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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수 재배 토지는 대토 농지에 해당하나?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실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농지의 대토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취득해 3년 이상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를 말한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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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취득 후 양도시 까지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기가 경작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에게도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만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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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에서 8년 자경하면 감면되나?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 감면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행령상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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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언제 적용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농지의 취득 및 양도일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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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과 기준시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5.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투기지정지역 농지의 신고가액 기준을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감면될 수 있다. 투기지정지역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쓰되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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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5.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 감면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법정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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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재촌·직접 경작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자경기간과 거주요건을 충족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시행령상 농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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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농지인지의 여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판단 기준과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지와 실제 경작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8년 이상 자경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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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재촌·직접 경작한 농지는 감면되나?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그 자경기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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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취득한 대체농지와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농지가 수용된 후 대체농지를 취득해 자경한 경우 종전농지와 대체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농지 대신 취득해 자경한 대체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전 농지와 대체농지의 경작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8년 자경농지 면제는 거주·직접경작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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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편입 농지에도 자경농지 면제가 적용되는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농지 소재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대상과 용도지역 편입 농지의 예외를 물었다. 8년 이상 보유·거주·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에 면제가 적용된다.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일정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면제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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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작한 양도 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을 받은 양도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한 감면에 한해 비과세된다.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되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외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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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면제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의 적용요건과 신청절차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과세표준신고와 세액면제신청서를 함께 내고 등기부등본·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등본 등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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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정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의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법정 농지로서 거주와 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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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정 농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 1999.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면제와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실제 경작에 쓰이는 토지 등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제한특례법 제6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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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정 농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법정 농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 적용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시행령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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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정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해야 한다. 1996년 당시 종전 규정 대상자가 개정요건을 잃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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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임대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가?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
양도소득세 - 1999.0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에서 대리경작과 임대기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리경작 및 임대기간은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 경작기간·자경 여부·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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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면제되는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양도소득세 - 1999.0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대상과 도시계획 용도지역 편입 농지의 배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용도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배제하고 구체적인 경작·자경·농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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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대리경작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아닌 자가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농지의 대리경작기간을 제외한 실지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8.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이 아닌 자의 대리경작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아닌 자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리경작 기간을 뺀 실제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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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은 언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은 회신의 내용과 같음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8.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사업인정고시·수용 또는 장기 보유 조건의 감면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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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대리경작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 자(子)명의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모(母)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 1997.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농지를 어머니가 대리 경작한 기간을 8년 이상 자경기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어머니가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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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에서 대리경작하면 자경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양도소득세 - 1997.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리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여야 면제 대상이 된다. 실제 자경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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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업이 있어도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는가? 직접 경작한다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지를 경작해도 직접 경작으로 보는지 물었다.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자기가 경작하는 경우도 직접 경작에 포함된다.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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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말 전 자경농지 양도의 감면한도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8
양도소득세 - 1997.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1995.12.31 이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묻는다. 관련 요건을 갖춘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거주자가 계속 직접 경작했고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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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의 양도시기와 면제 요건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비군훈련장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자경농지는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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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는 언제부터 8년을 계산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이 있어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세과
양도소득세 - 1997.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면제의 경작기간 기산점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등기접수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해야 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 한하여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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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수 재배지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1997.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목인 관상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경농지는 지방세법상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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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종중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 중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양도소득세 - 1997.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종중 소유 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거주·경작한 농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포함된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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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지 편입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 또는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양도소득세 - 1997.01.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으로 도로부지에 편입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일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면제되고 공공사업 양도나 수용 소득도 감면될 수 있다. 용도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아니며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
8년 직접 경작한 토지의 범위는 무엇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7.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
나대지의 공제와 자경농지 면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나대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될 수 있고, 자경농지 면제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만 적용된다. 유휴토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면 직전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두 요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초과이득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초과이득세법 제16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아도 자경농지 면제되나?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 대상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면 비록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인이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어도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 대상이고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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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를 8년 경작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면제된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합산하고 농한기의 다른 용도에서 생긴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
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 수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11.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인정 고시·취득 시기와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고, 아니면 과세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10.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거나 장기 보유한 자경농지의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사업인정고시·수용 또는 장기 보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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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를 재배하는 대밭은 농지에 해당하나?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유토지인 대밭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인 경우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죽세공품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대나무를 재배하는 토지의 경우 농지에 해당하지 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1995.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나무를 재배하는 대밭이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죽순 재배 토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이나 죽세공품 제조·판매 목적의 대나무 재배지는 농지가 아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는 지방세법상 농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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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말까지 양도한 자경농지는 전액 면제되나?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1995.12.31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를 1995.12.31 이전 양도할 때 전액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농지를 해당 기한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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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는 어떻게 정하는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비과세 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8.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거나 장기간 보유한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의 감면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어떤 자경농지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회신의 감면에 적용함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 감면의 범위를 물었다. 열거된 사업인정 고시·수용 또는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한다. 해당 토지가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경과조치로 감면된 자경농지는 농특세 비과세인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토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인 경우에만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감면이어야 한다.
42
8년 자경기간을 농번기 단위로 계산하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농번기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기간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자경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며 농번기를 단위로 계산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43
농지소재지에서 8년 자경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상 농지가 소재하거나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는 면제된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거주자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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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경작한 아들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란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소유한 농지를 어머니가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함께하는 같은 세대원이 아닌 어머니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자경농지는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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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작하지 않은 장기보유 농지도 농특세가 비과세되는가?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8항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토지가 같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가 아니라면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감면만으로는 부족하고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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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말까지 양도한 자경농지는 전액 면제되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1995.12.31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95.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를 1995.12.31 이전 양도할 때 면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된다.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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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비과세는 어떤 토지에 적용되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양도자가 소유하는 기간 중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소득세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소유기간 중 8년 이상 계속 경작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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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면제의 거주·경작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4.12.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 필요한 거주·경작 요건과 제외 농지를 물었다. 농지 인근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은 면제된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하고 상속 시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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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해당한다. 해당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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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상 대지이나 실제 경작지는 농지인가? 농지라 함은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 부징수의 경우를 포함)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장상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 경작한 토지가 농지인지 물었다. 농지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농지세 비과세·감면 및 소액 부징수 대상도 농지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