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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6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68건 · 10/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451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889
452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1993.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취득 관련 매입부가가치세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묻는다.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의 비율로 안분한 뒤 확정 시 정산한다. 적용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1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694
453 공급가액으로 안분하기 어려우면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에 의한 안분이 곤란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순서를 물었다.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순으로 안분한 뒤 확정 시 정산한다.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681
454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의 계산과 공제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547
455 면세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지 못하며 당해 거래의 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건설용역의 계산서 교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나 환급을 받지 못하고 거래 원가에 가산한다.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97
456 과세·면세 주택 신축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주택 등을 함께 신축, 분양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 신고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주택 등을 함께 신축·분양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계산 후 정산한다.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70-2147
457 건물 취득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1993.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 비율의 순서로 안분한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가산하거나 공제하여 매입세액을 정산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007
458 공동사용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 때 어떻게 나누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되는 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으로 우선 계산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88
459 다른 사업장으로 과세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의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과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반출은 공급이 아니지만 면세사업용 반출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자가공급에 해당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57조제2호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32
460 지정도매인의 시설 기부채납은 면세되는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이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도매인이 면세사업용 건물과 구축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도매인이 자기 면세사업을 위해 신축한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8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13
461 원양어업 사업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원양어업과 건설업,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이 원양어업 사업만을 특수관계 회사에 자산과 채무일체를 양도,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면세사업으로 전환을 사유로 한 면세적용 신고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 부가가치세-1993.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양어업 사업만 특수관계 회사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174
462 과세·면세 공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안분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 신축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안분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79
463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자기의 수산물을 냉장・보관・판매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수탁물을 냉장・보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관련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알 수 없으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산출된 보관료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177
464 공급가액이 없는 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당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가액이 전혀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제4항에 따라 안분한 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144
465 공통사용자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의 계산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예정수입금액 비율 등에 따라 매입 부가가치세-1993.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사용자산의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첨부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첨부 회신문은 재무부 부가22601-700, 1991.05.31.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088
466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만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정산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 비율의 순서로 안분한 뒤 정산한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015
467 공통 사용 재화 공급 시 증빙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후, 과세분 공급가액과 세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분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각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할 때 발급할 증빙을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을 안분한 뒤 과세분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분에는 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84
468 택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에 관련하여 공급받은 택지조성공사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해 공사용역이 1991.12.31이전에 공급된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05.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과 관련해 공급받은 택지조성공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이 1991.12.31 이전에 공급된 경우에 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면세되는 주택신축 관련 부분은 공제되지 않으며 신고 오류의 구제방법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693
469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3.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쓰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산식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729를 참조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518
470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실지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예정신고 때 해당 기간의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29
471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공통 감가상각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나?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과세,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 취득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을 완료한 때에 부가가치세-1993.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을 건설·취득할 때의 안분법을 물었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에 관한 회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의 붙임 질의회신을 업무에 참고하도록 통보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5
472 은행의 골프회원권 매각은 과세거래인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인세법1992.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면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골프회원권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면세공급가액을 과세분으로 잘못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내 수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24의3조제9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627
473 겸영사업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동매입세액 X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으 부가가치세-1992.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국세청 부가 22601-72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386
474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동매입세액에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승하여 계산 부가가치세-1992.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공통 사용분은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에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301
475 임대예정 면적이 바뀌면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ㆍ취득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와 기 회보한 재부무 부가22601-26(1992.02.27)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2.08.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의 임대예정 면적 비율이 바뀐 경우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을 물었다.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종전보다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정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관련 회신문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228
476 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2.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과 관련한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026
477 공통사용 건물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구분 없이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과 관련한 매입세액 중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세액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2.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건물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세액으로 한다. 과세사업용과 면세사업용의 구분 없이 건물을 일괄 취득해 공통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984
478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동매입세액 X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2.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시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공동매입세액에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729
479 여러 과세기간에 취득한 공통자산 매입세액은?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ㆍ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자산의 취득 완료한 때에 이를 정산하는 것 부가가치세-1992.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취득하는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자산 취득 완료 시 정산한다. 회답은 재무부 회신문 부가22601-26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567
480 면세사업장에 문틀을 반출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창호공사에 소요되는 문틀, 창틀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생산된 제품을 면세사업을 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2.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한 문틀·창틀을 다른 면세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소비하려고 반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산 제품의 해당 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397
481 면세사업장으로 제품을 반출하면 과세되는가? 면세사업을 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1992.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을 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제품을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393
482 여러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ㆍ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자산의 취득 완료한 때에 이를 정산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2.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취득하는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자산 취득 완료 때 정산한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부가22601-26
483 취득한 공유수면 매립지 양도는 면세인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1992.0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를 마치고 취득한 매립지와 매립면허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36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을 위한 것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실지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35
484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을 모두 공제하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미만인 경우에는 전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1.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5% 미만이면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는 원칙적으로 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제1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617
485 직접 생산한 사료 제공은 재화의 공급인가? 자기의 면세사업인 양계사업에만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생산한 사료를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이거나 수탁농가에 당해 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계업자가 직접 생산한 사료를 자체 사용하거나 수탁농가에 제공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면세 양계사업용 자체 소비나 위탁양계 수탁농가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사업 관련 재화를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531
486 면세주택 사업의 종업원사택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주택건설사업자가 종업원사택을 공급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529
487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겸업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고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 할 수 없는 경우 매입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1.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하고 구분할 수 없으면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면세 관련 매입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417
488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며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재화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374
489 국민주택 면세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으므로 원재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건설공사의 원가가 되고, 자가 공급 중 면세사업에 사용소비 되는 부분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면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및 자가공급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원가에 포함된다. 면세사업을 위해 자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용·소비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337
490 사업장 간 자재 반출은 자가공급인가? 자기사업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과세사업을 위한 다른 사업자의 원재료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인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소비 하는 경우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1.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하려고 반출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한 사용·소비라면 자기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면세사업용이면 자가공급이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한 사용·소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268
491 신문 제작용 사진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인물사진 등의 불 공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광고)또는 면세사업(신문)의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나 공동사용 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공동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1.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 제작과 관련하여 구입한 인물사진 등의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공동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공동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242
492 과세·면세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나요?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91.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소득세·법인세법상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3...5 및 5-3-12...17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228
493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요?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목적 취득 생산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 소비하는 것은 자가 공급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은 시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용으로 취득ㆍ생산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용ㆍ소비는 자가 공급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자가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991
494 공통사용자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의 계산은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1.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자산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일정한 경우 공제 후 세액을 재계산한다. 공급가액이나 다른 매입가액이 없으면 예정수입금액 비율 등의 신고에 따라 먼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부가22601-700
495 아파트 건설업체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아파트 건설업체의 과세와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1.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업체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면적 등으로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는 시행령상 안분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24
496 주유소 유류를 면세사업용 차량에 넣으면 과세되나? 주유소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용 차량에 유류를 보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시가에 의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자기 주유소의 유류를 면세사업용 차량에 보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류 보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과세표준은 시가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자가공급 및 시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55
497 면세사업장도 총괄납부 대상인가? 주사업장총괄납부는 부가가치세 납부만을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장과는 관련이 없으며, 자가 공급 중 면세사업 전용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공급 시 계산서, 간이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1.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사업자가 면세사업장을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총괄납부는 과세사업장 간 납부제도로 면세사업장과 관련이 없고 면세사업 전용 재화에는 과세된다. 면세 재화ㆍ용역 등을 공급할 때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8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38
498 과세·면세 겸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0.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각 합계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716
499 공통사용 선박 매각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산업자가 수출사업에 대해 면세포기를 하고 겸영사업 공통사용선박을 매각하면매각금액에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그 직전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0.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 선박을 매각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가액에 원문이 제시한 공급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수출사업에 대해 면세포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4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35
500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총공급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0.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사업 겸영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정해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에 총공급가액에서 면세공급가액이 차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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