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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과의 계약으로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도서 형태로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지만, 편집·인쇄·제본 용역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는 재화로 공급되는 것만을 말한다.

고서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고서는 원칙적으로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골동품에 해당하면 면세에서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발주자의 시설과 자재를 이용하는 소사장제 제조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주자의 사업장 안에서 공장기계시설과 자재를 제공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단법인 청소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년 육성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적용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6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면세한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등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된다.

개발내용과 역무 제공 결과물의 납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를 개선하는 연구용역은 면세한다. 독립된 사업으로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이어야 한다.

건당근과 건양배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별도 제한이 없는 농산물 등은 구체적 용도와 관계없이 수입 시 면세된다. 수입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0712호의 채소류인지는 관세청에 질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포함되므로 면세하지 않는다.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의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이 없고 기관 명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된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된다. 해당 광고용역을 면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관리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질의의 사업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에서 열거한 사업에 한정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의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갖춘 기관지 광고용역은 필수 부수용역으로 보아 면세한다. 판매 목적이 없고 기관 명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부가치세법시행령 제4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치세법시행령 제1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면세로 구입한 단순가공식료품을 과세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농축수산물 등으로 과세 도시락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단순가공식품인 김치와 단무지는 면세로 공급받아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출중개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제시 사례의 부동산 담보제공 수수료는 면세된다고 보았다. 금융·보험용역업 외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해 타회사를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한 사례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별도 사업장 관련 절차와 농업협동조합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고유목적사업은 면제되지만 단서 사업이나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과세된다. 개별 사업이 농업협동조합법상 사업인지 여부는 농림부장관에게 별도로 질의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7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과 그 의약품 가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 가격도 포함된다. 주된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공급은 주된 거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공역체계개산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의 면세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새 기술이나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의 성능·질·용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어야 면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부가 경영진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영진단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판업자가 도서를 인쇄·제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도서를 직접 인쇄·제책하여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일부 관련 용역과 정보도서 공급은 면세되지 않는다. 인쇄·제본을 위탁받아 제공하거나 특정인과의 계약으로 수집한 정보를 도서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제공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만 실비 공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해당 용역을 실제로 실비로 공급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공한 식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전분·면류·팥과 콩 등의 앙금은 면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4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불에 구워 파는 오징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불에 구워 판매하는 오징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범위는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정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해당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면세된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연구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개선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화초·수목의 공급과 조경공사에 포함된 화초·수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생산 화초·수목의 공급은 면세지만 조경공사 용역대가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재화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도 면세되는지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주된 공급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면세 공급과 필수적인 부수 공급의 관계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로 구입한 미강을 가공해 부산물 비료를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강을 가공한 비료를 사업자나 농민에게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미강을 가공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자로 배플 볼트 노화 관리기술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기술연구용역인지를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이다. 해당 용역이 면세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유지보수 지원장비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개선을 위한 기술연구용역은 면세한다. 질의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온천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현행에는 온천시설 이용에 관한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특정 공급에만 예외적으로 면세한다.

춘향제 행사 중 받은 광고협찬금과 서커스공연 부지임대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민법에 따라 허가받은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선물거래소가 선물회사에 제공하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접속장비 설치와 관련 유지보수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선물거래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된 학원을 임차한 사업자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 여부는 임차인의 별도 인가 미취득이 학원 등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한다. 관계 법령상 학원의 인·허가 또는 등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된 학원을 임차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부는 임차인의 별도 인가 미취득이 학원 인·허가 또는 등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한다. 관계법령상 학원의 인·허가 또는 등록이 유지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용역의 일부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인적용역은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되지 않는다. 회신문 본문은 동일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동충하초를 건조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동충하초를 단순히 건조만 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동충하초가 버섯류이고 가공이 단순 건조에 그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충하초를 건조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동충하초를 단순히 건조만 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버섯류인 동충하초에 단순 건조 외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육아용조제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육아용조제우유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 등으로부터 면세로 공급받은 재화를 재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판매하는 재화 자체가 면세 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국가 등으로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 공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로 구입한 밀기울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할 때 과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밀기울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구입한 밀기울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부수용역에 대한 면세와 과세표준 적용을 물었다. 증권업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한 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한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관련 신고요건을 충족해야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며 금전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35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합병법인이 과세·면세 사업에 공통 사용하던 재화를 합병법인이 합병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매각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직전 공급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최종과세기간 바로 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사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감리용역은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인터넷폰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내산 버섯을 단순 건조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버섯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단순 건조하여 판매하면 면세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식용에 제공되는 버섯이어야 한다.

기사나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의 공급용역이 면세 기술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업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사·기능사 개인이나 이들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팔고 받은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쓰레기봉투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것과 판매수수료의 과세 여부는 구별된다.

면세 재화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도 면세 공급에 포함된다. 주된 공급이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정 과정에서 나온 미강과 왕겨를 사서 판매할 때 과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강과 왕겨 판매는 과세되며 이를 원재료로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면세 매입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기술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판단 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3-9...12 및 4-3-11...12를 참고한다.

냉동 전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냉동채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부가46015-2695, 1997.11.29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기사나 기능사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사·기능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