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출자지분 현물반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출자 지분 반환 분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 당해 출자지분의 현물반환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현물반환의 과세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반환은 과세되며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2
공동 신축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나누면 과세되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동소유 보존등기한 후 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각자의 명의로 분양하기 위하여 일부 아파트를 각 공동사업자의 단독명의로 분할 등
부가가치세 - 1995.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아파트를 각자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 명의로 분양하려고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분할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본다.
253
공동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의 일부가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체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체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54
공동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분할
부가가치세 - 199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한 상가를 조합원별로 분할등기하여 각자 소유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에게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55
공동사업자 일부가 단독으로 등록을 바꿀 수 있나?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관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사업 중 한 사람이 단독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가 있으면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소관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을 정정해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
공동신축 건물을 개별사업으로 넘기면 과세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 중 임대목적으로 각각의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각각의 공동사업자 명의로 분할 등기한 시
부가가치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각자의 개별사업으로 전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목적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공동사업자 명의로 분할 등기한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57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 1995.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할 때 등록과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개인과 법인은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258
공동사업자 대표자가 바뀌면 어떻게 처리하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
부가가치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대표자 명의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대표자 변경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회신하도록 했다. 대표자 변경 내역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송되었다.
259
공동 임대 부동산은 각자 등록할 수 있나요?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신축취득. 등기하여 임대함에 있어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부가가치세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소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각 지분에 따른 개별 사업자등록은 할 수 없다. 등기부상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260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를 공동사업자 1인에게 다른 임차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당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전체금액이 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4.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에게 다른 임차인과 같은 조건으로 건물 일부를 임대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대 대가로 받는 전체금액이다. 해당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건물 일부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261
공동사업자가 건축 후 개별 등기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건축 후 각자 명의로 등기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특수관계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출자지분의 양도·반환은 재화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199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현금·현물로 반환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출자자의 양도인지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의 반환인지와 반환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263
공동 신축 상가의 지분별 이전은 부가세 대상인가?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건물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해 각자 임대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 문제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에게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15-1028, 1994.05.21.을 참조하도록 했다.
264
동업 해지 후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2인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대표자로 되어있던 1인은 기존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다른 1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신규로 사업
부가가치세 - 199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뒤 각자의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기존 사업을 계속하는 자는 등록을 정정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65
공동사업자 변경 시 등록증을 정정하는가?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 시 사업자등록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일부 구성원이 변경 또는 탈퇴하거나 새 구성원이 추가되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한다. 허가증 사본과 변경내용 입증서류 및 변경된 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신고한다.
266
동업 해지 후 단독사업을 계속하면 등록을 고쳐야 하나? 2인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1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 해지 후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1인이 사업장을 이전해 단독으로 계속 영위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공장 이전 감면 등은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하며 공동 구공장은 개인별 소유지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7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과세되며 분할등기 당시 시가상당액이 과세표준이다.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8
남은 상가를 지분대로 등기해 임대하면 과세되나요? 공동사업자가 매매 후 남은 상가건물을 각자 지분대로 분할등기 하여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후 남은 상가를 공동사업자별 지분대로 등기해 임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분할등기하여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69
아들 3명이 임대업을 하면 공동사업자인가? 2인 이상의 각자의 지분 또는 순익분배의 비율, 대표 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3인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균일하게 증여한 경우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지분, 순익분배 비율, 대표 및 사업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소사장제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2인이상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사장제 형태로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실제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
공유 부동산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묻는다. 지분별로 사용·수익하면 각 공유자가 등록하고 공동사업이면 대표자 한 명으로 등록한다. 공동사업자 명의로 등록할 때에는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다.
272
공동사업 지분을 건물로 반환하면 과세되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건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타인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73
남은 상가를 지분대로 등기해 임대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매매 후 남은 상가건물을 각자 지분대로 분할등기 하여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매매 후 남은 상가를 각자 지분대로 등기해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지분대로 분할등기하여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부가22601-1671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74
상가를 공동사업자에게 넘기면 과세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각 연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소유권을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분대로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회답 본문은 부가22601-167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75
여러 명이 독립 운영하면 각각 등록해야 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아닌 다수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허가사업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신청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명 명의의 음식점허가로 여러 명이 독립 영업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영업자는 자기 음식점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각각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영업의 적법성은 허가관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
단독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 199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정정 절차나 제출서류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77
공유 부동산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
부가가치세 - 199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지분별로 사용·수익하면 각 공유자별로, 공동사업이면 대표자 1인 명의로 등록한다. 공동사업으로 등록할 때에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다.
278
공동상가 일부를 구성원에게 주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상가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 중 일부를 그 공동사업자중 일부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소유 상가 일부를 공동사업자 중 일부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안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
공동사업의 등록 신청과 구성원 변경은 어떻게 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
부가가치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와 구성원 변경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구성원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한다.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280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은 누구 명의로 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해 그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교부받는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은 필요한 내용을 기재해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확인 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81
공동 사용·수익 약정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 공동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으나, 부동산임대에 관한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대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 1992.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공동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동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공동으로 사용·수익하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귀속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에 관한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정정과 출자지분 현물 반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1항은 부가 22601-1671을 참조하고, 2항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283
새 건물을 공동 신축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 2인이 공동으로 새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종전 사업을 각각 폐지하고, 동 장소 및 인접토지위에 토지소유자 3인이 공동으로 전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업을 폐지하고 새 건물을 공동 신축해 사업을 시작할 때 공동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를 묻는다. 토지소유자 3인은 공동사업자인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종전 사업을 각각 폐지하고 같은 장소와 인접토지에 전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기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면 개별 등록할 수 있지만 공동사업이면 대표자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공동사업자 명의로 등록할 때에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
살던 집을 철거해 새집을 지으면 재화 공급인가? 자기들이 살던 헌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새 주거용 주택을 지어 입주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들이 살던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해 입주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목적 공동신축 후 현물반환·분양은 조건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받으면 재화 공급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건물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각자의 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해당 반환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7
공유부동산은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대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사업에 쓸 때 등록방법을 물었다.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면 개별 등록이 가능하고, 공동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한다. 공유부동산을 실제로 지분비율대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
남은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매매 후 남은 상가건물을 각자 지분대로 분할등기 하여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분양 후 남은 상가를 지분대로 등기해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에게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분할등기 시가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
공동사업자에게 분할등기한 상가는 과세되는가?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의 부동산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를 분양하고 잔여분은 각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로 각각 분할등기를 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
부가가치세 - 199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잔여 상가를 지분별로 분할등기해 각자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판매목적 부동산 일부를 판매한 뒤 공동사업계약을 사실상 해지하고 잔여분을 나누는 경우이다.
290
구성원이 바뀌어도 동업자권형 추계가 되나?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한 추계경정을 하는 경우 과세기간에 공동사업자중 일부가 탈퇴하고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어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경정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자 일부가 교체된 경우 동업자권형에 따른 추계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부가 탈퇴하고 새 공동사업자가 추가되어 사업을 계속해도 추계경정할 수 있다. 추계결정사유가 발생하고 동업자 권형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
공동사업용 자산을 지분별 등기하면 현물반환인가요? 공동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각자의 지분별로 등기한 경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건물을 각자 지분별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의 지분별로 등기한 경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으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92
복식부기 통지 전 공급분도 세액공제되나?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발생하므로, 통지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분에 대해 금전 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1.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 기장의무 지정통지를 받은 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범위를 묻는다. 통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복식부기 기장의무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
공동사업자에게 받은 임대료도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의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일부는 자신이 구성원인 공동사업자에게 공동사업장으로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건물신축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신이 구성원인 공동사업자에게 건물 일부를 임대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부터 받은 대가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4
출자지분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할 때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출자지분의 양도 또는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지분을 양도하거나 법인·공동사업자가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이다.
295
공동사업자 탈퇴 시 등록과 지분등기는 어떻게 하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 해지 후 1인이 기존사업 계속 영위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다른 1인이 신규사업 개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을 기재하여 보존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공동사업의 해지 후 사업자등록과 공동 신축 건물의 지분등기 처리를 물었다. 기존 사업자는 등록을 정정하고 신규 사업자는 등록해야 하며, 지분을 기재한 보존등기는 현물반환이 아니다. 기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신규 사업 개시 여부에 따라 각각 정정 또는 신규 등록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
지분등기한 공동임대 건물은 재화 공급인가? 토지를 공동소유하는 2인이상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당해 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공동사업자로서 동 건물을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1990.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지분별로 등기한 신축 건물을 공동 임대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자로서 해당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분별 소유권 보존등기는 공동소유 등기와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등기를 포함한다.
297
출자지분을 현물 반환하면 부가세가 붙나?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그 구분에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 1990.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부동산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298
공동사업자의 임대부동산 지분 증여는 과세되는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1989.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공동사업자의 지분 증여와 임대사업 승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출자지분의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출자지분 과세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99
단독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어떻게 정정하는가?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될 때 사업자등록 정정절차를 물었다. 관련 서류를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정정하는가?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동 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 전원의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은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구성원이 변경·탈퇴·추가되면 등록을 정정한다. 실제 공동사업인지 각 지분 소유자의 독립사업인지는 세무서가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