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3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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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 아파트 공급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추가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묻는다. 공급계약서들이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동일 당사자의 문서들이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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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옵션 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옵션 공급계약서를 추가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각 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이면 과세문서이며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한다.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한 문서의 내용을 다른 문서로 보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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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옵션 추가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옵션 추가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서들이 등기원인서류이면 과세문서이며 전체 계약서 기재금액 합계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한다. 동일 당사자가 여러 문서로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도록 작성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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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옵션 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공급계약 후 옵션 공급계약서를 추가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두 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동일 당사자의 문서들이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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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 변경에 따라 작성한 도급계약 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해 새로 작성한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공동 작성 문서의 계약당사자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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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사도급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해 새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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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타당성조사 의뢰·청구 공문은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산지관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협회에 산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할 때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의뢰공문과 수수료 청구공문은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협회가 자체 계약규정에서 국가계약 관련 법률을 준용하고 공문 접수 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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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사도급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 토지신탁에 따른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작성한 새로운 문서이므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위탁자와 신탁회사 등의 계약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된 데 따른 문서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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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면제받은 인지세도 증액 시 기납부세액으로 빼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액 증액으로 인지세를 다시 계산할 때 면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당초 면제받은 인지세는 납부한 세액이 아니므로 차감할 수 없다. 증액 전후 금액의 합계에 대한 세액에서 변경 전 계약금액에 관해 실제 납부한 세액만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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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온투업 연계계약 중 인지세 과세문서는 무엇인가? 기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투업 관련 연계대출·투자계약서와 원리금수취권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연계대출계약서와 온라인 연계투자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원리금수취권증서와 그 권리의 양도·양수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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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자와 금액을 바꾸지 않고 대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과세문서인지를 묻는다. 조건변경 증서 자체는 해당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대출금이나 잔액에 관해 계약서를 다시 쓰면 과세된다. 다시 작성한 계약서는 새로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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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조합원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조합원 공급계약서는 제시된 방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과세문서가 아니다. 관리처분계획·이전고시 증명서면과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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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후불교통 체크카드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불교통결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불교통결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가입신청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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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금액 없는 사업양수도계약서의 인지세는?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목록만 있고 금액이 없는 사업양수도계약서의 인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최저 기재금액으로 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 시 추가 납부한다. 추가 납부는 최고 세액인 35만원이 될 때까지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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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모바일상품권 재발행과 공동발행은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상품권의 핀번호 재발행과 공동발행자 표기에 따른 인지세 의무를 물었다.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핀번호 재발행은 과세문서가 아니며 기재된 발행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판매자와 물품등 제공자를 공동발행자로 표기하면 두 당사자가 인지세를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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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메일로 보낸 전자상품권도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의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전자적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법정 전자문서에 해당하고 소지자가 매장에서 제품을 받을 수 있으면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일정 금액이 기재된 상품권을 전자적으로 발행해 전송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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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분할납품 요구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계약 아래 발급하는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도금액 내에서 분할 거래하는 해당 문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도금액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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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불카드의 E-Voucher 전환은 과세문서 작성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 선불카드를 전자적 외화 E-Voucher로 전환하면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해당 전환은 인지세 과세문서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객이 구매한 외화 선불카드를 신청법인의 웹사이트에서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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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문 의뢰와 수수료 청구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요?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문으로 업무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청구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인지세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의뢰공문과 수수료 청구공문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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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고유번호 선불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별 고유번호가 적힌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발급받은 고객만 물품 인도에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카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고 고객고유번호가 기재된 플라스틱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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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무료 증정 상품권도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 목적으로 고객에게 무료 증정하는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금액 이상 구입한 고객에게 주는 권면금액 1만원 이상 상품권은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의 상품권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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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국가계약법을 준용한 도급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상 협회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작성한 도급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받은 내부규정에 따라 작성한 경우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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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외자부품 구매주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부품 구매 때 작성하는 구매주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급문서인지는 계약 내용과 납품방법으로 판단한다. 청약장소와 관계없이 승낙장소가 국내이면 과세되고 국외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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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부동산 교환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내는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청이 개인과 체결한 부동산 교환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신청의 원인서류로 제출되는 교환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기본통칙에 따라 산출되는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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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판매 때 활성화되는 선불카드는 언제 인지세가 성립하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POSA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와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해당 카드는 상품권의 일종인 과세문서이며, 판매자가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해 유효하게 작성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이 경우 그 작성 시점은 판매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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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통장형 파생결합증권은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생결합증권을 통장 형태로 발급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통장형 파생결합증권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인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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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익광고 방송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과 방송사가 체결한 공익광고 방송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일정 기간의 공익광고 방송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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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정보통신설비 설치·보수 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정보통신공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와 유지·보수를 위한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정보통신설비 설치·유지보수 도급문서와 설비·소프트웨어를 함께 공급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도급문서는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아니라면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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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원문에는 제품생산방식 등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 |||||
41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유선전화 이용 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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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한도 약정 없는 팩토링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매입액 한도가 없는 팩토링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비대차거래 성격이 있으면 과세문서이며 금액이 없으면 최저기재금액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보완문서 작성 시 합계 기재금액의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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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직불카드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작성하는 직불카드 가입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제3조제1항에 규정된 과세문서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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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장재단 소유권이전 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의 소유권이전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소유권이전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공장저당법과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재단의 증서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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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기간통신역무인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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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금액 없는 담보대출약정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액 기재가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의 인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우선 법정 최저기재금액으로 계산하고 보완문서 작성 시 추가 세액을 계산한다. 보완문서 기재금액 합계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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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금액 없는 대출약정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의 인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처음에는 법정 최저기재금액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한도액을 보완한 문서를 작성하면 합계액 기준 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차감해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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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특별법인의 도급계약서와 미납 인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인의 도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와 미납 시 처리를 묻는다. 정관이나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과세문서 작성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미납 또는 과소납부 세액에는 100분의 30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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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기업어음 할인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어음 할인 관련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금전소비대차를 위한 기업어음 할인 약정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해당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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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아스콘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에 도로포장용 아스콘을 납품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제품생산방식과 시장유통 규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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