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공영주차장 운영자 선정은 부동산 임대인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사업자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인지 물었다. 본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하라고 회답했다.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의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공영주차장 민간 위탁운영은 부동산 임대업인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를 입찰에 의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운영자를 입찰로 선정할 때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계약관계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나 임대업 해당 여부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53
임대 개시 전에 등록 부동산을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가 개시되기 전에 부동산을 공급시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6.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등록 후 임대 개시 전에 부동산을 공급할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했다.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임대가 개시되기 전인 경우이다.
54
지자체의 부동산 임대업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업종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55
임대업 지분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의 지분별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에는 부가46015-310, 2000.02.15. 외 2건이 포함된다.
56
반환하지 않는 시설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에 당해 시설분담금은 월세의 선수임대료에 해당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만료 시 반환하지 않는 시설분담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명시적인 직접 회답 없이 유사 질의회신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사례로 부가46015-828을 제시하였다.
57
임대료를 낮춰 계속 임대하면 등록이 말소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인하하여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 대가를 낮춰 계속 공급할 때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폐업하면 등록을 말소하지만 임대료를 인하해 계속 공급하면 등록은 유지된다.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는 임대용역을 계속 공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8
임대료를 낮춰 계속 임대하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인하하여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 대가를 인하해 계속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임대용역을 공급한다면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유지된다.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임대업·학원용 건축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부 공동사업자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과 면세하는 학원사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학원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사업자가 임대업과 학원사업용 상가를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면세하는 학원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
공동사업의 추가 업종과 건물 임대는 어떻게 과세하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의료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 전체에 대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 추가와 병원건물 일부 또는 공동사업자 간 임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 추가 시 등록을 정정하고,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한 건물의 대가 전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및 계약내용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다른 지역 상가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상가를 신규로 분양받은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확장용으로 분양받은 다른 지역 상가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가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고 기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62
임차인에게 임대건물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건물의 임차인에게 당해 임대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용건물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자기 건물의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용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 양도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한 건물의 여러 상가는 호수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 받아 부동산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 건물에서 여러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업이나 판매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인접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인접 상가가 사실상 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64
제조업 폐지 후 같은 장소에서 임대업을 하면 폐업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동사업자가 동일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서 사업자 등록정정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폐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폐업 여부와 사업자등록 처리에 관한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65
부동산임대업은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등록할 사업장을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82(2000.03.16.)를 제시했다.
66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를 공동사업자 1인에게 다른 임차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당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전체금액이 되는 것
부가가치세 - 200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1인에게 건물 일부를 다른 임차인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였다.
67
건물 잔금 전 폐업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매각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
양수 부동산을 다른 사업에 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예식장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다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당해 부동산을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양수받은 공동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완공하여 그 일부를 당해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법인이 단독
부가가치세 - 2003.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한 부동산 일부를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5-12579, 2001.08.07 회신문을 제시한다.
69
임대건물 매각대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매각한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용 건물의 매각대금(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때 과세표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임대용 건물을 매각하고 사업을 폐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임대용 건물의 매각대금이 과세 대상이다.
70
임대점포 일부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두 점포 중 하나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두 점포 중 한 점포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면세사업자 임대용 건축비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면세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건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신축 건물을 의료업자에게 임대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의료업자가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
완공 전 임대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용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완공 전에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자가 일반과세자에게 해당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3
사업 개시 전 건물 매각도 과세되는가? 사업을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개시 전에 해당 상가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 사례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본다.
74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때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의료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의료업자가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곤란하므로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사례로 부가46015-1733 및 제도46015-10978을 제시하였다.
76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임차인이 당해 장소에서 종전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3.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사용하던 부동산을 그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같은 장소에서 종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양도 당시 현황 및 양도 후 부동산 이용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임대자산과 보증금까지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미수임대료·임대보증금 등을 승계시키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지만 건물과 토지만 팔면 재화의 공급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일부 업종만 다른 장소로 이전하면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겸업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다른 장소의 사업장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은 기존 장소에서 계속하고 제조업만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새 제조업 장소는 신규 등록하고 기존 임대업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각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임차인에게 임대건물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임차인이 당해 장소에서 종전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임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차인이 그 장소에서 종전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양도 당시 현황, 양도 후 이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임대사업 전 건물을 매각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업 영위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경락받은 건물을 매각(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 개시 전 건물을 매각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신축 중인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81
늘어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증액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기산시점은 계약상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기로 한 때 또는 이전에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받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1.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기산시점을 물었다. 계약상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기로 한 때부터 계산한다. 약정일 전에 증액된 보증금을 받았다면 실제로 받은 때부터 계산한다.
82
숙박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신축 중인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된다.
83
임대업과 판매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 건물 상가에서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된 회신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을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4
미등록 임대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대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업을 시작한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해당 1역년 공급대가가 48백만원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과세특례자로 본다. 환산 공급대가 등 요건을 충족하면 1999년 2기에도 적용하되 배제사업은 제외한다.
85
사업장 일부 임대는 별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 부분이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사업장은 별도 사업장이 아니며 기존 사업자등록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해야 한다. 별도 등록 후 신고·납부했다면 이를 취소하고 기존 사업장의 과세표준에 가산해 경정한다.
86
병원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인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 또는 의료업 직접 사용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의료업자가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가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7
폐업 사업장 건물을 계속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두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A사업장을 B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임대사업을 폐지한 B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한 뒤 건물을 계속 사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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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운영하는 법인에 건물을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아들이 운영하는 법인에 건물을 무상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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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면 임대업도 면세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수입금액의 점유비와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의료업과 과세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할 때 임대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금액의 점유비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 산정 규정은 두 사업을 겸업한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업을 면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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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공실도 예정면적으로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였으나 임대를 목적으로 한 건물 중 임대가 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사업 겸영자의 임대용 건물에 공실이 생긴 경우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묻는다. 공실이 발생해도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한다. 질의의 경우 예정사용면적비율은 7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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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업은 언제 간이과세로 전환되는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 대가의 과세 여부와 사업개시 후 간이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주거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 대가는 과세되며, 요건 충족 시 2001년 제1기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면 2000년 12월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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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단위가 되는 사업장이 어디인지 묻는 내용이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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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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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숙박업에 미등록가산세가 붙는가? 여관건물소유자(갑)가 임대하고 을이 숙박업을 영위하나 갑이 숙박업으로 신고한 경우 갑은 임대업 미등록으로 가산세 적용하고, 을은 명의위장으로 가산세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주 명의로 등록한 숙박업과 실제 임대업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갑의 미등록 임대업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되 오류나 탈루가 없는 을의 숙박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갑은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이 숙박업을 하면서 숙박업만 갑 명의로 등록해 신고·납부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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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을 임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다른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기존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건물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옮긴 뒤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서비스업 사업자가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기존사업장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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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와는 다른 지역의 제조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였으나 제조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연락사무소로 사용하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연락사무소의 임대료에 어떤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묻었다. 제조업자의 제조장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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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부동산 저가 임대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임대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는 정상거래 가격이며 제3자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의 평당 임대료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8
파산선고 후 계속한 임대업도 과세되나? 법인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받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동 법인에 대한 관할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후에도 동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파산선고 후에도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파산선고 결정 후에도 사업이 계속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받고 수행하는 부동산 임대업이 계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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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한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거래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쓰고 계산한 과세표준에 2%를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과세특례 전환 시 감가자산 세액을 더하나요?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96.7.1일자에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3호)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6.30 현재 보유하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 가산 여부를 물었다. ’96.6.30 현재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지 않는다. 임대 부동산을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폐업이 아니라 사업 종류 변경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