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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잔금 전 멸실한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으로 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비과세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공동상속인별 판단하며 일정 요건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고 보유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23
2 사용승낙한 토지의 농지 판단일은 언제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전에 사용승낙한 토지의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어느 날 기준으로 판단할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조건에 따른 매수자의 형질변경 등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토지사용승낙이 계약조건에 따른 형질변경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5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6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5항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60
3 계약 후 임대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매매계약일이 아닌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을 상속받은 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17.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임대주택 3채를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는 계약일이 아닌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사안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상속주택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근거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02
4 특수관계 법인에 시가로 주식을 팔면 부당행위인가? 개인과 법인간 매매계약일 현재 시가로 거래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판단은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매매계약일 현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69
5 사무실로 등재된 건물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감면대상기존주택 해당여부는 상시주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매매계약체결일 현재 상시주거용에 사용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 판정 시 사무실로 등재된 건물을 주택 수에 넣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주거에 적합하고 실제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정한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이라는 사실만으로 주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2조제3항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60
6 사무실로 쓰는 등재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제3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을 매매계약일 현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정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대장상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해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2조제3항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15
7 협의이혼 취득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특법 제99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협의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해당주택의 취득 등기일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3.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의 주택 판정 시 협의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협의이혼으로 취득한 주택도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으로 판정한다. 2013년 4월 1일 현재 1세대가 계약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39
8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의 판단 기준일은?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보상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매수자가 농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건축에 착공한 경우 감면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조건 또는 보상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양도 전에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89
9 투자회사가 공급한 미분양주택도 특례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및 제1호의8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하여 공급한 주택은 특례가 가능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제2항제1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5조제1항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54
10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의 판정 시점은? 농지 대토 감면 대상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자가 양도 전에 형질변경한 농지에 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 전에 매수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71
11 계약 후 멸실한 주택은 언제 기준으로 세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2009.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멸실한 주택의 주택 수 판정기준일을 물었다. 이 경우 주택 수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일반적으로는 양도일 현재가 기준이나 계약 성립 후 양도 전에 멸실한 경우는 예외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586
12 다른 사람이 입주했던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사람이 입주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신축주택에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348
13 주택 수 판정시점과 필요경비 요건은 무엇인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과를 위한 주택 수 판정시점과 용도변경 등에 든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중과 회피 목적의 용도변경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비용 인정은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809
14 형질변경 농지의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하는 농지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소유 농지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수자가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양도 전에 형질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2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6
15 형질변경된 상속 토지의 지목은 언제 판단하나? 양도하는 토지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가 농지·임야·목장용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 전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9
16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언제 기준으로 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농지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보지만 매매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이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한다. 매매계약일 현재란 매매계약서에 적힌 계약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54
17 잔금 전 주택을 철거하면 주택 수는 언제 판단하나? 기존 회신문(서면4팀-547, 2004.04.11)을 참고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주택 수 판정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계약 후 양도일 전에 멸실하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은 3주택 이상 보유 1세대에 대한 관련 소득세법 규정 적용 시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7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8
18 계약 후 주택을 철거하면 어느 날로 판정하나? 단독주택을 철거 후 나대지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매특약에 따라 철거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예외는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2
19 매수자가 형질변경하면 농지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경우 농지 여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는 시행령의 대토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2항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0
20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언제 판정하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경우 농지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매매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이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일 현재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6
21 특약으로 주택을 철거하면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2004.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철거해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
22 양도 전 형질변경된 토지는 언제 농지로 판단하나?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등을 한 토지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2.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형질변경되거나 공사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의 농지 판단시점을 물었다. 매수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환지 공사 때문이면 공사 착수일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질의 2의 개인사정이 계약조건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질의 3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1
23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언제 기준으로 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양도소득세-1998.12.2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양도 전에 형질변경 등을 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와 판정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 조건에 따른 변경이면 양도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 현황으로 판단한다. 자경·경작기간·농지 여부와 계약 이행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516
24 8년 자경농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주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양도소득세-1998.1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의 농지 현황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르되, 매수자가 미리 형질변경 등을 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일 현재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356
25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에 따라 양도 전에 멸실하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1세대 3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47
26 농지 여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나, 양도일 이전에 계약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계약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할 수 양도소득세-1998.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시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르되 매수자가 미리 형질변경한 경우 계약일 현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양도 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084
27 주택 멸실 시 비과세 판정 기준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주택을 계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까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멸실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08
28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언제 판정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 양도소득세-1997.07.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농지의 감면 판정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이라면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면제에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경작과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679
29 매매특약으로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원칙은 양도일 기준이지만 매매계약 후 특약에 따라 양도 전에 멸실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446
30 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해당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에 적용되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675
31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해당여부의 판정은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과 용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용도를 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76
32 특약으로 양도 전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단하나? 소득세법 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특약에 따라서 양도일 이전에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해당 특약에 따른 멸실은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6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