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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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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분양주택을 상속받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5.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해당한다는 전제의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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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받은 미분양주택 지분도 주택수에서 빠지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지분을 최초 계약자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 주택수 제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해당 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부가 사업주체등과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한 명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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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미분양주택 분양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로 승계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 또는 승계 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매매·증여 등으로 분양권을 승계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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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주체에게 발급한 확인서도 미분양주택확인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체에게 발급한 확인서가 법정 미분양주택확인서인지 물었다. 그 확인서도 시행령상 미분양주택확인서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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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속받은 미분양주택 분양권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아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의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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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두 종류의 미분양주택 보유 시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과세특례 미분양주택을 보유하다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B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A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A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B주택은 같은 법 제98조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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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당 아파트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2016.08.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가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 질의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확인되면 특례가 적용되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 때 사업주체 등이 교부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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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례기간 전에 계약한 미분양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계약하고 취득한 주택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012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금을 납부하고 최초 계약하거나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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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2년 미분양주택의 특례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단을 물었다. 기준일 현재 미분양이고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확인되면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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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매로 산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공매로 취득한 해당 주택은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3년 5월 10일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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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특례 미분양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2014.0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미분양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에는 양도 당시의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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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택 현황을 늦게 제출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2014.01.09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신축주택등 현황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2014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으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했다가 그 전에 해제된 매매계약의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 |||||
16 공매로 산 미분양주택도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이 감면대상주택인지 물었다. 공매로 취득한 해당 미분양주택은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제1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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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장기할부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3.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밖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와 미등기양도자산 여부를 물었다. 등기 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계약조건상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장기할부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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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간 내 사용승인 못 받으면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이 취득기간 안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이어야 하며, 질의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임시사용승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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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미분양 현황을 늦게 내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미분양주택 현황을 지연 제출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연 제출했더라도 원문에 열거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가액 9억원 이하 등 미분양 확인, 취득기간 중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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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신탁해지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주택법2013.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 후 위탁자가 직접 최초 분양한 미분양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주체인 위탁자가 수분양자와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은 위탁자가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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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증여받은 분양권에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정한 양도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사전답변은 어렵다고 회답했다. 기존 해석상 타인에게 분양권을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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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분양주택 대물변제도 시공자 특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주택을 받은 시공자가 관련 규정의 시공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사대금으로 해당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시공자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시공자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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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직원 숙소였던 주택도 미분양 특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숙소로 사용하다 분양한 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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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계약이 해제된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9월 23일 전에 체결·해제된 주택 매매계약이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부동산거래관리과-570 및 부동산거래관리과-630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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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어떤 주택이 과세특례 미분양주택인가? 조세특례주택법2012.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9월 23일 이전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단지에서 해당 날짜까지 계약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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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서울 밖 미분양주택도 소유주택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2012.07.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 밖 미분양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소유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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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증여한 분양권을 돌려받아도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증여한 뒤 반환받아 취득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반환받았다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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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특례 미분양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12.0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요건과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기간 중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해 취득하고 시행령상 제외 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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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미분양 현황 미제출 시 과세특례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부동산거래관리과-0536, 2011.06.3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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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계약 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바꾸면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 당초 계약 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과세특례를 물었다. 대체하여 새로 매매계약하고 취득한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계약과 다른 주택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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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미분양 특례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과 분양가격 인하율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제외되지만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미분양주택은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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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해제된 미분양주택을 제3자가 사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주택법2011.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이 해제된 미분양주택을 제3자가 취득하면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초 계약자나 배우자 등이 아닌 제3자가 같은 기간 계약·취득하면 해당한다. 시행령상 제외 주택이 아니어야 하고 취득기간은 2010.5.14~2011.4.3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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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미분양주택을 철거·신축하면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토지에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2항제2호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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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특례 미분양주택도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 적용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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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해제 후 제3자가 산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조세특례주택법2011.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계약되었다가 해제된 주택을 제3자가 계약·취득하면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당초 계약자나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제3자가 같은 기간 중 계약하고 취득하면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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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은 미분양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공사대금으로 받아 공급하는 주택이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사대금으로 받은 뒤 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규정의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대물변제 약정, 시공사의 현황 제출내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현황 등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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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미분양주택 가격을 내리지 않아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분양가격 인하율이 0인 경우에도 감면율은 100분의 60이다.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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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8.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가사용으로 사용한 미분양주택의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 폐업 당시 재고자산이던 주택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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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택법상 공급이 아니면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주택법2010.07.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미분양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이 「주택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이 아니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한 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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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취득 후 멸실·재건축한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주택이 멸실되어 그 토지에 재건축한 경우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을 취득한 뒤 멸실하고 해당 토지에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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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미분양주택 멸실 후 재건축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고 그 토지에 재건축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하여 그 토지에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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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입주 이력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후 분양하는 주택에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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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환매한 미분양주택도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주택법2010.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환매해 분양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미분양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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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에 면적 제한이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6.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주택 및 부수토지 규모 제한을 물었다. 해당 지역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쓰인 부분에만 적용된다. 자가건설 주택은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토지 양도소득금액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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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토지 위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6.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한 뒤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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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신탁회사가 바뀌어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6.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매매계약 후 신탁회사가 변경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거주자의 귀책사유 없이 신탁회사가 변경됐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두 과세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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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미분양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6.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을 비과세와 다주택 중과 판단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 조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과세특례 조항과 같은 법 시행령 조항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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