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욕탕업과 체력단련시설운영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욕탕업 및 체육단련시설운영업은 해당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6.11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욕탕업과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욕탕업 및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2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피상속인의 경영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은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식등의 가액은 합병전 A법인이 발행한 주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1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요건을 갖춘 A법인이 요건을 못 갖춘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공제 여부와 대상 주식을 물었다. 정해진 동일성 유지 조건에서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고 합병 전 A법인 발행 주식등에만 적용된다. 합병 전후 상호·업종·대표이사·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A법인 경영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3
가업 법인 합병 후 어떤 주식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상속인의 가업 종사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의 가업 종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1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종사 요건이 다른 두 법인의 합병 후 공제 대상 주식을 물었다. 일정한 동일성이 유지되면 종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되 공제는 합병 전 A법인 주식에 한한다. 합병 후 2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고 상호·업종·대표이사·최대주주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
개인 노인요양시설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운영업은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에 적용된다.
|
5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질의 1)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 2) 질의 1)에서 말하는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상속증여세-2025.12.0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그 판단에 쓰는 사업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사업수입금액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뜻한다.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한다.
|
6
매출 변동에 따른 주업종 변경도 심의받나?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중 수입금액의 변동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상증령§49의2①(3)의 ‘업종변경 승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매출액 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바뀌면 심의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주된 업종이 변경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심의대상이다.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다 매출액이 더 큰 업종이 달라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7
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직은 정규직근로자인가?‘정규직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직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의 정규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정규직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8
동일 대분류 내 업종 변경기간도 가업기간에 합산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상속증여세-2025.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안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에 적용한다.
|
9
조세포탈 행위 시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나?상증법§18의2⑧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제외 규정은 같은 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고 2020.1.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에 따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등
상속증여세-2025.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제외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행위가 있고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2019.12.31. 개정되고 2020.1.1. 시행된 법의 부칙 제4조가 적용 근거이다.
|
10
임원 없는 개인사업자는 가업상속 임원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나?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 중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의 요건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직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하는 경우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2025.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가 가업상속공제의 임원 취임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을 묻는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직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적용 대상은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공제 상속인이다.
|
11
임대 부동산 관리 직원도 고용유지 대상인가?가업과 무관하게 해당 임대 부동산 관리만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무관 임대 부동산만 관리하는 직원이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대상인지 물었다. 가업과 무관하게 임대 부동산 관리만 수행하는 근로자는 사후관리 대상이 아니다.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은 가업상속 재산가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
12
사전증여 주식의 사업무관자산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받는 가업법인 주식 전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시 사업무관자산비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1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13
직계비속 사망 후 며느리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여 그 배우자(피상속인의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어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해 며느리가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어 가업을 상속받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4
공동대표로 경영한 개인사업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개인공동사업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자로 등록해 경영한 개인사업체의 지분 상속에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피상속인 지분을 공동출자한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으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출자해 공동대표자로 경영한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15
각자대표이사 재직기간도 가업상속공제에 포함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포함된다. 공제에는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10년 이상 계속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16
경영기간이 다른 여러 가업의 공제한도는 어떻게 정하나?가업영위기간이 다른 2개 이상의 가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는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한도로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별 공제금액은 해당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기간이 다른 두 개 이상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장 오래 경영한 기업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전체 공제한도로 삼아 장기 경영 기업부터 공제한다. 각 기업의 공제금액은 해당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안에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17
업종 변경 기간과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증여세통계법2024.10.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가업 영위기간과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대분류 안에서 주된 사업을 변경한 기간은 가업 영위기간에 합산한다.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
18
해외출장소 근무도 가업 직접 종사로 보나?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인이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경우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2024.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출장소에서 근무한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면 직접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9
특례 한도 초과 주식도 가업상속 재산인가?조특법§30의6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하여 상증령§15⑥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됨
상속증여세-2024.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초과해 수증한 주식가액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만 포함된다.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 계산 때 차감하는 재산가액의 범위를 해당 특례 주식으로 한정하였다.
|
20
특례주식의 가업상속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반영하나?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4.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특례를 받은 주식가액에 사업 관련 자산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2012년 2월 1일 이전 특례 적용 후 2012년 2월 2일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21
영위기간 미달 법인과 합병하면 언제부터 계산하나요?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중 어느 한 법인이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사업영위기간은 합병일 이후부터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4.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한 법인과 충족하지 않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기산일을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합병일 이후 사업을 영위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합병일은 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
|
22
가업을 재상속한 자녀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나?父가 단독 운영하던 가업을 母가 상속받은 후 10년 내 母도 사망함에 따라 子가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어머니가 10년 내 사망하여 자녀가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공제 적용을 물었다. 어머니가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상속되면 자녀에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의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당초 공제받은 가업상속재산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23
가업상속공제 추징세액도 연부연납할 수 있는가?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해당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추징세액의 연부연납과 기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징세액에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기간 특례도 적용할 수 있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24
가업상속 주식을 다른 상속인에게 팔면 추징되나?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공동상속인간 5년이내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상증법§18의2⑤)에 따라 상속세가 추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5년 이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주식 양도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다. 공동으로 공제받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가업상속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25
공동상속인에게 가업주식을 팔면 추징되나?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공동상속인간 5년이내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상증법§18의2⑤)에 따라 상속세가 추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가업법인 주식을 양도해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지분이 감소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공동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26
진행 중인 가업상속 사후관리에 개정기간이 적용되는가?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상속증여세-2023.08.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당시 사후관리기간 중인 기업에 개정된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 시행 전 종전 규정의 특정 요건에만 해당한 상속인은 부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적용에는 부칙 제7조 제2항의 제1호와 제2호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
27
상속개시일에 가업 미종사여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상속인이 2년 이상 종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2023.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28
진행 중인 사후관리에 개정된 5년을 적용하나?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상속증여세-2023.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인 기업에 개정된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부칙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된 규정과 부칙에 따른다.
|
29
기존 사후관리 기업도 개정기간을 적용받나?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상속증여세-2023.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인 기업에도 개정된 사후관리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칙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에게도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개정된 법 제18조의2 제5항의 규정이다.
|
30
진행 중인 사후관리에도 개정기간을 적용하나?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상속증여세-2023.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인 기업에 개정된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부칙이 정한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
31
국외 학교 취학은 가업상속의 부득이한 사유인가?(질의1)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에 고등교육법상
상속증여세-2023.06.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의 주된 사업 판단과 국외 학교 취학이 가업 미종사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가업 경영기간은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정한 국외 학교 취학도 포함될 수 있다. 국외 학교가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동일·유사한지는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32
최대주주 친족과 외국인도 고용인원에 넣나?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기준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근로자로 근무하던 ‘가업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친족’은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등을 승인받은
상속증여세-2023.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에 최대주주 친족과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정규직으로 근무한 최대주주와 그 친족은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된다. 승인받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해도 정규직에 해당한다.
|
33
상속인을 고용인원과 총급여액에 포함하나?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시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시에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3.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공동상속인을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은 기준고용인원에 포함하지만 총급여액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공동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는 정규직근로자 수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34
공동상속인은 고용·급여 계산에 포함되나?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시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시에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직이던 공동상속인을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산정기간의 고용인원에는 포함하지만 총급여액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공동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35
균등유상감자도 상속인 지분 감소에 해당하나?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한 경우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가 상속세 추징 사유인지 물었다. 주식·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유상 균등감자는 상속인의 지분 감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상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36
기존 공제자도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받나?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2019.12.31. 개정된 고용유지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2022.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가업상속공제 상속인에게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 시행 전에 공제받은 상속인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로자 수나 총급여액이 각각 기준액의 80% 이상이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
37
사망 당시 가업 미종사자도 가업공제가 되나?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가능
상속증여세-2022.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2022.05.30)을 참고한다.
|
38
가업법인 주식 일부만 가업상속공제할 수 있나?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하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22.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공제받을 수 있는지와 나머지 주식 처분의 사후관리 위반 여부를 물었다. 일부 주식만 공제받도록 선택할 수 있고, 공제받지 않은 주식 일부의 처분은 사후관리 위반이 아니다. 쟁점1은 제1안, 쟁점2는 제2안이 타당하다는 회신이다.
|
39
매출비중으로 주된 업종이 바뀌면 영위기간을 합산하나?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비중 변경으로 주된 업종이 바뀐 경우 가업 영위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대분류 내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그 영위기간을 합산한다. 회신문은 기존해석사례 서면-2020-법규재산-304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40
사업용 자산 임차보증금도 가업상속재산인가?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에 직접 쓰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된다.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1
지분 50% 가업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상증령 제15조제3항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또한 해당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대표자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지분 50%를 보유한 가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10년 이상 실제 경영했다면 적용하며 공동상속 시 요건을 갖춘 자의 승계지분에 적용한다.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공동상속인은 대표자 취임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2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기존 해석사례도 같은 판단의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
43
소송 후 서류 제출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있어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속증여세-2022.09.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분할소송 확정 후 관련 서류를 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분쟁과 소송으로 기한 내 서류를 못 냈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44
직접 10년 보유한 주식만 공제 대상인가?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2022.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 사례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을 참고한다.
|
45
가업승계 후 상속 시 업무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업무용비율 계산방법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2.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될 때 업무용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받은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
46
같은 대분류 안에서 업종 변경 시 가업기간은?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가업 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 영위한 기간을 합산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
47
유한책임회사 지분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등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등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된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48
특례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납부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대상인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비율 산출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산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차감해 산출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 가업상속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49
가업승계 후 상속 시 업무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업무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2.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대상 주식을 받은 후 상속이 개시될 때 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의 업무용비율을 곱한다. 업무용비율은 총자산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
50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인가?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