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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시기를 물었다.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취지이다. 공통사용 건물 신축의 안분세액은 같은령의 정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3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사용 건물도 해당 요건에 따라 안분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계약서에 각 가액이 명시된 경우 과세표준 안분 순서를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각 가액이 불분명하면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회답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문제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질의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하면서 토지가액만 존재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가액이 사실상 불분명하므로 건물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이 과세되는지와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되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의 가액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사용허가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주단지 조성공사 관련 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건물·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공제 여부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토지와 구분되는 시설 공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면세사업용 건물의 신축 또는 취득 시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을 우선하며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하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예정면적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61조 제4항 제3호를 제1호와 제2호보다 우선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3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건물·미수임대료·임대보증금 등을 승계시키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지만 건물과 토지만 팔면 재화의 공급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경매로 함께 공급된 토지와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법령에 따라 계산한 건물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포괄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공장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아파트 등의 건물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관련 시행령 개정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건물·구축물을 함께 양도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먼저 장부가액 비율로 안분한 뒤 토지와 건물의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토지·건물에는 기준시가가 있지만 구축물에는 없고 감정평가액도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의 당초 안분비율이 준공 후 달라진 경우 과세표준 수정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 조건과 다르게 준공돼 건물가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하면 과세표준을 수정한다. 수정 시점은 건물이 완성된 날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건물의 양도는 면세지만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은 과세된다. 계약에 따른 임대·관리사업은 계속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던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와 건물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자인 채무자가 교부하며, 교부할 수 없으면 경매실시기관이 교부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건물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계약상 구분가액이나 사전 합의가 확인되고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한지는 사실판단한다.

계약서에 구분된 토지와 건물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구분표시가 없어도 사전 합의와 증빙이 확인되면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동건물을 지분비율로 나누어 각자 사용·수익하는 것이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인지 물었다. 각 공유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분 상당 부동산을 사용하면 현물반환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으로 신축해 분양·임대하던 건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구분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미수금·미지급금과 사업에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다만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준공 전에 계약하고 준공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건물·구축물의 양도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해당 가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감정평가액에서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었다고 명시되면 전체 감정평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토지 공동소유자들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자재나 건설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비용ㆍ지분 조건의 직접 시공 또는 건설용역 제공이라면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다. 직접 건설인지 외부 건설용역인지 건축허가, 계약사항 및 신축자금 지급내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용 건물을 제외하고 배우자에게 사업을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한 건물을 제외하면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사업용 자산과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원칙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사업을 폐업하고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의 폐업 잔존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사업 폐업일은 임차인이 모두 이사한 때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 그 비율로,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로 안분한다.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 건물의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한 매입세액 정산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정산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정산해야 한다. 면적 구분은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3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2000. 12. 31 이전 거래에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이나 장부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골프장시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코스와 일체인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별도 건물·구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토지와 구분되는 건설공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여관업에 사용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 유형 변경 시 경과된 과세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이 속한 기간은 포함하고 재계산일이 속한 기간은 제외하며 질의 사례는 3과세기간이다. 다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원칙적으로 당초 건물 또는 구축물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의4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의3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4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한 건물도 해당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을 안분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사업장을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한 뒤 건물을 계속 사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공급 과세표준과 사업 일부의 포괄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련 부가가치세 규정에 따르며 사업 관련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일부만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각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원문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5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면세 겸영용 건물 신축 시 공통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제4항에 따라 계산·정산하고 예정면적도 불명확하면 제2호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2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자가 아들이 운영하는 법인에 건물을 무상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영건설업의 사업 구분과 재화 공급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영건설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되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용역 대가로 토지와 건물 등을 대물변제받을 때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건물·기타 구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승인된 분양가액,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감정평가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다. 당사자 합의액이 매매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건물과 시설물을 무상사용수익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무상사용수익 조건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한 뒤 명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 명의의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이며, 토지소유자의 토지 제공은 임대에 해당한다. 건물 이용가능 시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건물 신축 판매 등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거나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승인된 분양가액, 장부가액·취득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사업협동조합이 신축한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의 재화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중간지급조건부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조합원이 출자하고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무상 사용한 뒤 명도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이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이용 가능한 때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