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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폐업으로 수정 발급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신고하나?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7.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 후 상대방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해지 사유가 발생한 신고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한다. 계약이행 불가능으로 용역이 제공되지 않고 사실상 계약이 해지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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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저당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8호(또는「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9.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저당권만 설정한 채 수표나 어음의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저당권 강제집행 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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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회사가 대금을 주면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나?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공급을 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11.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에서 대금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는지 물었다. 보증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다. 이미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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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변제된 부도채권의 잔액도 공제되나?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에게 부도가 발생하여 원도급자로부터 매출채권(어음 및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대신 변제받고 공사를 재개하기로 원도급자와 합의한 경우 변제받지 못하는 매출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매출채권 일부를 원도급자가 대신 갚은 경우 잔여액의 대손세액공제를 묻는다. 변제받지 못한 매출채권이 정해진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설용역 공급자가 일부 변제와 공사 재개에 관해 원도급자와 합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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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회수한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사업자가 매출채권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부도발생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으로 회수한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출채권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부도가 발생해 보험사에서 회수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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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변제한 광고비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는 대손세액공제 안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의 부도로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는 광고대행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 매출채권은 과세 재화·용역에 관한 것으로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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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구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금융기관의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에는 어음의 부도 발행 6월 경과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증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의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 인쇄 어음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어음 부도 발생 후 6개월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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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 어음 부도도 대손공제되나?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광고료 등을 지급받고 당해 사업자는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을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동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2.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광고료 지급 어음의 부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어음의 부도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광고주가 아닌 광고대행사의 어음을 광고용역 공급대가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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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폐업 후에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제조업자가 임대업으로 전환한 후 제조업을 할 당시의 외상매출금 중 일부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2005.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전환한 뒤 기존 외상매출금이 부도난 경우의 대손세액 공제를 물었다. 제조업 당시 발생한 외상매출금 중 일부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법령이나 추가 조건은 제공된 회신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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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전환 후에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제조업자가 임대업으로 전환한 수 제조업을 할 당시의 외상매출금 중 일부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2005.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전환한 뒤 기존 외상매출금이 부도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는 붙임 기 해석사례와 동일하므로 해당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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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회수한 대손금도 대손세액을 신고해야 하나?당해사업자가 폐업하여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시점에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폐업 후 대손금을 회수하면 대손세액을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회수 당시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손금 회수 시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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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대신 변제액은 대손공제되나?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신문사등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대신 변제한 경우 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2003.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의 미지급 광고비를 대신 변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는 용역대가가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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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후 잔여재산이 없으면 공제되나?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채권 충당 후 재산이 없어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지는 거래관계와 관련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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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자 부도 시 하도급자가 다시 발급하나요?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원도급자의 부도로 당해 하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2002.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 부도로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관계를 물었다. 발주자의 직접 지급에도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받을 공사채권을 하도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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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업자 부도로 입점 포기 시 폐업일은?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2.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완공 전 분양사업자의 부도로 입점을 포기하고 폐업할 때 폐업일을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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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매출처에서 재화를 회수하면 환입인가?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처의 부도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당해 판매대금 회수목적으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 부도로 판매대금 대신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상당 기간 사용한 재화의 회수는 환입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가 회수한 사업자에게 회수일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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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부도로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공제되나?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자의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 사실관계와 질문요지가 불분명하여 기존 유사사례를 안내하였다. 유사사례상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대금 지급은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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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 교환한 어음이 부도나면 공제되는가?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인세법2002.04.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융통어음과 교환한 매출채권 어음이 부도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교환어음 변제 채권에는 대손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공급대가와 무관한 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수관계 법인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원문에 제시된 부가가치세 회신 범위에서 공제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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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후 신탁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으로 보나?폐업일이라 함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탁자산을 위탁한 사업자가 부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4.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위탁자가 신탁사업을 계속할 때 폐업 여부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위탁자 지위와 신탁사업이 계속 유지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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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전 부도난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부도가 발생한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제 대상 매출채권은 과세 재화·용역에 관한 것으로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이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의 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 범위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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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어음 부도 시 추징세액은 누가 내는가?하도급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어음이 부도가 나서 추징하는 대손세액 공제관련 매입세액은 원도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2001.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관련 추징세액의 납부자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가 아니므로 원도급자가 추징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추징세액에 대한 체납처분도 원도급자를 상대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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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종 폐업 후 대손도 세액공제되나?동일사업장에서 임대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임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폐지일 이후에 부도 발생 및 대손이 확정된 경우라도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폐지 후 그 전에 받은 어음이 부도나면 겸영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 폐지 후 대손이 확정돼도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은 계속 영위하고 제조업만 폐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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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공급대가를 갚으면 세금계산서를 받는가?공급받는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에 대한 대가를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사업자의 공급대가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할 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신 변제한 제3자에게는 해당 대가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가 부도난 갑사업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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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상반기 부도어음은 대손공제되나?귀 질의의 경우 1995년 상반기에 부도난 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상반기에 부도난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도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기간과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등 법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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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자 부도 후 대신한 공사의 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부도로 당해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 용역을 대신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0.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자 부도 후 다른 사업자가 대신 제공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부도 이후 용역을 실제 공급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용역 공급이 없는 부도 사업자는 상대 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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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건설회사와 계약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사업자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건설회사에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당해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99.1.1 이후 새로운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99.1.1 이후에 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2000.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설회사의 부도 후 새 회사와 계약한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1.1 이후 새 계약에 따라 제공이 개시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사업 감리 중 기존 회사가 부도나 새로운 건설회사와 계약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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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후 대손금액이 바뀌면 어떻게 처리하나?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당초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변경되어 대손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변경되는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변경으로 대손금액이 달라진 경우 대손세액 처리를 물었다. 변경된 대손세액 상당액을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이러한 조정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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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계약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은 부가세 과세인가?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부도발생으로 1999. 1. 1 이후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0.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의 부도 후 연대보증사가 새 계약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1999. 1. 1 이후 제공이 시작된 해당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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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대신 갚은 제품대금도 대손공제되나?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출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제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변제하는 제품대가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한 제품대금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한 제품대가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수금하고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의 변제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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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재산이 부족하면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2.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 재산이 선순위채권에도 미달할 때 대손세액 공제시기와 매출채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상행위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민법상 단기시효 대상 매출채권에는 해당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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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난 신축 중 건물을 넘기면 부가세가 붙나?건물신축판매업자가 동 건물의 신축 중 부도가 발생하여 당초 분양받은 자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에서 당해 신축 중인 건물을 인수받고 당해 건축주 명의는 동 위원회의 대표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당해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수분양자 대책위원회가 신축 중인 건물을 인수할 때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독립적으로 신축·분양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조합의 공동사업자 또는 독립단체 지위가 불분명해 그 부분은 명확히 답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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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계약으로 재개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나?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1.1일 이후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당해 감리
부가가치세-1999.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연대보증사가 새 계약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1.1 이후 제공이 개시된 해당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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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 후 회수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부가가치세 과세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이를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후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당해 어음을 환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뒤 부도나 회수해 소지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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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인가 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화의인가나 회사정리계획인가가 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법원의 인가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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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어음상의 채권이 부도가 발생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결과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어음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어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그때 공제하지 못했다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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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계약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나?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1999.01.01 이후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01.01 이후 용역제공이 개시된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1999.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연대보증사가 새 계약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814, 1999.06.26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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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사가 이어서 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나?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연대보증사인 다른 사업자가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사업자의 연대보증사가 잔여 감리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연대보증사인 사업자가 공급한 잔여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8년 말 이전 체결된 분담이행 계약에서 다른 사업자의 부도로 1999년 이후 용역을 이어서 공급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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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회사가 대금을 주면 다시 발급할 수 있나?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공급을 받은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1999.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에서 대금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미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보증회사 대금 수령을 이유로 다시 교부할 수 없다. 공급 없이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발급자는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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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사가 맡은 잔여 감리용역은 과세되나요?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연대보증사인 다른 사업자가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업체의 연대보증사가 잔여 감리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연대보증사가 공급한 잔여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초 분담이행계약 후 한 사업자가 부도나 다른 사업자가 잔여부분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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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사가 이어서 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나?감리용역을 공급하는 중에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99.1.1이후에 사업자의 연대보증사가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연대보증사가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의 부도 후 연대보증사가 제공한 잔여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1.1 이후 연대보증사가 공급한 잔여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계약이 ’98.12.31 이전 체결됐어도 연대보증사가 잔여부분을 공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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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는가?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임이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이 발행하고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이 부도 처리된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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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공제 후 새 어음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1999.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후 화의계획에 따라 새 어음을 받은 경우 처리를 묻는다.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가산 시기는 새로운 어음의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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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회수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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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어음 부도 시 매입세액을 차감하나?사업자가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서 배서양도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다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3.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로 양수인이 대손공제를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인은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해야 한다. 이후 변제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가산하고, 원래 매출채권은 별도 요건 충족 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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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 대손세액은 언제 매출세액에 더하나?부도 발생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
부가가치세-1999.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새 어음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을 가산할 과세기간을 묻는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새 어음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새 어음은 부도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교부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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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인가로 회수 불능인 채권은 대손공제되나?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로 화의인가결정이 있고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 불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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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자의 대위변제액은 대손공제 대상인가?제품판매를 수탁받아 위탁자의 명의로 제품판매와 제품대금을 수금하여 위탁자에게 납입하고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자가 매출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제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자가 받지 못한 제품대금을 대신 변제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제품대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수금하고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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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폐업 시 해지 매출세액은 어떻게 하나?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차감함
부가가치세-1998.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기계 제작계약이 상대방 부도로 해지된 경우 세금계산서와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상대방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면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차감 대상은 해지된 계약의 매출세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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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거래처의 미수채권도 대손공제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일부만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그 공급받는 자가 부도난 경우 어음을 수취하지 않은 미수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 시 어음을 받지 않은 미수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수채권은 어음 관련 규정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른 규정에 해당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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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자가 대신 갚은 대금도 대손공제되는가?제품판매를 수탁 받아 위탁자의 명의로 제품판매와 제품대금을 수금하여 위탁자에게 납입하고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출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제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자가 미수 제품대금을 대신 변제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제품대가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수금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가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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