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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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35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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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 무환 수입한 보증수리 부품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무환 수입한 때 매입세액 공제와 무상공급 과세표준을 물었다. 현지법인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무상 부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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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 골프장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시설 조성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일체인 코스 시설은 불공제하고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은 공제한다. 질의가 불분명하므로 토공사·배수공사·호안공사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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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 신축호텔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에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호텔 건물을 신축하며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호텔업 사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장 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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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 무상 용역과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공급한 용역의 과세 여부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가 없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으며 과세사업에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해당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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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 신축비의 공제분과 공통분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전용 및 과세·면세 공통 사용 부분의 신축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공통 사용 부분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규정된 산식으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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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 임대 전환한 신축 공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용으로 신축한 공장을 임대한 경우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임대업 등록을 했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 아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고 신축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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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 단위로 안분계산한다. 여러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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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양수인이 수입통관 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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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 분양·임대 아파트 공사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공통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구체적 안분은 대금지급방법과 신축가액의 건물별 구분 등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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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신고 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회관 시설 이용의 면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비영리 운동경기에 시설을 일시 이용하게 하고 실비를 받으면 면세될 수 있으며, 미발급·미신고 등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리 목적 여부와 실비 수수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합계표 미제출 후 경정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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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예정면적이 구분되면 매입세액을 어떻게 정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용 신축건물의 예정사용면적이 구분될 때 매입세액 계산과 정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사용 부분과 공통사용 부분이 면적으로 구분되면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과세·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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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4분의 1 미만이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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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 신축 상가 취득·건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건물이나 상가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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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 중고건설기계 수출에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건설기계를 구입해 판매하거나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업자 매입분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만 재활용폐자원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고건설기계는 규정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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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신축 주택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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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 쇼핑센터 코너매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밖의 백화점·쇼핑센터 코너매장을 독립 운영할 때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코너매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별도 자기 사업장인지는 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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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 지점 재화를 본점 명의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소재 재화에 본점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지점에는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납세의무자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인정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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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늦게 교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보다 늦게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1역월 등의 기간이 지난 뒤 10일을 초과해 교부한 경우에도 같은 처리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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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 도로공사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도로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할 때 사업장과 신축 건물 매입세액 공제 장소를 물었다. 사업장은 임대업무 총괄 장소이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도 신축업무 총괄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총괄 사업장의 판정과 환급신고 적정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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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 무허가 사업자의 중고차 수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 |||||
2,223 도축 용역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 업태는 제조업으로 본다. 시설 설치·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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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 응급수송 항공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응급수송용 항공기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의료사업에 부수되면 불공제하고 유상 과세용역에 관련되면 공제한다. 과세·면세 공통사용 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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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 수자원 공급사업의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자원 공급사업자가 어느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업무 총괄 장소나 신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장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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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 사업용 상가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일반사업자가 사업용 상가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이후 양도·업종변경의 처리를 물었다. 상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양도 시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은 과세된다. 면세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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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국민체육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료에 부가해 징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과세 여부와 징수대행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징수대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체육시설 사업주가 이용자로부터 기금을 징수해 공단에 전달하고 공단이 징수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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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 예금유치 경품의 일시 공급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은행이 예금유치를 위해 구입한 경품 등을 일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면세 금융용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재화 공급으로 본다. 그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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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 등록 신청 전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신청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미등록 공급받는 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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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 등록신청 전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 전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신청일 이후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신청일 전 것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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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6 과세사업용 화물자동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자동차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 관련 여부는 구입목적, 사업과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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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건설·분양광고 용역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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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 확정신고를 빠뜨려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 후 세금계산서를 받고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공제받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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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 공사의 임대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 장소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할 때 사업장과 신축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장소를 물었다. 임대업무와 건물 신축 업무를 각각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 장소가 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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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 환지처분 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환지처분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조합원이 받은 토지조성 등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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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 임대 개시 전 신축 상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으로 신축 중인 상가를 임대 개시 전에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후 계약금과 중도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지만 임대사업은 개시하지 않은 상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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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5 겸영사업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 매입세액은 규정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실지귀속의 구분은 매입세액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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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 간이과세 전환 시 임차건물 공사비를 정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공제받은 임차건물 내부시설 공사비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부시설 공사비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를 적용하지 않는다. 1996년 7월 1일 전환과 대통령령 제15103호 부칙 제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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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7 이동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이동이 필요 없는 거래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적법한 사업자등록을 한 수취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선발급 시에는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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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8 신용카드 영수증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및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정해진 기재·확인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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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9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으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 때 누락한 합계표를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제출해도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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