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면제와 환급 기준은 무엇인가?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및 공동주택의 범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 등
부가가치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면제 범위, 공동주택 범위와 경정청구 환급 등을 물었다. 세무 사항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고 주택법ㆍ경비업법 적용은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참조할 사례는 서면3팀-1029, 2006.06.02. 및 서면3팀-386, 2006.03.03.이다.
52
관리직원 인력도급용역비도 면세되는가? 관리직원 인력도급용역비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별표 5] 제1호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인지는 당해 법령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시행령 2006.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직원 인력도급용역비가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관리비는 일정 기간 면제되지만 청소용역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력도급용역비가 일반관리비인지 여부는 「주택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용역이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이 청소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한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이 청소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른 판단이며 같은 취지의 기존 회신도 제시됐다.
54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면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일반관리비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0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 부터는 국민주
부가가치세 - 2006.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와 수정세금계산서 및 환급 등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서면3팀-2393 및 서면3팀-342를 제시했다.
55
공동주택 신축분양 때 증빙은 어떻게 발급하나? 공동주택 신축분양시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신축용역 중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의 과세거래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면세 거래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여 신고납부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신축분양 시 건설업자의 증빙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세금계산서, 이하 면제분은 계산서를 각각 발급해 신고·납부한다. 미분양 손실 보전은 도급금액 변경인지 대물변제인지 불분명하여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6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아파트 청소용역을 제공하던 사업자가 공개입찰을 통해 청소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급되는 용역의 실질이 청소용역인 경우 과세대상이고 소독용역인 경우에는 면제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6.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또는 면제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7
공동주택 경비ㆍ일반관리용역은 언제까지 면세인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는 현행 법령상 2005.12.31까지의 공급분에 대해서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5.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등을 물었다. 현행 법령상 2005.12.31까지의 공급분은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면제 범위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한다.
58
공동주택 청소원 인건비와 청소용역은 면세되나?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면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인건비를 면세하나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제공하는 청소용역 대가는 과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관리업체가 청소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며 직접 고용한 청소원의 근로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주택 관리 중 제공하는 청소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공동 신축 주택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질의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3팀-923 외 4건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60
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의 범위에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관리용역 중 오피스텔 부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서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
위탁관리 과세표준에 어떤 대가가 포함되나?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주택을 위탁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관리용역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전체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받는 대가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위탁수수료·노무비·제부대비용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오피스텔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오피스텔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시설이므로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므로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면제 대상과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63
공동주택 관리·경비용역은 면세되는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경우 현행 법령상 2005.12.31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5.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2005년 말까지는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면제되며, 이후에는 국민주택 공급분만 면제된다.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정해진 일반관리비에 해당해야 하며 일부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4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
부가가치세 - 200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5
승인 없는 관리법인의 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법인은 관리주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법인의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은 주택법상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상가와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경비용역을 상가건물과 공동주택에 함께 공급하여 과・면세의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가건물의 건축면적이 총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과 공동주택에 함께 공급한 경비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면세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상가건물의 건축면적 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상가건물 건축면적이 총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상가와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경비용역을 상가건물과 공동주택에 함께 공급하여 과・면세의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가건물의 건축면적이 총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면세 공동주택에 함께 제공한 경비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면세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상가건물의 건축면적 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상가건물의 건축면적이 총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공동주택 위탁관리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
부가가치세 - 200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관리업무의 성격·범위·계약방식은 건설교통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69
대물변제한 신축주택의 수입과 부가세는 어떻게 정하는가?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당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시공사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대물변제한 분양건물에 상당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5.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공사비로 대물변제할 때 총수입금액·수입시기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대물변제 건물 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청소용역 대가 중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노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와 인건비 등을 구분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청소용역은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명목과 관계없이 받은 전체 대가이다.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가산세를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소독업자가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중인 주택에 제공하면 과세된다. 후자의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경비용역은 언제까지 면세되나?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 및 경비용역은 이천오년 십이월 삼십일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 및 경비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3
위탁관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하는 경우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 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질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관련 계약 당사자와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리비용 관련 계약 당사자의 명의는 건설교통부 소관 관련법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4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면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탁관리업체가 제공하는 청소용역 대가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청소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민이 직접 고용한 청소원의 근로는 과세되지 않지만 위탁업체의 청소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직접 고용은 고용관계의 근로제공이고 위탁업체의 용역은 과세대상 거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 관리비도 면세인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리주체가 받은 일반관리비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한해 면제된다. 관리직원의 임금이 일반관리비인지 여부는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청소원의 고용주체 및 실제 청소(경비・관리)용역을 누구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하는지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관리업체의 청소용역은 과세되지만 입주민이 직접 고용한 청소원의 근로제공은 과세되지 않는다. 고용주체와 누구의 책임·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공동주택 청소비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는가? 공동주택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과세와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를 물었다. 청소용역은 과세되며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10％ 세율을 적용하되 계약금액에 세액을 포함할지는 당사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고유번호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4.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79
공동주택 청소·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4.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계약의 당사자 명의와 청소·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신고한 소독업자의 규정상 소독용역은 면세지만 그 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청소가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지는 관련 법령과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토지 대물변제 방식의 주택 신축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건설업자가 건축비의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받아 공동주택을 신축해 토지소유자에게 배정하고 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 과세방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비 대신 토지 일부와 금전을 받고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토지소유자의 토지·금전 지급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건축용역과 잔여주택 공급에는 과세된다. 건설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와 지급받는 금전대가를 합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구분하나? 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독용역은 면세지만 소독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함께 제공하면 계약상 구분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등이 합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과세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용역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공급되는 용역의 실질이 청소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입주자가 과세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3
면세 경비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정하는가? 면세적용대상 사업자가 2004.1.1이후 공동주택에 공급한 경비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대상 경비용역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한다. 2004년 1월 1일 이후 공동주택에 공급한 경비용역대가가 대상이다.
84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어떻게 경정청구하는가? 2004년 1기분에 제공한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환급신청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1기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환급신청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562, 2004.08.03.이 제시되었다.
85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2004. 7. 1. 이후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과세기간부터 면세되는 것으로 2004. 1. 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때에는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신청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4.08.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 1. 1.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신고·납부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2004년 7월 1일 이후 과세표준신고 과세기간분부터 면세되며 이미 납부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고 불공제 매입세액은 환급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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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아파트의 용역계약 명의는 누구인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 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가 청소용역을 공급받을 때 계약당사자 명의와 증빙 수수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979(2000.08.16.) 외 2건을 제시하였다.
87
아파트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8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실제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공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9
청소와 소독을 함께 제공하면 공급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에 과세되는 청소용역과 면세하는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용역 구분을 물었다.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0
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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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한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으로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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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상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결론이다.
93
단말기 장려금 관련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이동통신대리점이 단말기유통회사가 지급하는 장려금을 감안하여 이동전화가입자에게 단말기를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부가가치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려금을 반영해 이동전화가입자에게 단말기를 저가 판매할 때의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없고 질의별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1에는 서삼46015-10781, 질의2에는 별도 유사사례 외 4건이 제시되었다.
94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2004.1.1. 이후 당해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기를 물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만 면제되고 2004년 1월 1일 이후분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기존 면세 적용기간이 종료됐다.
근거 법령·조문
95
공동주택 분양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부속되는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가 다른 주택을 토지와 함께 공급할 때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안분 방법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부가46015-4065, 2000.12.18. 외 1건이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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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과세된다.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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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까지 면세되나? 2005. 1. 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04년 말까지는 일정 관리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2005년부터는 1세대당 85㎡ 이하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8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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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경비업체가 2004.01.0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업체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4.01.0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적용 시점은 경비용역을 2004.01.01. 이후 제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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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 대상인가?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한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사례 재소비-65, 2004.01.20.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