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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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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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신축주택 감면은 언제 거주자여야 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거주자 요건을 물었다.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모두 거주자인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거주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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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거주자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자 판단 및 적용요건을 묻는다. 국내 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와 정해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자는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 등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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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비거주 기간도 1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 기간이 섞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과 그중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해외이주 후 2년을 넘겨 양도하거나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계속 근무하면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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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거주자 전환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과 그중 거주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표2의 공제율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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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거주자 전환 후 1주택 양도 시 장기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주소·거소와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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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거주 전환 후 주택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된 뒤 주택이나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의 국내 1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재건축 입주권은 기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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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주식 양도 시 법인 자산총액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의 법인 자산총액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해당 법인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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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같은 날 양도한 토지의 감면 합산 순서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양도한 여러 토지에 각각 감면규정이 적용될 때 감면세액의 합산 순서를 물었다.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은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거주자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같은 날 양도하고 각각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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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거주자 신분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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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비거주자가 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소유자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기한 내 임대 개시해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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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소유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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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귀국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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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소유자가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감면규정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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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만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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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거주자 전환 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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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자인 경우에만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거주자라면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과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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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한 국내 1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나,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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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거주자 전환 후 1주택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전환한 뒤 양도하는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차익에 소득세법상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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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특례 신축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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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거주자의 해외 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이면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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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때 취득하고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한 날부터 기산한다. 일정한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1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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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중복 감면 시 잔여 농지에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에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하되 일부 적용 후 잔여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소득금액에는 제7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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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거주 전환 후 주택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양도차익에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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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해외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영주권자의 거주자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묻는다. 영주권자도 국내 주소가 있다고 인정되면 거주자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보유·거주기간과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등 규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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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일반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대지분자는 제외하며, 최대지분자가 여럿이면 시행령 각호의 순서로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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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주택 소유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는 해당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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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신분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행정협정상 신분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거주자 전환 시 예외가 가능하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상태로 전환되면 기존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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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종중과 대표자의 토지 양도소득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토지 양도소득과 대표자 개인의 토지 양도소득을 합산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종중의 양도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없는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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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보유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가진 사람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상속으로 공동 소유한 1주택의 소수지분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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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특례 신축주택은 언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내용이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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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비과세 아닌 주택 양도세는 언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이 아닌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 신고와 납부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감면대상이면 농어촌특별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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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공동상속주택도 보유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을 보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된다. 최대지분 상속인이 둘 이상이면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순서에 따른 상속인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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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공동상속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때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대지분자는 예외이며, 동률이면 거주자와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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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전근 전에 먼저 이사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먼저 이사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근 사유 발생 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이전이 전근 사유 발생보다 앞선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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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분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의 분납기한을 물었다.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9.1.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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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국외이주 후 국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국외이주한 사람이 국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세대전원 출국 시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해외이주 또는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다면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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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건물사용수익권 제공도 공동사업 현물출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사용수익권만 공동사업에 제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유상양도로 보지만 사용수익권만 제공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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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공동상속 소수지분자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그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최대지분자나 최대지분자가 여럿일 때 정해진 순서로 소유자로 판정된 사람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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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서울 신축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주택은 2001년 7월 취득했고 다른 주택은 2003년 12월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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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여러 사업장을 각각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장별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각 사업장을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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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말하는 거주자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국내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을 고려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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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재외국민의 국외자산 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국민이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의무를 진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 직업,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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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다가구주택 일괄 양도 시 중과 주택수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비과세와 중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판정에서는 단독주택으로 보며, 중과세 규정에서는 거주자가 선택할 때만 단독주택으로 본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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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비거주자 때 산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고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한 날부터 기산한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 주소·거소, 직업, 가족과 자산상태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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