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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매출을 수정신고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중소기업이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세 상당의 대금을 미수취하여 부가세 신고누락 하였다가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수정신고일 및 ’20.1.1. 이후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 2021.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지 못한 누락 매출을 수정신고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정신고일과 2020.1.1. 이후 회수기일이 2년을 지나면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해 미수액이 대손금액이 아니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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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 등을 뺀 사업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자동차용 전장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 국가 소재 일부 매출처와 관련된 일부 고정자산, 부실재고, 미수금 및 종업원을 제외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해당 사업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국 매출처 관련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경영주체만 바꾸면 사업의 양도다. 제외 요소가 핵심 구성요소가 아니고 사업의 동질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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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받은 미수금은 언제 부가세를 신고하는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처에서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 의해 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금을 소송으로 뒤늦게 받은 경우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물었다.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제공 완료 시점이며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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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의 포괄 승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사업양도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현황, 사업장별 양도 여부와 양도되는 사업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되 미수금·미지급금 등은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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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미수금, 은행채무, 종업원 등은 양도하지 아니하고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토지 포함)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원 사업자가 사업에 쓰던 토지와 건물만 제조업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미수금·은행채무·종업원 등을 넘기지 않고 건물과 토지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및 인적 요소가 함께 승계되지 않은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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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호텔과 부지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 등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신축 중인 호텔건물과 건축부지 및 당해 호텔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호텔건물과 부지 및 호텔업의 권리·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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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의 임대사업 포괄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SPC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과 종전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 및 외부 관리회사와의 부동산 임대관리업무에 대한 위탁운영계약 등 부동산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PC가 임대사업 관련 자산과 계약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위탁운영계약을 승계하되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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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때 미수금 등을 제외해도 되는가?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사업을 양도할 때 미수금 등의 처리와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적용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사업양도와 세금계산서 교부의 공급시기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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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양도 시 미수금・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 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부가가치세 - 2007.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려우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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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에는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가? 사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의 증명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했다면 장부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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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 등을 제외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되 규정된 미수금·미지급금 등은 제외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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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미지급금이나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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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세상담 미수금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세상담 용역의 미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970 및 부가46015-1252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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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을 카드로 결제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법인이 미수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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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사업 포괄양수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름사업 부문의 포괄양수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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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이 미수금이어도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용역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지 물었다.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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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포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봄.
부가가치세 - 2001.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을 포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양도는 법 제6조제6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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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받은 미수금도 과세표준에 넣나? 세금계산서 및 관련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미수금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신고한 용역대가의 미수금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다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거래 내용이 세금계산서와 장부 및 증빙으로 확인되면 미수금 결제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입운수 회사가 개인 차주에게 공급한 용역대가를 먼저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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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권리·의무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요?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미수금·미지급금과 사업에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다만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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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와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규정에서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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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포괄양도인가?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미지급금과 일부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해당 자산 등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미수금 등을 제외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시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미지급금이나 사업과 무관한 토지·건물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과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야 하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 대상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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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한 사업 전부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여러 사업장에서 수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양도대상 사업만을 하나의 사업장에 이전한 후에 이전된 사업전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의 양도대상 사업을 한 사업장으로 옮겨 전부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전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
일부 채권·채무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동일성이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매출채권, 미수금, 미지급금 등의 일부를 제외하여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매출채권·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한 승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항목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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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연체이자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 동 연체이
부가가치세 - 199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했을 때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변경한 뒤의 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등은 포함되며 공급시기는 지급받기로 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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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인지에 따라 판단 방향이 달라진다.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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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대금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빼나?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할인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판매 미수금의 결제나 조기 영수에 따른 할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원칙적인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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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간에도 비과세되는 사업 양도가 가능한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양수는 부자간에도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도가 부자간에도 가능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부자간 양도양수도 가능하다.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포괄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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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와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늦게 지급되어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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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 양도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포괄승계 대상에서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신축 중 사업장도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신축중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 - 1997.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승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권리·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2
건설 중인 사업장을 부부간 포괄양도할 수 있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용으로 건설 중인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양도양수자에는 부부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과세사업용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부부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의 양도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에는 부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및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은 포함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의 이자는 제외한다. 소비대차 전환으로 발생한 이자인지는 구체적인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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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가 미등록 상태여도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양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포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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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 일부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명의만 대여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래를 뜻한다.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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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 사업장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사업장을 사업자에게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ㆍ양수자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과세사업용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양도자와 양수자에는 부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대금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 199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금 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된다. 공급가액에 추가 금액이 생기면 그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불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38
지연이자는 과세표준과 이자소득에 포함되는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지연이자나 지연료의 과세 및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면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39
대가 지연으로 받은 지급이자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 1996.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지급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40
토지·건물을 제외한 주유소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자기소유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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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업 중 하나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사업 중 한 사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종류의 사업만 승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 관련 사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재고자산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재고자산을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을 제외한 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고자산을 제외하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가 아니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승계 판단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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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등을 용역의 대가관계로 지급받은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대가관계로 받은 연체이자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바꾼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22601-1248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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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공급받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 지급을 이유로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에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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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포괄승계가 사업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양수는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으로서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양수자가 계속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때 사업 양도양수의 성립 범위를 물었다. 양수자가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 양도양수이다. 포괄승계 대상에서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된다.
46
미등록 임대업의 포괄양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미등록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포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산을 포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양도 자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47
전월 수금실적 공제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의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당해 거래처에 대한 당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 1994.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월 수금실적에 따라 당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48
사업양도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계약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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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의 연체이자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을 포함하
부가가치세 - 199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이 과세사업일 때 받은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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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빼고 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 및 의무를 제외하여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제외한 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넘길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거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의 일부 권리·의무는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