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1
조합 공동매입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를 공동매입하고 동 조합 또는 단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 등을 위해 공동매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조합 명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구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 자체 과세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법에서 정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52
주유소 신축용 토지·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토지, 건물을 구입하고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법인의 공장을 일괄 취득해 주유소를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617, 1994.08.04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553
연구소 부지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업부설 연구소의 신축과 관련하여 연구소 부지에 조경공사를 한 경우 당해 조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 연구소 부지의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조경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4
과세·면세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
부가가치세 - 1994.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169, 1994.06.10이 제시됐다.
2,555
철거할 낡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낡은 건물을 구입하여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낡은 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공급가액의 안분 방법과 철거할 낡은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순서로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하며, 새 건물을 지어 과세사업에 쓰면 낡은 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분양가액,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6
수정세금계산서가 한계세액 공제에 어떻게 반영되나?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증
부가가치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의 증감액을 한계세액 공제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증감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에 가감한다. 그렇게 산정한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한다.
2,557
거래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세금계산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결론이 기재되지 않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920, 1990.07.20.이 제시되었다.
2,558
신축공장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제조업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당해 공장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 199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장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조업 및 임가공업 사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한 경우이다.
2,559
비과세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사업자의 매입세액 환급과 수입물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수입통관 전 양도와 면제 물품의 국내 공급은 제시된 조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60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규
부가가치세 - 199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의 고정자산 구입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문서는 부가46015-626, 1994.03.30이다.
2,561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의 매입세액 계산은 실지귀속에 의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시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의 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2
수정세금계산서 증감액은 한계세액 공제에 어떻게 반영하나?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증
부가가치세 - 199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증감액을 한계세액 공제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감액을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에 가감한다. 그렇게 산정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한다.
2,563
사업용 토지·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토지, 건물을 구입하고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자기의 사업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고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4
토지가치 증가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용·공장용 토지의 건설공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2,565
등록업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주택건설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66
상가·공동주택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상가 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의 대가로 입주자에게 받는 금액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567
다른 장소 신축비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되나요?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이외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도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임대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임대목적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8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 발급 시 처리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 시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미교부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공급받는자에 대하여도 매입세액이 공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고 매입자가 착오로 대리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고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지 못한다.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69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수입 시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와 영세율 수출의 범위를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영세율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0
건물 파일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도장업 법인의 토지 관련 건설공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높이는 공사비는 불공제되지만 사업용 건물의 파일공사비 등은 공제된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지 과세사업용 건물 건설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571
음식업 양도 후 임대업 전환 시 신규등록해야 하나? 음식점업을 폐지하고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음식업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신설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을 법인에 양도하고 신설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할 때 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가 자기 지분을 다른 동업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72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시 거래시기에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시 가산세 상당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미교부 또는 미수취에 따른 세법상 불이익을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73
신제품 연구개발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신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이에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신제품 개발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한 개발비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신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4
폐수정화시설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지에 폐수정화시설 및 그에 관련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에 폐수정화시설과 관련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수정화시설 및 관련 포장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75
공동공사 비용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갑, 을 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회사는 을
부가가치세 - 1994.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한 건설공사의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받은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표사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갑과 을이 각각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576
골프장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골프장의 조경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조경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골프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법시행령 제60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2,577
매입세액 불공제 승용차를 팔면 과세되나? 매입 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각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승용차를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정정된 회신 내용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78
폐업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고 폐업한 후에 당해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수입재화의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뒤 폐업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2,579
해외출장 항공권 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용역(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공급받았으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있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 199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출장 때 항공회사가 교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영의 세율이 적용된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다. 사업을 위해 사용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만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2,580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과세되며 분할등기 당시 시가상당액이 과세표준이다.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81
국내 재화 공급에는 어느 기본통칙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간 재화 공급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물었다. 재화 수입용 기본통칙은 국내 사업자 간 재화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국내 재화·용역 공급과 재화 수입에 부과되며 국내 공급에는 별도 통칙을 적용한다.
2,582
보험회사의 건물 임대는 부가세 대상인가? 건물(주택은 제외)을 임대하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월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 임대는 과세되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간주임대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83
국민주택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584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조합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제되고 그 밖의 사업자는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은 자재비·노무비·필요경비를 포함한 총 공사도급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585
재활용자원 취득액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폐지 등 재활용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재활용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생재료 수집·판매가 주된 사업이면 1994.04.13일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6
조합이 늦게 발급한 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조합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짜보다 지연하여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합원 등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 199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당초 교부받은 날보다 늦게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무부소비2601-9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587
면세 농수산물로 음식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과세 음식이나 용역을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하고 그 결과물의 공급이 과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8
시설투자 환급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업설비를 신축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등 시설 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 증가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투자로 매입세액이 증가해 발생한 환급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설비의 신축·취득·확장 또는 증축에 따른 환급세액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89
주택 설계변경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건설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으로 건축・완공하는 경우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규모 초과주택으로 설계변경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건축허가 시점 이전에 발생한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을 설계변경해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으로 건축·완공한 경우이다.
2,590
경정결정 거래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경정결정된 거래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결정된 거래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91
이전용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장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하는 동 건물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그 세금 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할 사업장 건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2
산림복구 매입세액은 누가 공제받는가? 실제로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경우 복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훼손 복구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복구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주무관청이 예치금을 재원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복구하면 법인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93
예정신고 기준인 직전 납부세액은 무엇인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라 함은 사업자가 직전과세기간에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시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의미를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뜻한다. 매입세액은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4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자재가 모두 면세인가요?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85㎡이하)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업체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건설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지만 건설용 자재의 공급은 과세된다. 면세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과세 자재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5
공립학교에 시설을 기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가ㆍ○○단체ㆍ○○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고등학교에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해 기부할 때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이나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되며 사업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해당 기부가 규정상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6
의료법인 공동투자자의 임차료 매입세액은 환급되나?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공동 투자한 개인사업자의 임차료 관련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는다. 실제 공제 여부는 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 등 거래정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7
재개발사업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도시재개발조합은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동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각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그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4.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소비22601-805, 1987.10.14를 제시했다.
2,598
사업장 진입로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까지 진입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진입로 개설 및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진입로 개설·포장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487, 1994.12.07.이 제시되었다.
2,599
국민주택 초과 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주택조합결성의 당초목적대로 조합원이 자기 집(국민주택초과)을 짓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것이므로 건설용역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국민주택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은 건설용역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비조합원에게 국민주택 초과 주택과 상가를 공급하면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600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면세”란에 면세수입금액(조제분)을 기재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약사법상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겸영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