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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펀드로 수익증권을 옮기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가 기존 보유하던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수익증권을 기획재정부의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서｣에 따라 신규 설정하는 완전위탁형 통
기타-2025.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익증권을 신규 통합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운영지침서에 따라 장외거래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기존 보유 수익증권을 신규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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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변경 문서도 인지세 대상인가?보증하는 채무의 내용 및 보증기간의 변경 없이 보증금액을 증액･감액하는 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 당해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2025.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내용과 기간은 그대로 두고 보증금액만 바꾸는 문서가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증서 뒤 금액만 증감하는 추가 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새 증서를 쓰면 과세된다. 새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변경된 보증금액이 기재금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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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지방계약법 준용 도급계약서는 과세되는가?민간위탁사업자인 공익법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타-2024.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위탁 공익법인이 지방계약법을 준용해 작성한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관에서 해당 계약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개별 계약서의 과세 여부는 계약당사자와 계약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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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용도로 쓴 주택도 종부세 대상인가?주택을 주택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정하지 않는 이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임
기타-2022.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실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과세자료를 사실상 용도에 맞게 정정하지 않았다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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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검사장치는 카지노용 과세물품인가요?카지노에서 트럼프를 검사하는 물품이 카지노 게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문체부에서 고시한 ‘카지노기구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2021.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트럼프의 구성과 인쇄상태를 검사하는 장치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카지노 게임에 사용되지 않고 고시된 ｢카지노기구 기준｣의 카지노기구가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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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 지분은 과세되나?「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사원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증권거래세법」제1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20.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사원 지분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사원 지분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상법상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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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으로 주식을 현물배당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상법」제462조의4에 따라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2018.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회사 보유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하면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도 같은 결론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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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캐릭터 트럼프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트럼프류 카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놀이용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트럼프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트럼프류 카드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
기타-2017.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화 캐릭터가 삽입된 수입 트럼프류 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된 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놀이용이면 과세대상 트럼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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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용 트럼프카드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마술용으로 제작된 트럼프카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가목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트럼프류에 해당됨
기타개별소비세법2017.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술용으로 제작된 트럼프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마술용 트럼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기존 해석사례는 마술용과 디자인 홍보용 등 다양한 용도의 트럼프를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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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소멸하는 주식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가?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증권거래세법2017.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대가를 받을 때 소멸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주식을 취득하고 합병대가로 자기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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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관리 소프트웨어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카지노 고객이 가상 게임칩스를 이용하여 베팅에 참여의사를 표현하도록 하는 보조적인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와 그 부속 하드웨어(산업용 PC)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개별소비세법2017.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게임 관리 소프트웨어와 부속 산업용 PC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와 부속 하드웨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고객의 베팅 의사와 게임 승패를 전자적으로 인식하고 승패 및 게임 금액을 추적·감독하는 장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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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우선주를 회사에 반환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요?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기타-2015.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 상환을 위해 주식을 회사에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법에 따른 주식소각을 위해 보유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의 반환이 주식소각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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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자기주식의 합병대가 교부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본거래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15.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그 교부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 아닌 자본거래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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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용도로 만든 트럼프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미술품, 디자인 홍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제작된 트럼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2014.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품이나 디자인 홍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제작된 트럼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트럼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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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금액 없는 선불카드 재충전은 인지세 대상인가?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14.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를 재충전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뒤 재충전하는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인지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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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 유상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요?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임
기타-2014.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소각 공지 뒤 발행법인에 양도한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주권이 유상 이전되면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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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이익을 지급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임
기타-2014.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등을 주식으로 지급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주권이 유상 이전되면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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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물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거나,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기타-2013.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물품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일정한 제작·표시 조건이 있으면 과세대상이다.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계약서 내용과 납품방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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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의 경정청구기간은 언제 시작하는가?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한 이후 면세대상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함
기타-2013.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전환된 거래의 예정신고분 경정청구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예정신고분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한 뒤 법률 개정으로 면세대상이 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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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인의 도급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11.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의 도급계약이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은 정관에서 국가계약 관련 법률을 준용할 때 과세대상이 된다. 도급계약이 해당 법률에 근거해 체결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준용 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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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법인의 주식 양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이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업종이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지 않음
기타증권거래세법2011.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양도한 주식이 증권거래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대상이다. 원문 회답은 법인의 업종이 아니라 양도한 주식의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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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목적 주식 반납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자본 감자로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기타-2011.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목적으로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본 감자로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세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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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비상장주식 매각은 과세되는가?○ 사단법인이 소유한 비상장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의해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동법 제7조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를 받을
기타증권거래세법2011.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소유한 비상장주식 매각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매각은 과세대상이며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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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합병으로 주식을 옮기면 과세되나?외국법인간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 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 주식이 합병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10.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 B의 주식이 합병법인 A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과세 판단은 증권거래세법의 과세대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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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조합 탈퇴 시 지분 환급에 증권거래세가 붙나?조합이 출자한 구성원이 위 조합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에는「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증권거래세법2010.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조합 구성원이 탈퇴하며 출자지분을 환급받을 때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벤처조합의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을 유보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안내했다. 법무조합 구성원의 탈퇴에 따른 지분 환급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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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언제 인지세를 내는가?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br />
기타-2010.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인지세 납부시기를 물었다.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 납부시기에 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세과-353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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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발행한 선불카드 재충전도 비과세인가?2010.4.13일 이후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명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는 해당 선불카드가 2010.4.13. 이전에 발행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br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2010.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규칙 개정 전에 발행된 충전식 선불카드를 재충전할 때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10.4.13일 이후 최초 권면금액을 사용한 뒤 재충전하면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선불카드가 2010.4.13. 이전에 발행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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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됨
기타인지세법2009.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식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하여 인지세가 과세된다. 「인지세법」상 상품권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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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두 공동주택을 쓰면 1주택자인가?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두 공동주택을 한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각 호별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면 2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한 명만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소유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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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 투자회사 주식 양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폐쇄형 투자회사(Mutual Fund)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07.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쇄형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발행주식은 주권에 해당하므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폐쇄형 투자회사 발행주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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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이전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가?주권의 양도와 명의신탁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07.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의 이전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실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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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장 해외ETF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요?해외(프랑스)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해외ETF')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07.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해외ETF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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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목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면 과세되는가?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07.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매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매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증권거래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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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로 쓰는 건물도 종합부동산세상 주택인가?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기타-2007.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로 이용되는 건물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상가가 주택인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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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인지세법2006.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물품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통상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급에 관한 증서라면 과세대상이다. 표시·별도 규격 제작 여부와 계약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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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행사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요?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06.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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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증권거래세법2005.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워런트증권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상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법이 규정한 주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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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가?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증권거래세법2005.1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워런트증권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권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인지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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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는가?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
기타소득세법2005.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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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업인의 출고수량은 어느 연도를 보나?소규모 농업인 ・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의 범위는 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기타-2005.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의 범위를 정할 때 출고수량의 기준연도를 물었다.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공된 회신에는 그 밖의 별도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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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ADR 양도에 거래세가 붙나?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ADR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증권거래세법2005.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ADR 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ADR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법상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ADR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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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04.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로 설립된 법인의 주권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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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나 외국 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증권거래세법2004.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예탁증서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식예탁증서는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해외 상장 목적의 양도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외국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인수인에게 구주나 신주를 양도하는 경우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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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 석유 재고 증가분도 과세되나?반출시 과세된 석유류제품의 재고량이 저장 및 출고과정에서 온도의 변화 등 자연적 사유 또는 통상적인 계측오차로 인하여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나, 첨가제 첨가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기타-2004.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장·출고 중 증가한 석유류제품 재고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연적 사유나 통상적 계측오차로 증가하면 과세할 수 없지만 첨가제에 따른 증가는 과세된다. 재고 증가 원인이 첨가제인지 계측오차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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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예탁증서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가?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주권에 해당함
기타증권거래세법2004.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예탁증서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한다. 다만 증권거래세법의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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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 목적의 주식신탁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신탁시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탁자가 이를 처분시에는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임
기타-2003.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을 신탁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주식신탁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탁자가 처분하면 유상양도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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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식 골프용구 운반차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인 경우에는 골프용품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2003.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동기 구동방식 골프용구 운반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반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의 골프용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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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거래를 잘못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기타-2003.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세무서장이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 3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환급 요건이나 결론은 원문 회답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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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우선주 관련 수익권 양도는 과세되나?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재산 46014-149, 2003. 6. 16.) 사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정경제부의 회신과 관련하여 <갑설>이 타당함.
기타-2003.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신탁의 상환우선주와 관련된 수익권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갑설에 따르면 해당 수익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신탁의 경제적 이익과 상환우선주를 기초로 한 채권의 이자·상환 재원 구조를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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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도급계약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03.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 등이 체결한 도급계약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한 도급계약이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준용하고 정부투자기관과 특별법인은 설립정관에 따라 준용 여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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