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달라도 비과세되는가? 장기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질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세 영유아보육법 2026.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이 다를 때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했다면 적용할 수 있다. 대표자가 인가와 고유번호를 받고 양도일 현재 실질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상가조합의 양도소득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의 판정은 조합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14.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조합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이익분배가 정해지지 않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정해졌거나 실제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조합규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사실상 법인 대표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가? 대표자라 함은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말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사실상 대표자가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실질적 지배와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아파트관리소 명의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1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 명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고 대표자는 있으나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친목회 명의 재산을 양도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목회 명의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익 분배가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지만 사실상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세액을 산정한다. 이익의 분배방법ㆍ비율과 사실상 분배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단체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의 양도소득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지만 사실상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산정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의 선임 여부와 실제 이익 분배 여부를 확인해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종중과 대표자의 토지 양도소득을 합산하는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종중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토지 양도소득과 대표자 개인의 토지 양도소득을 합산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종중의 양도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없는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법인격 없는 단체는 누가 납세의무를 지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동 단체는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0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내용이다.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단체가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진다.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나 분배될 소득이 있으면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9
토지와 건물의 등기명의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는 구성원 1인, 건물은 단체 명의로 등기된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명시적 기준이 없어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마을회 토지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그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08.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가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마을회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지 물었다. 분배방법·비율이 없으면 단체에,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의 각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의 선임 여부와 이익 분배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도 특수관계자인가?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거주자와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며 대표자라 함은 사실상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그가 대표자인 법인의 특수관계 여부 및 사실상 대표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두 당사자는 특수관계에 있으며,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가 대표자다. 등기이사가 사실상 대표자인지는 경영 영향력 등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구조조정조합 자체가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5.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아닌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진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어촌계의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과세하나? 법인으로 보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법인 승인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5.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어촌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법인 승인 단체는 법인으로 보고, 그 밖의 단체는 분배방법 등의 유무에 따라 과세한다.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없으면 하나의 거주자로,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종중재산의 대표자 명의만 바꾸면 양도인가? 종중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으로서 단순히 대표자 명의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명의 재산의 등기부상 대표자 명의만 변경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재산에서 대표자 명의만 단순히 변경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15
조합의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자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양도소득을 조합 또는 구성원에게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16
법인 아닌 단체를 1거주자와 공동사업자 중 어떻게 보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며, 정하여져 있으면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 - 2000.12.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납세의무를 1거주자와 공동사업자 중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분배방법·비율이 없으면 1거주자,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과세한다. 고가·저가 양도의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와 시가·대가 차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17
법인격 없는 단체도 양도세를 내나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자산 이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이 없으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대물변제 여부와 양도차익 및 미등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법인격 없는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양도세를 내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 없으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국세 의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며,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가 양도소득세 납세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법인격 없는 단체도 양도세를 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 없으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그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법인 아닌 단체의 자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가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분배 방법·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그 단체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운다.
근거 법령·조문
21
주택조합의 양도세는 누가 납부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 누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지운다.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져 그에 따른 소득이 있으면 공동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운다.
근거 법령·조문
22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종중인 경우 그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있는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소득에 대하여 종중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종중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없으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있으면 종중원별로 과세한다. 종중원별 과세 시에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각 종중원이 분배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법인 아닌 단체의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인 경우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가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고, 정해져 있으면 공동소유자로 과세한다. 1거주자 처리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된 단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법인 아닌 단체의 부동산 양도는 누가 과세되나?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분배방법과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로 분배받은 소득을 구성원별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단체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그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의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단위를 물었다.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에, 정해져 있으면 각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된 단체인지와 이익의 분배방법·분배비율이 정해졌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대표자 명의 건물의 지분 분할은 양도인가?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목적으로 그 공동소유자중 1인을 상가 각호의 대표자로 선정하여 당해 재건축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시키므로 인하여 당해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대표자 명의의 건물을 당초 소유자 지분별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상가의 대표자 명의로 취득한 재건축 건물을 소유자별로 분할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당초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 등기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을 위해 공동소유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 조합원으로 참여시킨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분배비율이 정해진 단체의 양도세는 누가 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가 선입되어 있더라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개개인의 분배비율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진 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하면 누구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묻는다.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어도 구성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각 구성원의 분배비율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28
종중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있고 이익분배방법이 없는 종중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이러한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국세 의무는 신고 또는 결정 당시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직원주택조합 토지 양도차익은 누가 납세하나? 주택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이는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주택조합 보유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해당 요건 중 일부만 충족하면 공동사업자로 본다.
30
직원주택조합 부지 양도세는 누가 내나? 주택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지만 위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이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납세의무자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주택조합이 공동주택부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해당 요건 중 일부만 충족하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
31
주택조합의 부지 양도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주택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당해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위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주택조합의 공동주택부지 매각에 따른 납세의무자 구분을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이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하면 조합을 공동사업자로 본다.
32
한국불교미술관 부동산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 한국불교미술관 소유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며,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을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한국불교미술관 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등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대표자와의 차입거래로 양도소득을 재계산하나? 법인이 대표자와의 금전 차입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래나 행위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대표자의 금전 차입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거래를 부인하고 재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거래인지와 부당한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그 단체의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이며 정부가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거주자의 납세지 지정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단체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정부의 지정이나 거주자의 지정신청에 따라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세는 누가 내나?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단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단체 대표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구성원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납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종중 부동산 대표자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부동산의 대표자를 변경할 때 양도소득세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37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대표자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며 대표자나 관리인이 의무를 이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조합 상가 분양의 양도소득공제는 몇 명에게 하나?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의 부대시설인 상가 분양에 대하여 대표자 홍길동 외 499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필하고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경우 양도소득공제는 대표자인 거주자 1인에 대하여만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부대시설인 상가를 신축·분양할 때 양도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면 대표자인 거주자 1인에게만 양도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요건은 별첨 회신문 재일01254-268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39
종중 부동산 대표자 변경은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부동산의 대표자를 변경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69, 1989.02.01 회신문이다.
40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
종중 대표자 명의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부동산의 대표자를 변경하면 양도소득세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42
계원 공동소유 임야의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공동소유임야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31명 공동소유이나 등기부상 계명으로 되어 있다가 매매한 경우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지,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지는 사실조사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1명 공동소유 임야를 계명으로 등기했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단체를 1거주자로 볼지 각 거주자별로 계산할지는 단체의 관리와 이익분배 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에 과세하며, 공유자산이면 지분 등에 따라 개인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종중 부동산의 명의를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소유 부동산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44
대표자 명의 공장을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이전하는 종전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 법인 대표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동한 공장이 대표자 개인 명의일 때 이전에 따른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장용 토지와 건물이 법인 명의가 아니라 대표자 개인 명의이면 면제되지 않는다. 제공된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45
대표자 명의 부동산을 지분대로 이전하면 양도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속회원들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동 단체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한 후 소속회원에게 각각의 소유지분을 반환해 주었을 경우에는 이를 자
양도소득세 - 1989.08.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 부동산을 대표자 명의로 등기한 뒤 회원 지분대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회원에게 소유지분을 반환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유물 분할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대표자 명의 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
대표자 개인 명의 공장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이전하는 종전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 법인 대표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동한 공장 토지와 건물이 대표자 개인 명의인 경우 이전 시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장용 토지와 건물이 법인 명의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사업자가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자기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