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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소독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의2조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산물 등을 원시가공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국내산을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원시가공해 공급하면 면제된다.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농산물 등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공급하는 해당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되는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 후 실제 용역 제공이 늦어진 경우 인적용역 면세 규정의 적용 기준일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 제공을 개시했다면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하고 개시하기로 했더라도 실제 제공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이다.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단 기준은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전자출판물기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원문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의2조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율표번호 0407호에 속하는 조란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조란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껍질이 붙어 있고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조란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1항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팩토링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업무는 기타 여신금융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표준산업분류 65929인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3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가계산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원가계산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대상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 개발을 위한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용역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인노무사가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정법률 시행 전에 공급한 용역은 종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개정법률과 개정령의 조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공급하는 메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식용에 공하는 메밀가루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이 근거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사업자가 포장된 간장·된장·고추장을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입·병입·목준입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순 건조·분쇄한 버섯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단순히 건조한 뒤 분쇄한 버섯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업협동조합이 임산물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위탁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가 조합원의 면세 임산물을 위탁받아 판매한 경우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체육회 관련 비직업 운동경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체육회와 산하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고 영리 목적이 없으면 면제된다. 해당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가 감면되는 과학·교육·문화용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단이 개설한 연수원에서 수입하는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해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금이 미가공식료품분류표 12호에 해당하는 점이 근거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제13호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금융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일시적으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골프회원권을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용역 면제 여부와 건물의 면세사업 전용 및 착오 발급의 처리를 물었다. 지정받아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제되지만, 공제받은 건물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된다. 면세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 교부와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측량법에 따른 측량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측량법 규정에 따라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 측량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해복구를 위한 전기 및 난방시설 복구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현행 법령상 면세로 규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 면제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설계용역만 별도로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건설공사와 별도로 설계용역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되는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3항 (허가의 취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돈 위탁사육계약에 따른 수탁양돈업자의 사육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탁사육용역은 과세되지만 자기 책임으로 사육한 돼지를 판매하면 면세된다. 어느 거래인지는 사육과정과 대금 영수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사업자에게 과세 시설물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시설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국내산 동충하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건조나 냉동건조한 것은 면세지만 한약재로 가공한 것은 과세된다. 구체적 판단은 건조과정과 한약재 가공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한다.

신고한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술사와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해야 한다.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뇨처리시설 등의 기술관리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설계·시공업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기술관리대행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관련 법률이 정한 용역은 면세되지만 해당 기술관리대행용역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속도로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물었다. 고속도로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면제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사업자와 공동개발하거나 일부를 납품받아 완성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체를 공동개발하거나 일부를 납품받아 자기 용역에 포함·완성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야 기술사를 1인 이상 갖추고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제된다. 법인을 포함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한 뒤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를 면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생긴 매출채권을 임의로 면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잇꼿씨가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잇꼿씨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자가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제1207호에 해당하는 잇꼿씨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할 때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면 그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결론은 해당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를 조건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840, 1994.4.26.이 제시됐다.

면세규정 개정 전 체결한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공급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면세되고 개정 후 도래한 부분은 과세된다. 개정 전 공급분은 공급대가를 개정 후 지급받더라도 면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겸용주택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해당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주택과 사업용건물이 함께 있는 주상복합 건물 임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크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유자가 주택에 살면서 사업용부분만 임대하면 그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소비 46015-125, 1996.05.01이 제시됐다.

건축구조기사 1급 자격자가 공급하는 건축물구조계산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축물구조계산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급자가 건축구조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정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를 개정 후 받는 경우를 물었다. 대금을 개정 후 지급받더라도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판단에는 기질의 회신문 부가46015-2086이 참고된다.

한국공항공단이 받는 항공유송유관시설용료와 구내영업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사용료와 영업료는 부동산임대료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항시설의 관리·유지·운영 및 부대사업과 관련해 항공사와 정유사로부터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7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의5조제1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쌀 포장용 지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쌀포장용 지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5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뢰받아 도시철도공채를 제조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조는 한국조폐공사의 본업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조폐공사법상 고유업무이고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 (업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4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가구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신축판매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도록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이 면제된다.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쇄된 방송용 시나리오 대본을 전자적 기록매체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책자 형태 등으로 이미 제작된 대본을 수록해 방송국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활동주체로 신고했지만 기술사 없이 제공한 엔지니어링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춰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가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운송겸용 여객선은 과세되지만, 허가받은 유선·도선사업자의 여객운송은 면제된다. 실제 용역이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호 (수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선사업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세법에 면세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도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면세로 열거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부가가치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열거된 대상에만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세금을 거래징수하는지를 물었다. 면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이 면세 대상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