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공동사업 자산의 현물반환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분할등기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7.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자산을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동업계약 해지 후 소유권 분할등기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52
공동사업 출자용 임차비용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한 부동산 임차비용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부동산 사용권을 출자한 경우 임차비용과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기 지분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임차비용은 산입하지 않는다. 임차를 위해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동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53
사업장 통합 때 재고재화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장을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통합할 때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합으로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을 위해 각 사업장을 다른 한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공동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관련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공동 매립사업은 어떻게 과세·등록하나?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및 공동사업자 등록 방법을 물었다. 매립지 일부를 대가로 취득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조합계약과 공동 경영 등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임대업 공동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말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와 공동사업자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공동사업자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공유물 분할은 사업양도인가 과세거래인가?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사업 해지 후 건물을 분할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을 신축한 뒤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8
리조트 임대료를 받으면 사업자에 해당하나요? 리조트를 분양받은 자가 리조트 운영회사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리조트를 분양받은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br /> <br /> <br /> <br />
부가가치세 - 200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조트를 분양받아 운영회사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에서 제시한 제1안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제1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59
임대 공동사업 지분 양도는 과세되나? 임대사업자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자산 또는 출자지분 양도·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자산 양도와 현물반환은 과세되지만 지분 양도나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질 사업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공동사업도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
공동사업자 여부는 어떤 사실로 판단하나?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참여자들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졌는지 등을 살핀다.
62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시행령에 따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분 양도나 시행령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
상가 통합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2인이 공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분양 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장에서 사업하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자가 분양받은 상가를 통합해 공동사업을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64
구분등기 건물은 소유자별 등록하나? 동일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 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건물을 지분별로 구분등기한 경우 공동사업 여부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며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65
공동투자사업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받기로 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투자사업의 과세표준과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급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동사업장은 공동으로 등록한다. 과세표준 범위와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탈퇴 과정의 부동산 분할등기는 과세되나?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재산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분할 등기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구성원 탈퇴와 관련한 부동산 분할등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않고 재산권을 명확히 하려는 분할등기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5062 외 2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7
공동사업 건물을 반환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건물이 공동사업인 도매업의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다가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면서 건물이 반환되는 경우 출자지분의 반환으로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이 단독사업으로 바뀌며 사업용 건물이 반환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 반환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68
조합원의 실질적 공동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사이의 관계가 실질적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동 출자와 경영,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등을 정해 사업하는지를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채권·채무를 담보하려는 형식적 동업계약만 있고 실질적 출자와 공동사업이 없다면 공동사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9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지분을 취득한 자가 소유지분의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공하지 않고 독립하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 참여인지 재화의 공급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A가 C에게 지분을 양도한 뒤 B와 C가 계속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70
법인 간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는가? 법인이 공동사업 영위시 그 공동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참여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사업장에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으로 주택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는 참여법인과 별개로 그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관공서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 관공서와 사업자가 공동 사업시 관공서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관공서는 공동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그 공동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공서가 공동 대표사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구성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관공서는 고유번호를 기재해 공동 수급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
공동사업 이익금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거래사실과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재화나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공동사업 해지 후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 및 상기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에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신축 건물을 나누어 독립적으로 사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이전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공동사업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공동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하며 소득세는 공동사업자별로 신고한다.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되 특수관계인 관련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5
공유자들이 공동사업을 하면 등록은 어떻게 하나? 공유부동산을 각 공유자별로 구분 사용・수익하다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별로 사용·수익하던 부동산에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6
공동 부동산중개업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는가?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할 수 있으며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77
사업자등록 때 공동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공동경영되고 지분이나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과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동출자·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및 방법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재건축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동업계약서의 진실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이 공동사업인지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이면 기존 주택소유자들이, 신축판매사업이면 해당 사업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사업 구분은 동업계약서와 당사자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79
어떤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 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및 방법이 정해졌는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둘 이상이 공동출자·경영하고 사업 성공 여부에 함께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배우자와 공동 임대업을 하면 간이과세가 가능한가?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소매업자가 배우자와 별도 장소에서 공동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간이과세 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소매업과 다른 장소의 상가건물을 배우자와 공동 증여받아 임대하는 경우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
영업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공동사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필증 사본과 공동사업 약정서 등을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3.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대상 사업의 사업자등록과 공동사업장의 등록정정 방법을 물었다. 허가 명의자별로 등록하되 허가 전에는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하면 공동사업 관련 필증과 약정서 등을 첨부해 등록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
별도 공동사업은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나? 각자 영위하는 사업과는 별도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들이 별도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이면 별도 등록하고 공동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독립 사업이면 각자 업종을 추가한다. 실제 공동사업인지 각각 독립된 사업인지에 따라 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3
무상사용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갑과 을의 공동사업에 무상으로 임차하던 갑 소유의 토지・건물을 제외하여도 실제 임대차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무상 사용하던 공동사업자 소유 토지·건물을 제외한 포괄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해당 부동산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양도는 제외되며 실제 임대차관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사업 통합 때 재고재화가 잔존재화인가? 한식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와 예식장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동사업 목적으로 한식업과 예식사업부분을 통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해 일부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 200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자가 일부 사업을 통합해 공동사업을 할 때 폐지 사업의 재고재화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합으로 일부 폐지한 사업의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한식업과 예식사업 부분을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5
법인 간 공동사업은 별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두개의 서로 다른 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별개의 사업체로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법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는 기존 법인과 별개로 등록해야 하며 기존 법인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는 사업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공동사업 여부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판단하나? 공동사업해당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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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통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2인이 사업장을 통합해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2인이 공동으로 사업 종류를 변경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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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건물 임대는 공동사업인가? 건물소유자 등에게 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공동소유자 3인이 전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물의 임대가 공동사업인지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문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건물소유자에게 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세 사람이 전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인지 종합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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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인의 공동사업체는 어떻게 등록하는가? 두 개의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법인과는 별도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함께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 재소비46015-6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등록 기준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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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는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내나? 2이상의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에 따른 공동사업의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 명의로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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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주택의 지분등기는 과세되나? 동업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지분등기을 하지만, 계속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으로 신축·분양한 주택을 지분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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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두 명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세무사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공동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공동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세무사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공동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 제도46015-1225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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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구성원의 건설용역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구성원이 제공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용역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이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716 외 1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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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입 비용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동사업시 비용을 초과부담한 법인이 과소부담한 법인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비용을 초과 부담한 법인이 받은 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870, 1999.12.11.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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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주고받나?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공동사업 시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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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에 임대하면 전액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업자가 타인과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임대 대가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유사사례 부가22601-26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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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와 비약사도 공동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약사와 약사가 아닌 자가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다른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을 경영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와 약사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제시된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등록 가능 여부나 판단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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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아닌 자와 공동사업 등록이 가능한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하여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을 허용
부가가치세 - 2003.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사실상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사업 허용이나 경영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안마사가 아닌 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고와 다른 공동사업 사실은 허가관청에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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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분배금은 건설용역 대가로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사업 관련 건설용역과 공동사업 분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투자비율에 따라 나누는 공동사업 이익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분배금의 성격은 사업계약서 등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하며 일부 질의는 사실관계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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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해지 후 미분양 상가 분할등기는 과세되나? 상가신축분양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미분양된 상가를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등기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미분양 상가를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을 계속하지 않고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분할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