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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과 관련해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 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건물을 양도한 사업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장부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공제된다.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장마다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로 계산하되 구분 가능한 건물 예정면적 기준을 우선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직접 회답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2 외 두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임대와 다른 과세사업에 함께 사용한 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2006년 2월 9일 이후 양도하면서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다. 실제로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졌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오피스텔 관련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사업 종류가 바뀌면 등록을 정정하고 면세 업종이면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가 된다. 면세 업종은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받으며 매입세액 불공제는 관련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사업자로부터 받은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면 대리납부하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한 부분은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며 자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장별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될 때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 관련 여부는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및 사용실태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과세 용역에 대한 신고·납부 방법을 묻는다.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한다.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해 실질귀속을 가릴 수 없으면 시행령상 산식으로 면세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제2항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주문한 제품을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할 때 영세율과 수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인도받은 제품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외국 도착 물품을 국내에 인취한 것이 아니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4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면세 겸영용 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를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보다 먼저 적용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건물 증축과 엘리베이터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며,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통 사용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공급가액비율로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을 타인에게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타인에게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각 대상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던 재화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비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된 재화·용역의 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성은 구입목적, 사업과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기존건물 철거비 관련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면세사업 관련분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한다.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가 현물반환 받은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2137과 부가46015-901을 제시했다.

사업자등록 정정 전 변경할 과세사업용 건물 등을 산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등록 절차나 세금계산서 교부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사업 관련 재화를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소비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인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주식 매각 관련 법률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이 없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법률용역과 자기의 과세사업 사이의 관련성에 달려 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국가기관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고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우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얻은 무상사용·수익권의 과세와 신축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귀속하고 권리를 얻었는지는 법령과 협약서 및 실질 귀속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주택임대 해당 여부는 임차인의 실제 사용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를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통신역무를 무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과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과세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를 임차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쿠폰을 공급하는 경우의 관련 자료를 안내했다.

면세 원재료를 다른 과세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운송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원재료의 운송 등에 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의 원재료로 사용·소비하려고 반출한 경우이다.

사업장 이전용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쓴 경우 기존 매입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부득이하게 이전하지 못하고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해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지는 거래행위와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 폐업 시 잔존재화인지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매매계약상 건물 매각대금이며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료법인의 포괄적 사업양도와 겸영사업자의 사업양도 시 증빙 발급의무를 물었다. 양도자산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고, 포괄적 사업양도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규 과세사업자의 등록 시기와 사업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화·용역 공급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음식업과 임대업 중 임대업을 폐지하고 건물을 계속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로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해 계속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법인 소유 영업용 중기를 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중기는 원래 소유한 법인사업자에게 귀속되므로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에 관해서는 제시된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건물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품권 관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나 용역의 거래대금 지급방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가 달라지는지 묻는 사안이다. 불공제 사유가 없다면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질적인 공급받는 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책연구과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과세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0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고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거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5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부품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자가 실질적인 수입 주체이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에 재화를 사용하고 수입 관련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을 실지귀속과 안분 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용처가 분명하면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의 구분은 해당 매입세액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준공 전 설계변경으로 면세비율이 바뀌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변경된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의뢰한 금형을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대금 수령과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사업자가 금형을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국내 지정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대금 수령 및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입목적과 사업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과세사업 관련 여부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사업 폐지 후 건물을 동일인의 다른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잔존재화인지를 묻는다. 건물을 다른 사업장의 과세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잔존재화가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에 사용할 선박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도인지는 선박의 용도와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선박법 제1의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