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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전 일부 상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를 취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가 개시되기 전의 일부 상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가가치세 - 2021.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자번호로 등록한 일부 상가를 임대 개시 전에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매매업 목적으로 취득했거나 임대업에서 매매업으로 전환해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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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대형 주택 양도는 면세인가?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했다면 면세이나, 매매목적 취득 후 잠정 임대했다면 과세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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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각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층별 및 호별로 구분공사하여 분할등기한 후 매각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매각과 관련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계산은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과 과세되는 건물의 공급에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대행수수료에 포함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법정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토지의 면세 공급과 건물의 과세 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된 수수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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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용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신축한 건물을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로서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으로 나누고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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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건물의 분할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구분등기한 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다가 그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임대한 집합건물을 여러 양수인에게 나누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층별 분할 양도나 구분등기한 일부의 매각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별도 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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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부동산을 구성원에게 넘길 때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해당 공동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부동산을 구성원에게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며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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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전환한 오피스텔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사회를 열어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하기로 사업목적을 변경하고 해당 오피스텔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상시 주거용인 주택으로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
부가가치세 - 2014.01.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오피스텔을 임대업에 사용하다 포괄 승계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업 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 임대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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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전 고시원 임대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그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할 때 재화 공급 여부와 신축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고 분양 때까지 잠정 임대하면 재화 공급이 아니며 과세 주택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목적 변경과 임대의 일시성 및 실제 주거·숙박 형태는 객관적 용도와 이용실태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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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임대한 상가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으로 부동산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사업 예정자에게 상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일시 임대하던 미분양 상가를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목적 건물이 미분양되어 일시 임대된 경우에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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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신축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업 목적과 사업자등록 등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사업목적을 나타내 판매하거나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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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받는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 신축 중에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건물)을 공급하면서 잔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으나 해당 잔금에 대하여는 건물을 준공한 후 입주통보를 하여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1.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물 공급에서 계약상 잔금일 이후 실제 공급될 때 잔금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준공 후 입주통보를 하는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입주통보에 따른 입주지정일이다. 입주기간 종료일 전에 잔금을 받았다면 실제로 잔금을 받은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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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설 중 자산을 따로 팔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는 먼저 양도하고 그 후 건설중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먼저 팔고 건설 중인 자산을 나중에 팔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용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순차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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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상가를 팔아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개인이 임대업이나 판매업에 사용하기 위해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준공 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규정에 의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1.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이나 판매업에 쓰려고 분양받은 상가를 준공 후 사용하지 않고 팔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과세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부동산 취득 목적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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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매매용 상가 일부의 매각은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구분등기한 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다가 그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상가를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일부만 매각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상가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목적으로 신축·구분등기한 상가건물 중 일부를 매각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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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임대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그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되지 않은 과세 주택을 임대한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고 분양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사업목적 변경 여부와 임대의 일시성ㆍ잠정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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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해당건물을 개보수 및 용도 변경한 후 각 호수별로 그 부속토지와 함께 분양함에 따라 그 사업의 실질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개보수해 토지와 함께 분양할 때 분양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 계산한다.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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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여관업 전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미분양된 2개의 인접사업장에서 인적・물적 시설 및 영업활동을 각각 독립적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업과 여관업을 4년여 동안 영위하던 중 자금경색으로 여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운영하던 여관의 토지·건물과 사업상 권리·의무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여관업에 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여관업 시설과 영업활동이 인접한 부동산매매업과 분명히 구분되고 독립적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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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부나 자산만 양도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나 사업용 자산만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 승계해야 하며 일부 양도나 자산 양도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시적 임대와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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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부동산 임대 시 어디에 등록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 부동산의 일시 임대시 각 부동산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8.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부동산을 일시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와 사업양도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임대 시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모든 권리·의무와 시설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이나 사업 일부나 자산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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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임대 후 상가 매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급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다가 당해 상가건물을 매매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매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원문에 열거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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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토지 판매 시 과세 여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상가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상가건물이 정착한 토지
부가가치세 - 2007.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주택·상가건물·토지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면제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토지는 면제되고 상가건물은 과세된다. 상가건물과 그 정착 토지를 함께 공급하더라도 토지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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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아 임대하던 부동산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인가?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년간 계속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7.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아 수년간 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 후 수년간 계속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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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매매용 건물의 매각은 사업양도인가? 수 개의 사업지를 가지고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 건축물(매매목적용 재고자산)을 일시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매각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의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공과 동시에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을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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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용 사업용 건물을 팔면 면세되는가?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 양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주택 임대업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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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판매는 언제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7.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정해진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매매업이다. 사업상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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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개시 전 건물사업 승계도 사업 양도인가? 타인소유 토지를 임차하고 그 토지위에 임대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 개시전에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개시 전에 신축 건물 관련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자가 새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사업 양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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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분양권을 양도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할 수 있는 권리의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인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이용가능하게 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을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양수인이 그 권리를 인수해 사업에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다. 이용 가능 시점은 양수인이 권리를 부동산매매업에 이용할 수 있게 된 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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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건물을 임대 후 분양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미분양 건물을 일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6.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분양할 때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일시적 임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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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중인 골프장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지 조성중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 중인 골프장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부지 조성 중인 토지의 공급은 면세되며, 요건을 갖춘 골프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건설업 사업장의 일부이거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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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로 공사대금을 갚을 때 공급시기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물신축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당해 신축건물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신축건물의 소유권 이전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로 서삼46015-10881, 2001.12.14.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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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했던 미분양 상가 분양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분 상가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당해 상가를 분양한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6.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했다가 분양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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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업자가 한 건물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양도는 양도하는 각각의 사업자의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써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건물전체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에서 서로 다른 사업을 하던 두 사업자가 각각 양도할 때 사업양도 판단방법을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건물 전체를 임대업에 사용하면 을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양도 여부는 양도하는 각 사업자의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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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건물을 잠정 임대하면 등록해야 하나요?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분양 전까지 일시 임대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이 등록의무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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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이나 구축물 양도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에는 해당하지 않고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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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부과되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이나 구축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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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의 일시 임대도 재화 공급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 내용이다.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일시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이 인용한 유사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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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의 일시 임대는 과세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 주택을 일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일시 임대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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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오피스텔을 주거 임대하면 과세되나? 분양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체크하고 분양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을 포기한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이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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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포기한 오피스텔 임대는 자가공급인가? 오피스텔을 분양을 포기하고 주고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을 포기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거래인 면세전용으로 본다.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공급시기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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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부동산을 지분대로 나누면 과세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부동산을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할 때의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시가상당액은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폐업 후 분할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며 폐업 전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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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ㆍ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등기부상 지점소재지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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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다른 구성원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양도 시 과세 여부와 사업자등록 정정의무를 물었다. 다른 구성원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성원·출자지분 또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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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미분양상가 분양 시 누가 계산서를 내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던 중 당해 상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초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으로 일시 임대하던 상가가 분양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당초 부동산매매업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하여 임대 중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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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국민주택 양도는 면세되고 사업소득인가? 사업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되며, 매매의 규모,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4.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양도의 부가가치세 면세와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 판단을 물었다. 사업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양도하면 면세된다. 사업소득 여부는 매매의 규모와 횟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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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때 미분양 주택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미분양 주택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폐업 시 미분양 과세주택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주택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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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건물을 임대업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매매용 건물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와 관련한 건물 현물반환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용 건물 등의 권리와 의무를 부동산임대업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동일성을 유지해 신설법인에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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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목적으로 산 부동산의 양도도 매매업인가? 사업자가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취득·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인지 물었다.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매매업 해당 여부는 매매 규모·횟수·태양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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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일정기간 동안 분양되지 아니하면, 신축건물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경우(대물변제), 당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되지 않은 신축건물 일부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유사사례에서는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준공 후 60일까지 분양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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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일정기간 동안 분양되지 아니하면, 신축건물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경우(대물변제), 당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일부로 건설용역 대가를 대물변제할 때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건물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준공 후 60일까지 분양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을 전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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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권리를 팔면 부가세가 붙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를 신축ㆍ판매하기 위하여 취득하기로 한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200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아파트 신축·판매용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