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고유목적 건물 양도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93회신일 2001.10.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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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단의 고유목적 건물 양도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8

고유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건물의 양도는 면세지만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은 과세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건물의 양도는 면세지만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은 과세된다. 계약에 따른 임대·관리사업은 계속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공단이 고유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였다. 공단이 계약에 따라 건물의 임대 및 관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공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공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공단이 계약상의 원인으로 건물의 임대 및 관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계속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양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당해 임대건물)의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지에 관한 사항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부가22601-970, 1986.05.22) 및 (부가46015-239, 1993.03.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납세지.

회답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계약상의 원인으로 건물의 임대 및 관리사업을 영위하면 계속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납세지에 관한 사항은 유사사례인 부가22601-970, 1986.05.22 및 부가46015-239, 1993.03.05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970 의과대학에 의료장비를 기증하면 면세되나?
부가46015-239 세무서장이 경정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93 (<time datetime="2001-10-18">2001.10.18</time> 회신), "공단의 고유목적 건물 양도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45)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