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건물 매도에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
법인세 - 198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매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할 뿐 면제 여부를 직접 답변하지 않았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065, 1987.11.18 회신문을 제시했다.
552
컴퓨터와 입출하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입출하시설의 구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종류, 구조 및 용도,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별표 [1.2]의 해당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와 입출하시설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산의 종류·구조·용도와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입출하시설의 구조가 불분명해 정확한 내용연수는 회신할 수 없다.
553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사업별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공정별자산구분이 가능하고 각각 특성을 달리할 경우로서 당해 사업별 자산의 용도별설비로 분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별 자산의 용도별 설비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별 고정자산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악기제조공정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54
공사부담금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처리방법을 묻는다.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상계한다. 상계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55
고정자산 폐기 시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을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로 고정자산을 폐기할 때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폐기 자산을 재고자산이나 다른 용도의 고정자산으로 전용하면 자산 폐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556
무상 취득 고정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무상으로 받은 법인의 고정자산을 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을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감가상각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57
자산 취득 관련 비용은 자본적 지출인가?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비용은 그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했다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558
금형용 방전가공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 상황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 제조업체의 방전 가공기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구조와 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상황에 따라 적용한다.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59
융자약정수수료는 건설자금 관련 지출인가? 법인이 공장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융자약정수수료는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설비 투자자금의 차입과 관련한 융자약정수수료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고정자산 매입·제작·건설용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유사한 지출에 해당한다. 공장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해 지급한 수수료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60
휴게소에 설치한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휴게소에 설치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 소유 사업용 고정자산이면 감가상각비를 각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사실상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 질의 자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61
저가 현물출자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격으로 현물 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함
법인세 - 198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현물출자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고정자산에 의해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82를 참조하도록 했다.
562
광고용 시계탑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와 상각비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 시계탑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에 관해 물었다. 소유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법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63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은 당해 법인이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평가차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원문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2-7…9만을 참고 기준으로 제시한다.
564
절단기날 특수가공료는 수익적 지출인가?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이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기날이나 금형의 특수가공료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고정자산의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해당 특수가공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자산의 구체적인 수선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65
토지 양도자에게 준 보상비는 취득 부대비용인가?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매입당시의 그 대가 (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로 하는 것이며, 토지매입을 위하여 양도자에 직접 지출하는 보상비는 매입부대비용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입을 위해 양도자에게 직접 지급한 보상비가 매입부대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비는 토지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고정자산 취득가액에는 매입 당시 대가와 등록세·취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66
진공 용해로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그 자산의 구조 및 용도 등 실질적인 이용 상황을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재료 기계부품 연구용 진공 용해로의 내용연수 적용을 물었다. 고정자산의 구조와 용도 등 실질적인 이용 상황을 확인해 적용한다. 구체적인 현황을 제시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567
발전기와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같은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그 자산의 종류, 구조 및 용도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발전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
법인세 - 198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설비 가동에 쓰는 발전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필수불가결한 발전기라면 해당 제조설비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자산의 종류·구조·용도와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568
골판지와 골판지상자 설비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골판지 제조설비와 골판지상자 제조설비의 내용 연수는 펄프지지가공제품제조업, 기타의 제지설비내용연수와, 지제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각각 적용
법인세 - 1989.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판지 제조설비와 골판지상자 제조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골판지 설비에는 기타의 제지설비, 골판지상자 설비에는 지제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각각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를 기준으로 한다.
569
분실 고정자산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고정자산이 분실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취급자의 변상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동 자산의 장부가액을 각사업연도 소득세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실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취급자에게 변상의무가 없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용기의 자산구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70
사업연도 중 합병하면 피합병법인 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때의 피 합병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사실상의 합병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기준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사실상의 합병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사업연도 중 합병한 법인의 피합병법인 고정자산이다.
571
건설에 쓴 차입금의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 전액을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이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387, 1989.02.02가 제시됐다.
572
건설용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 전액을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에 쓰인 사실이 분명하면 지급이자 전액을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법정 계산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며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
임차인이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은 누구의 자산인가? 타인의 토지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은 이를 임차인의 고정자산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자기 부담으로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누구의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은 임차인의 고정자산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은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74
고정자산 건설 관련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 등 차입금은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가액과 건설자금 지급이자 및 자산 계상 접대비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결론 없이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지급이자는 같은 영 제33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
법정내용연수 후에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 당해 고정자산의 법정내용연수가 완료된 경우에도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는 당초 내용연수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고, 자본적 지출은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내용연수가 끝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과 자본적 지출의 내용연수 적용을 물었다. 잔존가액에 이를 때까지 당초 내용연수의 상각률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기존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그 자산가액에 합산하며 별도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6
연도 중 합병 시 감가상각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에 있어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고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한 법인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 월수를 물었다. 월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다. 사실상 합병 개시일이 불분명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577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이 양도일 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 (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 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1989.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직접 사용 여부와 범위는 업무 관련 정도와 실제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578
폐수처리장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용수정화시설의 구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폐수처리장에 설치한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구축물의 해당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수정화시설의 기계장치를 구축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설 구조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폐수처리장 기계장치에는 구축물의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기계장치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의 매각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3396, 1985.11.14가 제시되었다.
580
일회용 아기기저귀 제조시설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천연펄프를 원료로 한 1회용 아기기저귀 제조시설의 내용 년 수는 사업별 고정자산인 기계, 장치의 펄프지, 지가공제품제조업 중 가공지 제조설비의 내용 년 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펄프를 원료로 한 일회용 아기기저귀 제조시설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제조시설의 내용연수는 11년을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 중 펄프지·지가공제품제조업의 가공지제조설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81
업무용 부동산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 토지 등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 양도 후 다른 자산을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고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하면 면제된다. 대체자산은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이며 선취득 후양도 범위는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82
노후 보일러 일부 교체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동 수선과 관련하여 발생된 폐기자산의 처분가액은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보일러시설의 일부 교체비용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중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관련 폐기자산 처분가액은 자본적 지출에서 차감하며 해당 여부는 수선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583
항만하역 법인의 승용차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항만하역 및 운송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용 승용차는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상 차량 및 운반구 중 자동차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하역·운송용역 법인이 보유한 자가용 승용차의 적용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에는 자동차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중 차량 및 운반구 기준에 따른다.
584
병유리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병유리 제조용 용해로의 내용연수는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갑)요업, 토석 제품제조업 기타의 초자 제조설비 도가니 또는 일일로 3년을 적용하고, 병유리 제조설비의 기타 설비는 동 설비의 기타 설비 8년을 적용하는
법인세 - 198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유리 제조용 용해로와 기타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용해로에는 3년을, 병유리 제조설비의 기타 설비에는 8년을 적용한다. 용해로는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기타 초자 제조설비 중 도가니 또는 일일로에 해당한다.
585
호텔 식기류와 직물류는 감가상각 대상인가? 법인이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한도범위 내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량 구매하고 자주 파손되는 호텔 식기류와 직물류가 감가상각대상자산인지 물었다. 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감가상각액을 계산해 손금에 산입한다. 감가상각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86
출판업 법인이 지형을 인수하면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지형은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는 내구성 소모품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수익에 대응하는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8.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 법인이 대여금 회수 방법으로 지형을 인수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소유한 지형은 고정자산이 아닌 내구성 소모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의 수익에 대응하는 범위의 금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587
묘지분양 수입의 사업연도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묘지분양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2-2...9 및 2-3-6...9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분양 수입이 고정자산·이용권 매각 또는 임대료 수입 중 무엇인지 물었다. 묘지분양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통칙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2-2...9 및 2-3-6...9이다.
588
재평가한 기계장치 폐기 시 장부가액은 어떻게 보는가? 시설개체・기술의 낙후로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즉시상각의제 적용 시 장부가액에는 당해자산의 재평가차액을 포함하지 않고 사업에 공하던 기계 설비를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기계장치를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폐기할 때 장부가액과 감가상각대상 여부를 물었다. 즉시상각의제 적용 시 장부가액에 재평가차액을 포함하지 않으며 철거 후 사용하지 않는 설비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의하는 것으로 내용연수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과 적용 오류가 있을 때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내용연수에 오류가 있으면 적법한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90
대물변제 토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나? 채권의 대물변제에 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시 정상가액이 상계채권에 미달하는 경우 그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591
갱도 붕락으로 멸실된 자산은 손금인가? 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서 발생된 고정자산 처분손실 및 갱도의 봉락으로 매몰되어 회수 불가능한 멸실 자산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갱도의 봉락으로 매몰되어 회수할 수 없는 멸실자산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손실과 회수 불가능한 멸실자산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산입 대상은 갱도의 봉락으로 매몰되어 회수할 수 없는 자산이다.
592
현물출자용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특별상각할 수 있는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현물출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에너지절약형 시설은 특별상각을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특별상각 가능 여부를 묻는다. 현물출자 목적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해당 시설도 특별상각할 수 없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3
차입금 이자를 레미콘트럭 취득가액에 넣어야 하나? 법인이 고정자산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자산이 사업에 직접사용한날 이후에 지급한 지급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며, 손금계상액에 대한 증빙은 실질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서류로 함
법인세 - 1988.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으로 레미콘트럭을 취득할 때 이자 부분을 취득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 이후의 차입금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증빙은 계산근거와 거래사실 등 실질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594
출자용 외화로 취득한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외국인이 출자를 위한 자본제 도입 인가를 받고 그 출자를 목적으로 예치한 외화(타 목적에 전용할 수 없음)로서 도입하는 자본제를 취득할 때의 고정자산 가액은 출자 등기하는 날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 목적으로 예치한 외화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직세1234. 21-1647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고정자산 평가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95
차량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이 고정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매입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공한 후에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고정자산을 사업에 공한 후의 차입금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처리한다.
596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자본화하나?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산입하므로 차입금이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 경우의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설 사용 여부가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건설기간 중 이자를 시행규칙의 계산 방식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
일부 분양 건물의 부속설비 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물의 일부를 분양한 경우 당해 건물부속설비의 가액은 당사자 간의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그 건물부속설비의 소유 관리자의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분양하고 일부를 직접 사용할 때 부속설비 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분양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속설비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분양내용과 분양 후 유지관리 약정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598
연도 중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사업연도 중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375, 1985.02.05.이다.
599
여러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나누나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같은 기간 내에 수개의 고정자산을 건설하는 경우의 건설자금이자는 고정자산별 건설가계정 적수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기간에 여러 고정자산을 건설할 때 건설자금이자의 배부 기준을 묻는다. 고정자산별 건설가계정 적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0
한 고정자산의 용도별 내용연수가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 동일한 고정자산의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법인세 - 198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고정자산이 둘 이상의 사업이나 용도에 쓰여 내용연수가 다를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이 큰 사업이나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필수 변전·급수·개스공급시설은 제조설비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실지사용 내용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