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1
유류를 고시가격보다 싸게 팔면 과세표준은?고시가격 이하로 유류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실지공급가액이나,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인 경우에는 시가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3.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를 고시가격 이하로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가액이지만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저가 거래라면 시가로 한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다고 인정되는지가 예외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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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
통관 전에 양도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은?수입통관 전에 양도하고 수입면장상의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 매입자인 경우에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를 제외한 금액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3.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총 공급가액에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의 합계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수입허가서상 실수요자를 매입자로 바꾸어 수입면장상 납세의무자가 매입자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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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
공동수주 해외공사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공동수주 해외공사를 한 사업자를 원도급자로 다른 사업자를 하도급자로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도급자의 과세표준은 원도급금액 전체임
부가가치세-1983.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로 수주한 해외공사에서 원도급자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 사업자를 원도급자로 정해 그의 책임과 통제 아래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표준은 원도급금액 전체다. 다른 해외건설업자를 하도급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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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4
과세·면세 겸업 지점의 자산 매각 과세표준은?본지점 있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지점의 고정자산 매각시 과세표준계산은 지점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2.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지점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직전 공급가액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을 쓰되 신규사업이면 해당 재화 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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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5
차용한 재화를 동종 재화로 갚으면 과세되나요?사업자간에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 소비하고 동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과세표준은 공급재화의 시가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2.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간 차용한 재화를 소비하고 동종 재화로 반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차용과 반환은 각각 재화의 공급이며 각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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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
체육진흥기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입장료와 체육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2.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운동경기 입장 시 받는 체육진흥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입장료와 구분 없이 받으면 전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별도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면 제외한다. 구분 징수한 체육진흥기금은 입장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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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7
수입영화 로열티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나?저작권 등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2.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영화필름의 권리 사용대가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권리 사용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구현된 경우 대리납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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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8
권리 사용료가 수입가격에 포함되면 대리납부하는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 상표권 등의 대가가 수입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2.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상표권 등의 사용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사용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이 되는 권리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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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9
면세포기 수산업자가 어선을 팔 때 과세표준은?어선의 판매가액에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1982.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어선을 국내에서 매각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어선 판매가액에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수출분은 영세율, 국내판매분은 면세를 적용받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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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
카지노 입장행위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카지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입장자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방위세의 합계액으로 함.
부가가치세-1982.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 입장행위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방위세의 합계액이다. 입장자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두 세액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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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1
카지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카지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입장자의 입장행위에 과세되는 특별소비세와 방위세의 합계액으로 함
부가가치세-1982.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와 방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특별소비세와 방위세는 입장자의 입장행위에 과세되는 세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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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2
기계 임대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가?동산인 기계를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
부가가치세-1982.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산인 기계를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는다. 대여 대상이 동산인 기계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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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3
면세·과세주택 공통 건설용역은 어떻게 안분하나?제공용역이 면세주택에 제공되는지 과세주택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한 때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 면적과 과세예정 면적의 총 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1981.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이 면세주택과 과세주택 중 어디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묻는다. 면세예정 면적과 과세예정 면적이 총 예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면세 국민주택과 과세주택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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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4
미확정 관세환급금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1981.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일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에는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미확정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될 때 그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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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5
지체보상금을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빼나?일정율의 지체보상금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할 경우 동 지체보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공급받는 자가 받는 지체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1981.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지체보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고 수령자에게도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납품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다 납품기일을 지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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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6
건물 소유권과 임차권을 교환하면 과세되나요?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1981.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넘기고 일정 기간 임차권을 얻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건물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소유자의 건물 사용 허용은 과세되는 토지 임대다.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징수하며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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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7
대리점 운영경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항공권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수수료와 직원들의 급료 및 관리비를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1981.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수수료 외에 받은 급료·임차료·관리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일정률의 수수료뿐 아니라 직원 급료,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도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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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
임차인이 대신 낸 보험료도 임대인의 과세표준인가?건물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건물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건물소유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1.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소유주가 낼 보험료를 임차인이 부담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이 대신 부담한 보험료는 건물소유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보험료의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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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9
부패 예상 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나?재화를 공급하고 동 재화의 판매 중 부패 등을 예상하여 월판매금액의 일정률의 금액을 월판매금액에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 동 감액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1.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부패나 감모손 예상액을 일정률로 감액할 때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월판매금액에서 감액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 재화의 판매 중 부패 등을 예상해 월판매금액의 일정률을 감액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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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0
간주임대료 과세표준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언제인가?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다음 날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1.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의 기산일과 종료일을 물었다. 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계산하고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다음 날부터 계산하지 않는다. 계약금 수취나 보증금·전세금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용역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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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
임대보증금 변동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임대보증금이 과세기간 중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적수를 계산하여 과세해당일수로 나눈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1.03.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임대보증금이 변동할 때 과세표준 계산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의 적수를 과세일수로 나눈 금액을 보증금으로 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적용하지 않는다. 금전수수의 부재와 거래관행을 고려하며 임대인이 부담한 세액은 소득 계산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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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
공사대금을 현물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건설용역의 대가로 현물을 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부가가치세-1980.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대가를 현물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자신이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대가로 현물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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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3
VIP카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자기의 고객에게 V.I.P카드를 발행하고 그 카드 소유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0.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VIP카드 소유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며 공제한 에누리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법인세법상 접대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고객에게 카드를 발행하고 카드 소유자에게 공급할 때 공제한 금액이라는 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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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4
부가세 별도 승인요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도록 사용요금을 승인한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승인금액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0.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도록 승인된 가스사용요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승인금액이다. 서울특별시장이 가스사업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도록 승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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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
상대방 동의 없는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0.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제출한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그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수정신고와 경정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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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
사업양도 후 폐업 시 누가 부가세를 신고하나?사업을 양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사업양도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1980.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할 때 과세표준의 신고·납부 의무자를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사업양도자가 신고·납부한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환급세액은 양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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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7
미회수 포장용기대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이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1979.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을 회수하지 못해 받은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으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해당 변상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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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
대여금 대신 받은 옷감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금전소비대차 관계에서 현금 대신 옷감을 받을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옷감을 판매한 경우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9.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물업자가 사업과 무관한 대여금 대신 받은 옷감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옷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이를 팔아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의무도 없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금전소비대차 관계에서 현금 대신 받은 재화라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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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9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는 때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1979.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 시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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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
영세율 첨부서류를 빠뜨리면 가산세인가?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함에 있어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79.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영세율 신고 때 첨부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첨부하지 않은 부분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정한 서류를 확정신고에 첨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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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1
대리인의 포장용기 반환도 재화 공급인가?용기 또는 포장의 반환의무있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용기 또는 포장을 회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78.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인이 포장용기를 회수해 반환하는 행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반환의무자의 대리인이 용기나 포장을 회수하여 반환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반환을 조건으로 받은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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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2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 시 신고불이행, 신고누락, 첨부서류의 미제출에 관계없이 사실상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1978.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신고 누락이나 첨부서류 미제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예정·확정신고의 불이행, 신고 누락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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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3
정당한 사유로 늦게 기장하면 의무 위반인가?장부의 비치・기장에 따른 기초자료를 보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로 장부상 기장이 지연되었을 때는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불이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78.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초자료를 보관했지만 정당한 사유로 장부 기장이 늦어진 경우의 적법성을 물었다. 이 경우 장부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장부 의무와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과세표준 신고·납부 의무는 각각 별개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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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
감가상각자산 외 재화의 자가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는가?감가상가자산 이외의 재화가 자가공급 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8.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재화가 자가공급 등에 해당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으로 보는 경우 시가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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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5
과세·면세 공용 버스 매각 시 과세표준은?과・면세 공통사용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78.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버스 등을 매각할 때 과세표준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각재화 공급가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운송공급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 비율은 전체 운송공급가액 중 전세버스 운송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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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6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재화의 공급시기 경과 후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부가가치세-1978.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가액이 변경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묻는다.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변경액은 변경일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 과세표준에서 가산하거나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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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
설비로 대납한 공사부담금의 과세표준은?소정의 공사부담금을 수용가 소유설비로 대납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용가가 부담하여야 할 소정의 공사부담금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7.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가가 공사부담금을 자기 소유설비로 대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전기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용가가 부담해야 할 소정의 공사부담금이다. 사업자인 수용가는 설비 시가로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전기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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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장 반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직매장 반출시의 과세표준 계산은 통상적으로 거래하는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통상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 제조원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1977.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으로 반출할 때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통상 거래가격을 적용하되 제조원가로 계산할 수도 있다. 통상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회계처리상 필요한 경우 제조원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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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과 영화사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극장과 영화사간에 계약에 의거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발행
부가가치세-1977.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장과 영화사가 영화 수입을 분배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극장은 입장권판매액의 공급가액을, 영화사는 분배받은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극장 명의의 부대경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영화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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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한 하자보증금을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나?하자보증을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유보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77.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 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 조건부 거래에서 하자보증금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유보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 일정액을 하자보증 목적으로 유보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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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나?장려금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부가가치세-1977.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과세표준 공제와 지급·수령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자는 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재화로 지급하면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는 면제된다. 수령자에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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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지급 방식별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7.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이나 재화로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금전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재화 장려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장려금은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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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면 어떻게 처리하나?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공제하며 매출세액을 계산함
부가가치세-1977.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가 환입될 때 공급자와 환출자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환입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환입분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환출한 사업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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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가 준 수리부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자동차 정비용역에 있어서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공급한 부품에 대한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77.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공급한 부품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정비용역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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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으면 과세표준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체비지로 받는 경우 건설공사용역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6.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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