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8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사업장의 범위 2건

최신 기관 회신

• 유사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2001.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51
•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01.09.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3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시설의 평가액인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중3142 · 2021.08.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한 자본화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를 누락하여 이자비용 자본화 금액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부4113 · 2020.0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업무추진비 등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8구1516 · 2019.03.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 쟁점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
  조심 2018서4169 · 2019.03.1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이 아닌 생산량비례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구2093 · 2018.09.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장치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구1173 · 2018.06.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적분할이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조심2013서4647 · 2014.11.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중3424 · 2014.08.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