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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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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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일반주택 양도 때 신축주택 고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는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단기준을 물었다. 일정한 면적·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할 수 없고,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 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해 6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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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해외이주자가 판 고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일반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출국 전 양도는 신고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 출국과 다른 주택 미취득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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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공시 전 취득 주택의 환산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고가주택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시행령상 산식의 가액이다. 이 방법은 2005. 7.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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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리모델링 후 기준면적 초과 시 고가주택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주택의 보유·거주기간과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공제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리모델링 전·중·후를 통산하지만, 양도 당시 전용면적이 149㎡를 초과하면 해당 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거주기간에는 사업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만 포함되고 일시적 2주택 특례는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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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신축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년 상반기에 승인받은 주택에도 같은 배제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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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소유자가 다른 주택과 부수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과 과세토지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타인 소유 주택이 함께 있으면 전체토지에 전체주택 연면적 중 타인 소유 주택 연면적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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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6억원 초과지만 165㎡ 미만이면 고가주택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공동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지만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일 때 고가주택인지 물었다. 가액기준만 충족하고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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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고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의 양도와 다른 1주택의 비과세·고가주택 계산 방법을 묻는다.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되고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된다. 다른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실지거래가액과 정해진 산식으로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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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감면 고가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일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함께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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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시점에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하며 보유·거주기간은 원문 기준에 따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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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공시 전 취득한 고가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고가주택의 환산취득가액과 안분방법을 물었다. 환산 시 양도 당시에는 개별주택가격을, 취득 당시에는 시행령상 산식의 가액을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가액 등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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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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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6억원 초과 고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신축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6.30. 이전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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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타인 주택이 함께 있는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 부수토지에 타인 소유 주택이 함께 있을 때 과세 토지 산정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주택 연면적 중 타인 주택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과세 토지를 산정한다.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합계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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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2주택자가 해외이주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2주택자가 해외이주 후 차례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지만 남은 1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이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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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시점과 기준을 물었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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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다른 주택이 있는 재건축입주권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사례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정해진 조합원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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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직업군인의 근무 이전만으로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군인이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해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직업군인인 장교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비과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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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지정지역 고가주택이 수용되면 실거래가액을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고가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 요건을 갖춰도 고가주택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고가주택이 아닌 적격 부동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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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149㎡ 미만 공동주택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20. 계약한 전용면적 149㎡ 미만 공동주택이 고가주택인지 물었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도 면적기준 미충족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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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출국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외이주나 취학·근무상 형편에 따른 출국 요건을 갖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해당 사례는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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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재건축입주권 양도는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당 사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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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고 기준일 당시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사례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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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일부 지역은 3년 보유와 2년 거주가 필요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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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특정 지역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까지 착공한 특정 지역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았다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다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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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감면 신축주택도 3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주택을 1세대 3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위한 주택 수에는 감면 신축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을 넣는다. 해당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는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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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동법 제9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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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고가주택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전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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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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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9.29.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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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재건축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사업시행인가일 등 현재 적격 기존주택 소유자여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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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를 때 고가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소유자 지분과 관계없이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울타리 밖에서 공용도로로 쓰이는 토지는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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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외 부분의 가액도 고가주택 판정에 포함한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용도로 구분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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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감면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묻는다. 계약일 등의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실거래가를 알 수 없으면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정해진 순서로 산정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합계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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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재건축 완공 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양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계산된 양도차익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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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축주택을 제외한 다른 1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고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기간, 고가주택 제외,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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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6억원 초과 재건축 입주권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재건축 입주권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을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6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계산한 세액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등기명의자 사망 후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면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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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겸용주택의 비과세와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범위 판단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으로 간주된 주택 외 부분의 가액도 주택 가액에 포함해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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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중과세율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감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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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해외이주로 출국한 1주택자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전원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요건 미충족에도 비과세될 수 있다. 서울·과천·5대 신도시의 거주요건 제한 없이 적용되지만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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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출국 후 재건축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출국 전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거나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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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를 어느 시점의 기준으로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2002년 6월 29일 계약분은 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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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감면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과 주택 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과 다른 주택 비과세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감면에서 제외되며,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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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공동소유주택도 각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주택이 각 공동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동소유주택은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멸실 후 토지만 보유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고가주택은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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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서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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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재건축입주권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비과세와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의 입주권 양도는 과세된다. 보유기간은 구주택·공사·신주택 기간을, 거주기간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실제 거주기간 등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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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고가 신축주택은 양도세 감면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된다.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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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은 새로 취득한 주택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했을 때 일시적 2주택 특례상 취득시점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완공 때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입주자 지위는 부동산 취득 권리이며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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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재건축 멸실 중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계산된 양도차익에 과세되며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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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재건축으로 3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주택 중 3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보유 3년 이상과 그중 거주 2년 이상이 필요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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