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원천징수 누락 시 무엇을 징수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는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3.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원천징수 누락세액을 소급해 징수·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가산세만 징수한다. 법인세법의 단서규정과 가산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잘못 원천징수해 낸 법인세는 누가 환급하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을 지급하면서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는 별도의 환급절차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3.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서 잘못 원천징수해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는 별도의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53
프로야구단 양도대가의 영업권은 원천징수되나? 프로야구단의 양도양수에 따라 지불하는 대가 중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 양도·양수 대가 중 영업권 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도되는 금액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법인 사업소득 지급액도 원천징수하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2.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지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1989년 회사채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종전 법인세법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에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이자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종전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사업장과 무관한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에게 그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그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사용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해당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사용료소득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않은 경우이다.
57
건설업면허 취득 대금의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대금지급시 그 대금지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원천징수 - 1992.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면허 취득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대금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8
지연손해금 지급 때 원천징수해야 하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연손해금의 소득 종류와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국민연금기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관리 운영하는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내국법인 배당소득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는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는 없지만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1
미국법인 기술감리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감리용역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과세표준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6-2-6???59호 참고.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기술감리용역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과세표준 결정방법은 원문이 제시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는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이 줄어 원천징수할 법인세가 줄었을 경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조정 환급할 수 있음
원천징수 - 1991.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3
법인에 진료비를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진료비 등 의료업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91.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법인에 진료비 등 의료업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업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수령자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지급액이 진료비 등 의료업 수입금액인 경우다.
64
법인에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주면 원천징수하나? 법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항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지를 묻는다. 법인에게 해당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일본법인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에게 그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그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사용료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그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하지만 해당 사용료는 그 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공익법인이 받는 이자소득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비영리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으로서 1989.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1989.01.01 이후 발생한 해당 이자소득은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주무관청 허가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지급받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은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와 주식 거래가액의 적정성을 물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확인된 가액의 거래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보지 않는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하지 않았고 질의 3은 별첨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68
대외경제협력기금 소득에 법인세와 원천징수가 적용되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경우, 동 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국고에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동 기금에 귀속되는 국, 공채 등의 이자소득도 원천징수대상이
원천징수 - 1991.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소득의 법인세 부과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금 운용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고 국ㆍ공채 등의 이자소득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운용ㆍ관리하고 해당 소득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다.
69
1990년 말 이전 발생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1991.01.01이후에 지급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중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은 25/100이며, 이 경우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9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이후 지급되는 비영업대금 이익 중 1990년 말 이전 발생분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법인22601-20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원천징수세율이나 방위세 처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
70
1990년 발생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991.01.01이후에 지급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중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은 25/100이며, 이 경우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91.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이후 지급하는 비영업대금 이익 중 1990년 이전 발생분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1990.12.31 이전 발생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은 25/100이다.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71
인허가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행정관청으로부터 받는 인ㆍ허가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 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 발생한 소득분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는 채권이자금액 전액도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3
국내사업장 경유 기술용역비도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핀란드법인)이 국내에 있는 사업장을 통하여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기술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당해 기술용역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제공한 기술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기술용역 제공 소득이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체육진흥공단의 일시적 인세도 원천징수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일시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수입에서 생긴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일시적 저작권사용료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세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아 지급 시에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저작권을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한 대가여야 한다.
75
일본법인 설계·감리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설계도면 및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은 인적용역이며, 동 용역의 대가는 그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법인세의 7.5%를 소득할 주민세로
원천징수 - 199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설계도면과 감리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 대가로서 법인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특별한 기술정보 없이 단순한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76
예치금 이자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는가? 예치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와 이에 따른 방위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치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 구분과 방위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예치금 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지급할 때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외국법인 사업장은 언제 성립하고 누가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중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기 전에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장비 설치공사와 관련한 국내사업장 성립시기와 용역대가 원천징수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사업장은 준비작업을 포함한 설치공사 착수 때 성립하며, 사업장이 있으면 용역대가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을 설치하기 전에 용역대가를 지급하면 그 지급자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8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이자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원천징수의무자도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는 이자소득금액 지급 시 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79
용역대가 관련 세금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 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원천징수의무 조항을 적용함
원천징수 - 199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와 원천세를 납부하기로 계약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0
매립면허권 양도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인이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면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 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립면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 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면허권의 양도대가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운용・관리하는 경우, 동 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소득에 법인세와 원천징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고 귀속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다. 다만 국·공채 등을 만기 전에 중도매각하면 원천징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2
기타소득이 건당 5천원 이하여도 원천징수하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천원 이하인 때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5.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 5천원 이하일 때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금액이 매 건 5천원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해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일본법인에 주는 기자재 분할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국 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기자재를 사용하고 지불하는 금액 중 일시불로 구입하였을 경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류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 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5.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소유권 이전 예정 기자재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일시불 구입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이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수취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이고 기자재 소유권이 이전될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공공법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하는 공공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금융・보험업 이외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임.
원천징수 - 1983.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5
기기수리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기기수리용역비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액의 20/100을 법인세로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며, 동대가의 10/100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1.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기수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급액의 20/100은 법인세로 원천징수하고 대가의 10/100은 부가가치세로 대리납부한다. 해당 수리용역은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외국인투자기업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 기업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동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0.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받는 예금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그 밖의 경우에는 예금이자 전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