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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5건

양도소득세 30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5건 · 5/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감면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과「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98
202 해외 유학 중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령 §154①(2)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불가함<BR/>○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해외 유학 출국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도 비과세되지 않지만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표 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88
203 임대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및 대체주택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과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3778
204 4주택 상태에서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1세대 4주택인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장기임대주택 등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거주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9
205 배우자가 살지 못해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가?
소득령§155⑳ 적용 시 배우자가 거주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가 거주하지 못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해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2개와 거주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 양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28
206 운영 5년 전 어린이집도 주택 특례가 되는가?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하며, 이후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가정어린이집 운영 5년을 채우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양도 시 어린이집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나중에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7
207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은 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산정특례 대상이면 재건축 후 신축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되 정해진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2120
208 혼인 후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제1호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라도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 전후 보유 주택과 양도한 일반주택의 거주주택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81
209 장기임대기간 미충족 시 언제 신고하나요?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않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주택 양도 당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거주주택 양도 당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거주주택 양도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92
210 거주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어 양도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특례 요건을 갖췄더라도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해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81
211 다가구 임대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은 독립된 가구별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0501
212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재개발로 멸실 후 신축한 주택은 멸실 주택과 신축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3143
213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대해서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 경우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등록 후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공제율은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2544
214 거주주택 특례의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요건은 사실상의 거주여부로 판단하고,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동록일 이후의 거주기간)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거주기간과 등록 요건을 물었다.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며 거주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하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250
215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적용하고,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해당 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등록 후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9억원 초과 시 별도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609
216 해외이주 후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소득령 §155⑳에서 규정하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해외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소득령 §154①2 나목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가 해외이주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특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922
217 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로 전환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313
218 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동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및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각각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650
219 4주택 상태에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소득령 §155⑲에 따른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과 조특법 §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1개의 일반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4주택 상태에서 일반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추가 취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이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해진 기한 내 추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8
220 임대·대체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인가?
배우자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거주주택)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가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증여받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양도 시기와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사후에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85
221 임대·대체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던 중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및 대체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양도 시기와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4
222 근무 때문에 2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반주택에 2년간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거주주택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이 시행령상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012
223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외 국내 1주택이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374
224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주택 보유 중 1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임대사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인 경우에는 거주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1조합원입주권이 신축되어 임대를 개시하여 장기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신축주택으로 전환해 임대를 개시하고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873
225 4주택자가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소수지분) 주택, 일반주택 등 1세대 4주택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 등을 가진 4주택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84
226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1개의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과 다른 주택으로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서 규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과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기간을 통산하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등록 후 기간만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186
227 의무임대기간 전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하고,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비과세를 받은 후 의무임대기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특례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5665
228 농어촌·임대·거주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소득령 §155⑲에 따라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양도 시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사후에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해진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686
229 재건축 거주기간과 임대기간 미충족은 어떻게 처리하나?
거주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되는 경우 거주기간은 멸실전과 신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재건축 시 거주기간 계산과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양도에 대한 특례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멸실 전과 신축 후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며, 요건 충족 전 양도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특례 적용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5025
230 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피상속인 기간과 합산하는가?
상속주택을 거주주택으로 하여 장기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양도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해당 양도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하였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특례상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진 1세대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3992
231 임대사업자등록이 없으면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일에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없을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이 없으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4
232 임대·감면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인가?
장기임대주택과 조특법 제9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 및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감면대상 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와 감면 범위를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으로 보며, 감면대상 주택은 양도 시기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소득금액 공제를 적용한다. 직전거주주택이 있거나 임대기간요건을 사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 범위가 제한되거나 신고·납부 의무가 생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422
233 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특례가 유지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로 전환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이거나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21
234 준공공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나?
「임대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임대사업자등록에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이 관련 주택 특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입임대주택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 포함된다. 임대사업자등록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되며 거주주택 양도 시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442
235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통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한 날 이후 기간만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133
236 준공공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나?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장기임대주택 범위에 준공공 임대주택도 포함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특례의 장기임대주택에 준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매입임대주택에는 등록된 준공공임대주택과 관련 임대사업자등록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22
237 재건축 전후의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되는 경우로서 재건축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 및 신축한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이 멸실 후 재건축된 뒤 양도될 때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신축한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해 계산한다. 재혼 전후 배우자와 거주한 기간도 실제 거주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491
238 임대주택 등록일부터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주택임대기간은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보유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고, 질의 2는 등록 후 임대한 2015.2.27.부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 특례는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120
239 거주기간 2년 미만이면 비과세가 가능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이 보유기간 중 통산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보유하고 특례의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164
240 거주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은 합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판단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되, 제시된 A주택 양도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실제 거주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등록일 이후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97
241 임대주택 외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한 사람에게서 취득하거나 직접 건설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7
242 거주주택 수용 후 임대주택 전입 시 특례되나?
거주주택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장기임대주택으로 전입하게 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수용되는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수용으로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운 장기임대주택에 전입할 때의 비과세 특례 등을 물었다. 이 경우 임대기간요건 충족으로 볼 수 없으며, 이후 임대주택 양도에는 거주주택 양도 후 기간분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053
243 감면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360
244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법정 등록과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임대기간을 나중에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납부해야 하며 고가주택에는 비과세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586
245 임대주택 등록 후 귀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2주택(A,B) 중 1주택(B)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새로운 주택(C)을 취득(일시적 2주택, 귀농주택 또는「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함)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A)이 2년 이상 거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B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새 주택 C를 취득할 때 주택 A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A가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이면 일시적 2주택·귀농주택·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B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C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를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193
246 임대기간 5년 전 거주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5년 임대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양도 당시 임대기간 5년을 채우지 않았어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615
247 고가 거주주택의 양도차익과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실가 9억원 초과)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고가주택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가능하고,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과 공제율을 적용한다. 실가 9억원 초과 거주주택의 양도차익은 시행령 규정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법률의 표2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195
248 다가구 임대기간과 기준시가는 가구별로 판단하는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임대기간과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요건을 적용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임대기간·기준시가 요건과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독립 구획 부분별로 임대 요건을 적용하며,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비과세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301
249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대체주택 양도도 특례되나?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외의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관련 두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 특례 요건과 대체주택 특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331
250 증여받은 종전주택도 2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종전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전 주택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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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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