변경한 분양권 지분에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그 방식으로 취득한 주택 지분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기간 내 사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람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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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배우자에게 증여한 분양권 지분도 신축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지분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본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을 넘겨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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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배우자에게서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도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에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해당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아내 지분은 감면받을 수 없다. 취득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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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배우자에게 넘긴 분양권 지분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신축주택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지분 50%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매매나 증여로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주택은 해당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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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전매 분양권으로 산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에 양도소득 면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양도소득 면제 대상인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임대주택의 범위에서 타인에게 구입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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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분양권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그 지분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지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사례에서는 아내의 2분의 1 지분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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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증여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해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내의 지분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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