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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주택임대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는다. 전입과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춰야 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의2조제2항 (보증금의 회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무서의 압류와 공과금 체납이 함께 있는 경우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단서 조항을 제외하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보다 우선한다. 조세채권과 기타 채권의 우선순위에는 구세기본법 제35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

저당권 설정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및 여러 우선 국세의 충당순서를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해 우선관계를 판단한다. 우선권 있는 국세가 둘 이상이면 최근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액부터 소급해 충당한다.

근저당 담보채권이 압류부동산에서 국세보다 우선하는 금액 범위를 물었다. 국세보다 앞선 근저당권도 압류통지일까지의 원본과 이자·위약금 등에 한해 우선한다. 압류통지일 이후 발생한 원본과 이자·위약금 등은 관련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근저당 담보채권과 압류 국세의 공매대금 배분 순위를 묻는 사안이다. 압류통지 후 발생한 채권의 원본과 이자·위약금 등은 해당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범위는 압류통지 시점까지 발생한 채권의 원본과 이자·위약금 등으로 제한된다.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의 범위를 물었다. 각 세법에 따른 자진납부분 이외의 국세가 징수유예 대상이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연부연납분도 징수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 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물었다. 그런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면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첨부된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통보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세 업무를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별도로 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납세관리인을 별도로 정할 이유가 없다.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납세자와 달리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이다.

상속세 등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저당권 등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체납 없이 설정한 담보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하지 않지만 상속인이 설정한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대해서는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국세채권이 우선한다.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에서 경합할 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이 경우 압류에 의한 우선순위가 인정된다.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한 세액의 법정기일을 물었다. 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고지된 상속세가 연부연납 승인되어도 해당 법정기일은 변경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공과금의 범위를 물었다. 공과금은 다른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일부를 말한다.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지방세와 관련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납세자가 타인의 국세에 관해 납부의무나 불이익을 지는지 물었다. 납세자는 타인의 납세의무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그로 인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해 결정한다.

과세관청이 국세를 누구에게 고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국세는 각 세목의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다. 구체적인 고지 상대방은 해당 세목의 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따라 정해진다.

압류 부동산에서 국세와 근저당채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탈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 사업연도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모든 사업연도가 대상이다. 국세부과기간은 세목별로 다르며 원문은 통상 5년, 조세포탈범 10년, 무신고 7년이라고 밝혔다.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이 설정된 체납자 재산을 매각할 때 국세 우선권의 판단 근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당초 회신 내용을 참고하라고 했다. 참고 대상으로 징세 46101-1892호의 답변내용이 제시됐다.

압류통지 전에 양도된 채권의 압류 효력과 보전압류 채권의 수납 등을 물었다. 통지 도달 전에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다면 압류 효력이 없지만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보전압류 채권은 국세 확정 후 고지된 국세를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 수납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납부고지의 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와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국세와 근저당권 설정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날짜가 빠른 권리가 우선한다. 국세에는 가산금이 포함되고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과세된 재산을 명의자의 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재산 명의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해당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등록 재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등록 명의로 판단하지만 세법상 제3자 귀속으로 과세된 경우는 다르다.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인의 국세 범위를 물었다. 사업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 등만 대상이다.

국세 부과 취소로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환급가산금을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한다. 국세를 납부한 뒤 그 부과가 취소되어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포괄적인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인 재산으로 부족한 확정 국세 등의 부족액을 양수재산가액 한도에서 부담한다. 해당 여부와 납세의무자 지정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포괄적인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의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부족하면 양수인은 양수재산가액 한도에서 부족액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양도일 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 등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감면세액 추징 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제3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할 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두 압류가 경합하면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주택임차보증금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다. 귀하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의2조제2항 (보증금의 회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양도일 후 확정된 국세도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일 이후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 등만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다.

저당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국세 체납처분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판단한다.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로 생긴 채권이 근저당권 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체납자인 근저당권 설정자의 제3자 연대보증채무로 발생한 채권은 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의 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한다.

가압류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지 물었다. 가압류채권은 국세기본법상 우선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에 우선하지 않는다. 법정기일 전 설정·등기된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 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한다.

국세 체납을 이유로 관허사업의 정지나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세무서장은 주무관서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령상 체납사유에 해당한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요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7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고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고 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납세자가 독촉 후 지정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내지 않은 경우이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 과정에서 경합할 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두 조세가 경합하면 압류에 의한 우선순위가 인정된다. 여기서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세목을 뜻한다.

• 지방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제·감면세액 추징과 관련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조감법 시행령 제108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납세보증서를 받은 경우 담보된 국세를 납세보증인에게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요구하여 받은 납세보증서는 정당한 납세담보이다. 담보기간 내 국세 등이 납부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따라 보증인에게 징수한다.

• 국세징수법 제12조 (납부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용자 재산의 매각·추심 시 임금 등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국세기본법과 근로기준법의 인용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와 지방세, 압류·교부청구 조세의 우선순위와 압류·참가압류의 차이를 묻는다.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동순위지만 압류한 지방세와 압류등기한 조세가 각각 우선한다. 참가압류는 이미 압류된 재산에 참가압류통지서를 송달하여 압류에 참가하는 절차다.

국세와 근저당 설정권자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국세의 우선권은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에 따른다.

국세채권이 모든 경우에 일반채권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일반채권보다 우선한다. 체납처분은 재판상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국세징수법 제35조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한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를 묻는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승계되는 납세의무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뒤에도 징수유예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대통령령에 따라 납부기한을 정해 유예한다.

•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증여자인 경우 증여세도 상속인의 승계 대상 국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세도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포함된다. 국세기본법상 상속인에는 질의에서 언급한 다른 상속인도 포함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정신고 후 추가로 납부한 국세가 세법상 자진납부 국세인지를 물었다.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하는 국세는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가 아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와 추가자진납부에 관한 판단이다.

국세 체납으로 공매하는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납부기한 경과 시 5%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징수하며 중가산금은 60월까지만 적용한다. 공매 후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국세 법정기일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은 해당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범위는 갱신 전과 동일하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의2조제1항 (보증금의 회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납 세액을 초과해 국가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포기의사를 표시해 국가에 증여한 초과 물납재산가액은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이미 물납재산가액을 포기한 경우라는 조건에서 해당 결론이 적용된다.

재판상 가압류된 재산을 국세체납으로 압류해 공매할 때 집행과 잔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체납처분은 가압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국세 충당 후 남은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국세징수법 제35조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7-81에 따른다.

• 국세징수법 제35조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압류 해제는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