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평가기준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75건
'평가기준일'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47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은 시가이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의 금액은 제외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증여받은 보통주의 시가에 평가기간 밖 상환전환우선주 매매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가액은 일정 조건 아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없고 별도 시가도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부담부증여한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과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공동주택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다. 양도가액은 평가액에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부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유사성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거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분할·합병한 기업의 순손익가치 계산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 방식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사업연도별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며 추정이익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거래이고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유상감자 등이 있을 때 발행주식총수와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수는 계산식으로 환산하고, 순손익액에는 유상증자·유상감자의 효과를 반영한다. 이 방법은 2011.7.25.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되며 질의1과 질의2 모두 갑설이 적용된다.
2011.1.1. 이후 증여재산에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신고 시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을 고려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011.04.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8
-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자기자본과 증여는 어떻게 판단하나?2010.0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1
- 일부 자산을 빼고 사업을 양도하면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10.0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
- 임대차와 근저당권이 있는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009.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40
- 과거 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2009.10.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7
-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2009.09.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4
- 증여받은 분양권의 평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9.09.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9
- 차입금이 있는 분양권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9.06.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30
- 유사재산 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나?2009.05.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10
- 부동산 취득권리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9.0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3
- 인터넷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인가요?2008.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93
- 증자 주금납입액을 주식 시가로 볼 수 있나?2008.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90
-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8.09.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55
-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008.05.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2
- 거래정지된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07.1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95
- 합병 후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2005.11.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9
- 철거조건부 매매의 건물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나?2005.10.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6
- 증여 전후 말소·재설정한 근저당권은 어떻게 보나?2005.09.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5
- 해외 자회사의 업종 변경도 모회사의 업종 변경인가?2005.03.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
- 투자유의종목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4.10.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0
- 상속 후 6월 내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003.10.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37
- 분양아파트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02.12.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642
- 공매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002.0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38
- 확정되지 않은 선급비용을 자산에서 차감하는가?2001.10.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27
- 재산가치 없는 공용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2001.06.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454
-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나?1998.07.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