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8년 자경농지의 농지 요건은 무엇인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농지 요건과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한다. 실제 농지 여부는 관계서류를 참고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잔금청산일은 누가 사실조사해 판단하나? 자산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당해 자산이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양도시기와 잔금청산일 판단 주체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구체적인 잔금청산 시기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서류와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환지 토지에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는? 취득일 또는 양도일 전에 토지가 환지됨으로 인하여 환지된 토지의 취득당시 또는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된 토지에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를 묻는다.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일 또는 양도일 전에 환지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농기구창고도 주택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구창고가 주택에 포함되는지와 주택 부수토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은 실제 사용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농기구창고의 포함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상의 현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5
판결 전 부동산 세무사항을 판단할 수 있나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인간의 다툼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예상하여 질의하였으나,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미등기전매여부 및 세금에 관한 제반사항은 추후 법원의 판결문의 등을 근거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 2000.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인 간 다툼의 판결을 예상해 부동산 취득·양도시기와 미등기전매 여부 등을 묻는 질의다. 해당 사항은 추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법원의 판결문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56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지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취득·양도 당시 지가산정 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납세지와 소재지 관할이 다르면 요청을 받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
공장 이전 시 감면과 과세이연 요건은 무엇인가?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100분의 50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양도에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2000년 말까지 양도하면 50% 감면 또는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미등록 공장이거나 공장을 분할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고 사실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명의 관련 농지의 자경감면은 누가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및 8년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 관련 법률 위반 여부와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부동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와 실지가액 중 무엇으로 계산하는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되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농가주택 여부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건축물의 용도와 농가주택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고,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농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장기임대 기간별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 대상주택은 5년 이상이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하고 건설임대주택은 5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3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임대주택 신고를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나?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장기임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5호 이상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감면대상이 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주택임대신고는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3
어떤 부동산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거래의 내용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내용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해당 기준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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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 전 거주지도 농지소재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음)안의 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 전의 거주지가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편 전에 법정 지역 요건을 충족했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할 수 있다. 직접 경작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실제 농지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요건과 양도 토지의 실제 농지 여부 판단 방법을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농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확인원과 농지원부 등 관계서류로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대토 농지의 면적·가액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필요한 새 농지의 면적·가액 요건을 물었다. 새 농지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새 농지 가액이 종전 농지 가액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하고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1998년 이전 수용 토지의 감면요건과 한도는?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이 ‘98.4.9.이전이고 당해 토지 등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요건과 공시지가 평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50%, 채권 지급분은 7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공시지가를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8
1세대 1주택의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기준과 1세대의 의미를 물었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구체적인 세대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평가는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법정 비교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70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지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 1999.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 지가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과 법정 비교표를 평가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72
농기구 보관용 창고도 농가주택에 포함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그 건물이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부수창고일 경우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농기구보관용 창고 등은 농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주택의 부수창고가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농업에 필수적인 범위의 농기구보관용 창고는 농가주택의 일부로 보지만 별도 용도 창고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창고의 실제 용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그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토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해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한다. 부동산 양도신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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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8.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입지 관련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에서 사업인정고시의 의미와 기준일을 물었다. 산업단지 지정의 고시나 실시계획의 승인고시를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사업인정고시일은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22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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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지하실은 고급주택 면적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56조 제1호 가목의 주택의 연면적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판정 시 지하실 면적을 주택 연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실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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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기준시가”라 함은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7.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기준시가의 의미와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이며, 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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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전 실가 신고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실가 계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증빙서류를 갖춰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실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신고는 결정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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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 전인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와 실지취득가액에 의제취득일 직전일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기준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 여부는 증빙서류와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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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과 감면율은?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 요건 등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장기임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감면율을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5호 이상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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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관련 사업인정고시의 범위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6.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에 따른 고시 중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보지만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인정고시일은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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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가 다른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명의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명의 차이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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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하면 언제 양도신고를 해야 하나?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3년 이상 보유가 확인된 주택이나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보유 농지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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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 실지거래가액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나?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자가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인정한 실지거래가액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한 경우 그 가액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다만 인정된 가액이 검인계약서의 가액과 같으면 통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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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나요?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를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양도소득세 - 1999.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지만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결정일까지 증빙서류와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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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당해 개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공시지가가 없으면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1990년 8월 30일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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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다가구주택 임대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봄)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양도소득세 - 1998.12.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 임대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5호 이상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공동명의 주택은 공동명의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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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양도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 토지와 지목ㆍ이
양도소득세 - 1998.12.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양도·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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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누가 평가하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항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양도소득세 - 1998.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세 계산용 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어느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볼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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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1.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임대 개시일은 5호 이상 임대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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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전의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이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으로 통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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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이전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당시(1984.12.31 이전)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의제취득일(1985.01.0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85.01.01) 현재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실제 취득가액과 시가를 모를 때를 물었다. 1985.01.01 현재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삼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위해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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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시가 누락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경우에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의 결정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을 고려해 법률상 비교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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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시가 누락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경우에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의 결정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과 법정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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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3.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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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1998.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5호 이상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공동소유 지분임대주택은 각호의 임대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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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장기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하나 5년 미만이면 과세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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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신고·임대 요건은? 장기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양도소득세 - 1998.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신고와 임대 요건을 물었다.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50%를 감면받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를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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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 부동산양도신고를 함에 있어 부동산을 매매한 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상 규정된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소득의 신고 기한과 신고 절차를 물었다.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에 규정된 서류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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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꿀 수 있나?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자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 199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다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추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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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시 전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취득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의 개발공시지가에 의하여 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공시지가 고시 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정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그 적용이 불합리하면 별도 평가한 가액을 쓴다.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품위나 정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불합리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