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비상장주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11건
'비상장주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51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은 시가이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의 금액은 제외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 시 자기주식의 취급을 물었다. 소각·감자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주식은 포함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취득 목적과 자본 감소 여부 등 제반사정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비한정 내용연수 영업권의 자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상 취득해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고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뺀다.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감가상각비가 없으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세 물납대상 유가증권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없다.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분할·합병한 기업의 순손익가치 계산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 방식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사업연도별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며 추정이익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신고하지 않은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적용은 신고기한 내에 추정이익을 신고한 경우로 한정된다.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은 신고기한 이내이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은 동일연도여야 한다.
증여세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최초 납부세액은 각 회분 분납세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식 취득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다.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유상감자 등이 있을 때 발행주식총수와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수는 계산식으로 환산하고, 순손익액에는 유상증자·유상감자의 효과를 반영한다. 이 방법은 2011.7.25.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되며 질의1과 질의2 모두 갑설이 적용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2012.04.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1
- 상장 신청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12.0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
- 인적분할 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11.1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4
- 특수관계 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11.10.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04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등은 어떻게 처리하나?2011.0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
- 2007년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2010.07.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5
- 상속주식 매각대금을 출연해도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가?2010.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1
- 저가·고가 양도 주식의 시가는 언제 평가하나?2010.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7
- 가수금과 채권포기는 비상장주식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가?2010.05.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7
-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9.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44
- 임대차와 근저당권이 있는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009.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40
- 과거 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2009.10.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7
- 외국 비상장주식과 부외부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2009.09.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3
- 외국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인가?2009.04.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78
- 인터넷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인가요?2008.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93
-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나?2008.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14
-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8.09.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55
- 외국 비상장주식 거래에 증여세가 적용되나?2007.12.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6
-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이익은 얼마인가?2007.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7
- 주식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7.05.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9
- 외국법인 주식을 저가 취득하면 과세되나?2006.11.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2
- 합병 후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2005.11.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9
- 주식 취득자금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판단하나?2005.06.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6
- 비상장주식은 언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가?2005.05.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8
- 상속주식의 6개월 내 매매 여부는 언제로 판단하나?2004.09.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7
- 순손익가치가 0이면 가중치는 어떻게 적용하나?2004.08.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1
- 상속 후 6월 내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003.10.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37
-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순손익에서 빼나?2003.04.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41
-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언제 시가가 되나?2002.11.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83
- 공매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002.0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38
- 물납 가능한 상속세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001.11.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50
- 평가방법 차이로 미달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2001.09.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71
- 비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과세되나?2000.10.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61
- 출연받은 비상장주식을 출연자에게 싸게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1999.11.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976
- 피상속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1998.1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