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교원들이 기부채납할 건물의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아닌 국립대학교 소속 교원들이 개인자금을 갹출하여 신축한 건물을 소속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소속교원들과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들이 개인자금으로 신축해 대학에 기부채납할 건물의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교원들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교원들이 사업자가 아니고 건물을 소속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552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는 언제 처리하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고 같은 시기에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시기를 물었다. 법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거래징수는 공급받는 자를 상대로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553
검사로 대가가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검사하고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어야 한다.
554
건설에 부수된 설계·감리 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 설계.감리 등의 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든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든지에 관계없이 설계.감리 용역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포
부가가치세 - 199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감리 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자체 수행인지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555
국외 재도급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해외건설공사에서 사용.소비 목적으로 국외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 1997.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국내 원도급자에게 대가를 받더라도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체 제조 재화를 해외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소비하려고 국외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556
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건설업자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아파트 및 상가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의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와 상가의 건설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7
공사대금이 압류되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국립교육기관에 강의동 신축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건설업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금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용역대금이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되어도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한다. 제공된 두 번째 참고 회신문은 압류 및 전부명령 부분에서 문장이 끝나 있다.
558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준공검사일 이전에 가사용승인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준공검사일 전에 가사용승인으로 사용이 가능하면 가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다.
559
건설용역 공급 전에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급시기 전에 건설용역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문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560
직권폐업·말소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중도에 부도가 발생해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말소 조치된 경우 당해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 말소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설용역 공급 중 부도로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직권폐업·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1
공사대금을 토지로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상당액을 정리사업 구역내의 토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의 공사대금을 사업구역 내 토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토지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2
직권폐업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중도에 부도발생한 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말소 조치된 경우 당해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 말소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어도 공급분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실질적 폐업 후에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63
85㎡ 이하 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세대 당 전용면적이 85m2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면적 85m2 이하 주거용 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세대당 전용면적 85m2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4
유료양로시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업자가 유료양로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노유자숙소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1997.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양로시설 중 노유자숙소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유료양로시설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노유자숙소의 면제 여부는 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노유자숙소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5
과세 공사가 면세주택 공사로 바뀌면 소급 면세되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서 면세되는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의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면세전용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이 설계변경으로 면세 주택건설용역이 된 경우 기존 공사분의 소급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 전 과세 건설용역에는 소급 면세용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면세전용 재화는 과세된다.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6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9...9[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7.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별도의 구체적 판단 기준이나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567
설계변경 전 건설용역도 소급 면세되나요?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상복합건물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건축허가 전 용역에는 소급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축허가 시점에 면세전용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68
하수관 조사대금과 골재대도 과세표준에 넣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공사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하수관CCTV 조사대금과 골재대 등을 포함하여 받는 경우 당해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에 포함된 하수관CCTV 조사대금과 골재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공사용역 제공에 필수적이며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실질적인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9
국민주택 규모별 면세 범위는 무엇인가요? 면허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세대 당 전용면적 85㎡이하)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 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등록자가 제공하는 주택 건설용역 중 부가가치세 면제 부분을 물었다.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과세된다. 과세용역 사업자는 법정 시기에 주택재개발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0
국민주택 규모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나요? 면허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 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등록자가 공급하는 주택 건설용역의 규모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그 규모를 초과하면 과세된다. 과세 건설용역의 사업자는 법정 시기에 주택재개발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1
공사계약 해지 시 기성잔액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 제공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중도에 공사계약 해지통보를 하여 기성부분의 잔액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성부분 잔액의 공급시기는 기성부분의 잔액이 확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계약 해지 시 미확정 기성잔액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기성부분 잔액의 공급시기는 공사해지통보 후 그 잔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572
공사 부수 안전점검과 영향평가도 과세되나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공사와 관련한 정기안전점검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와 함께 제공하는 안전점검 및 영향평가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수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로포장 및 확장공사에 부수하여 관련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기 때문이다.
573
재건축 아파트·상가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조합(또는 재개발조합)과 재건축 또는 재개발 아파트 및 상가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 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 대가는 VAT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등에 아파트와 상가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의 건설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4
건설용역 완료가 불분명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제공 완료 여부가 불분명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다. 대가를 당사자 약정에 따라 준공일 이후 받기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75
복지법인 시설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업자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할 시설물(귀 질의의 유료양로원) 건설용역을 동 복지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며, 건설업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의 VAT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공사비에 VAT포함여부는 당사자
부가가치세 - 199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 시설물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건설업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을 거래징수한다. 공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른다.
576
다가구주택 공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해당 면허·허가·등록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7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계산서를 나눌 수 있나?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각 회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제공 시 공사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타 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증빙을 다른 회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사는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수주 회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며 그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78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재건축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ㆍ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공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공급받는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조합원 분양 자체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9
국민주택에 설치한 엘리베이터는 부가세 면제인가? 엘리베이터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해당 업태는 제조업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국민주택에 공급·설치한 엘리베이터가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공급·설치 업태는 제조업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엘리베이터를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0
건설에 딸린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될 수 있으나 해당 부수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가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81
건설에 부수된 폐기물처리용역도 면세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 처리용역은 면제되지만 과세 건설용역에 부수된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이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2
대금 약정 없이 일부 사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되는 때를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 199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일 약정 없이 공사 일부를 완성해 사용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용하는 부분의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제공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부분의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583
건설용역에 딸린 설계·감리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해당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인적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 인적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은 주된 건설용역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상비의 공급대가 포함 여부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
지점 건설용역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누구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사명의로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사업장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로 계약하고 지점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 지점사업장의 재계약 여부는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85
중도금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받고 잔금은 공사완료 후 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 완료일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다. 완료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일이 공급시기가 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6
도급금액에 포함된 시운전용역도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시운전용역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도급금액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시운전용역제공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하고 도급금액에 포함한 시운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운전용역 제공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보험료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사항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587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지하철 건설 본부가 지하철역 인근에 사업용 건물을 소유한 사업자와의 지하철연결통로 건설 수탁 공사 협약에 의해 지하철역과 사업용 건물과의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한 경우 영세율 적용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6.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역과 사업용 건물 사이 연결통로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공급한 해당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소유자가 비용 전액을 현금으로 기부하고 시가 건설업자에게 도급한 경우다.
588
완공 후 받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건물의 완공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 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잔금을 완공 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질의에서는 가사용 승인 때이다.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589
건설에 필수적인 설계·감리 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업 영위사업자가 과세건설용역과 면제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에 필수 부수되는 설계, 감리 및 아파트사업승인위한 용역을 제공시 당해 용역은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주된 건설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6.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제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부수용역은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주된 건설용역에 따라 과세 또는 면제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590
건설용역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시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 그 대가를 3회 분할지급 받는 경우에 첫 번째 대가를 지급받는 날로부터 잔금지급 받는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료 전 건설용역 대금을 세 차례 나누어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첫 대가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세금계산서도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
골재채취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도급금액에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골재채취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
부가가치세 - 199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금액에 포함된 골재채취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설용역의 전체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골재채취료도 공제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금액에 골재채취료가 포함된 경우이다.
592
면허취소 건설업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면허취소 된 건설업자로부터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실질적으로 계속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허취소 뒤에도 해당 법인이 건설용역을 실질적으로 계속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
항만시설 건설대가를 사용료와 상계하면 과세되나?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주고 항만시설 사용시 지급하게 되는 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토지에 항만시설을 건설하고 그 대가를 시설 사용료와 상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만시설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 대가를 사업자가 시설 사용 시 지급할 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4
지급일 약정 없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그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때로 봄
부가가치세 - 1996.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완료시기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 완료 때로 본다. 건설공사기간만 약정하고 대금지급기일은 약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595
엘리베이터 공급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인가?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 및 전기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제조업에서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설치하는 사업이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596
공사 완료일이 불분명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해 건설용역의 재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지위가 이전된 공사에서 용역 완료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갑·을·병이 지위 양도·양수와 대금지급 변경계약을 맺고 갑이 병에게 계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597
건설공사 매입세액은 토지와 건물 중 어디에 속하나?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
부가가치세 - 199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 또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토지가치를 높이는 공사는 토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공사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이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 경우 해당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8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된 모델하우스 용역은 면제되지만 그 용역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22601-1477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99
대학교 명의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건축허가신청을 학교법인의 명의로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건설용역을 사실상 공급받는 자가 대학교(학교총장)인 경우에는 당해 대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명의로 허가를 신청하고 대학교가 건설용역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대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적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상·법률상 명의보다 건설용역을 사실상 공급받은 자가 대학교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00
건설용역의 중간지급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준지급조건부라 함은
부가가치세 - 1995.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도중 받은 공사비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검사 후 지급이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은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월 이상이고, 완성도기준지급은 역무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나누는 약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