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후관리 위반 전 주식 양도도 이월과세하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를 부과하기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차후 상속세 부과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이중과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 위반 상속세 부과 전에 공제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부과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취득가액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 양도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 피상속인의 경영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은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식등의 가액은 합병전 A법인이 발행한 주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요건을 갖춘 A법인이 요건을 못 갖춘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공제 여부와 대상 주식을 물었다. 정해진 동일성 유지 조건에서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고 합병 전 A법인 발행 주식등에만 적용된다. 합병 전후 상호·업종·대표이사·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A법인 경영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가업 법인 합병 후 어떤 주식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인의 가업 종사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의 가업 종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5.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종사 요건이 다른 두 법인의 합병 후 공제 대상 주식을 물었다. 일정한 동일성이 유지되면 종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되 공제는 합병 전 A법인 주식에 한한다. 합병 후 2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고 상호·업종·대표이사·최대주주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질의 1)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 2) 질의 1)에서 말하는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상속증여세 - 2025.12.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그 판단에 쓰는 사업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사업수입금액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뜻한다.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한다.
5
임원 없는 개인사업자는 가업상속 임원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나?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 중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의 요건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직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하는 경우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 - 2025.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가 가업상속공제의 임원 취임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을 묻는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직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적용 대상은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공제 상속인이다.
6
직계비속 사망 후 며느리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여 그 배우자(피상속인의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어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해 며느리가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어 가업을 상속받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동대표로 경영한 개인사업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개인공동사업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자로 등록해 경영한 개인사업체의 지분 상속에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피상속인 지분을 공동출자한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으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출자해 공동대표자로 경영한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각자대표이사 재직기간도 가업상속공제에 포함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포함된다. 공제에는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10년 이상 계속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업종 변경 기간과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증여세 통계법 2024.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가업 영위기간과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대분류 안에서 주된 사업을 변경한 기간은 가업 영위기간에 합산한다.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주식이더라도 조특법§30의6 및 조특령§27의6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조세특례 - 2024.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도 가업승계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적용할 수 있다. 참고 해석은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도 대상이며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았다.
11
가업상속공제 추징세액도 연부연납할 수 있는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해당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추징세액의 연부연납과 기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징세액에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기간 특례도 적용할 수 있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
진행 중인 가업상속 사후관리에 개정기간이 적용되는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상속증여세 - 2023.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당시 사후관리기간 중인 기업에 개정된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 시행 전 종전 규정의 특정 요건에만 해당한 상속인은 부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적용에는 부칙 제7조 제2항의 제1호와 제2호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13
상속개시일에 가업 미종사여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상속인이 2년 이상 종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 - 2023.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4
진행 중인 사후관리에 개정된 5년을 적용하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상속증여세 - 2023.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인 기업에 개정된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부칙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된 규정과 부칙에 따른다.
15
기존 사후관리 기업도 개정기간을 적용받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상속증여세 - 2023.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인 기업에도 개정된 사후관리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칙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에게도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개정된 법 제18조의2 제5항의 규정이다.
16
진행 중인 사후관리에도 개정기간을 적용하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상속증여세 - 2023.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인 기업에 개정된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부칙이 정한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17
기존 공제자도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받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2019.12.31. 개정된 고용유지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22.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가업상속공제 상속인에게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 시행 전에 공제받은 상속인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로자 수나 총급여액이 각각 기준액의 80% 이상이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18
사망 당시 가업 미종사자도 가업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가능
상속증여세 - 2022.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2022.05.30)을 참고한다.
19
지분 50% 가업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상증령 제15조제3항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또한 해당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대표자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지분 50%를 보유한 가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10년 이상 실제 경영했다면 적용하며 공동상속 시 요건을 갖춘 자의 승계지분에 적용한다.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공동상속인은 대표자 취임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가업승계 후 상속 시 업무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업무용비율 계산방법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될 때 업무용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받은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특례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납부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대상인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비율 산출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산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차감해 산출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 가업상속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가업승계 후 상속 시 업무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업무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대상 주식을 받은 후 상속이 개시될 때 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의 업무용비율을 곱한다. 업무용비율은 총자산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비거주 상속인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2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비거주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 상속인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법과 시행령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4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주식이더라도 조특법§30의6 및 조특령§27의6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상속증여세 - 2022.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법인 주식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공제를 적용하는 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적용 시기는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로 하는 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25
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가업상속공제되나? 가업상속 공제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주식이더라도 상증법§18② 및 상증령§15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상속증여세 - 2022.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공제를 적용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적용 시기는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로 보는 제2안이 타당하다.
26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은 얼마인가?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27
상속 당시 가업 미종사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종사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의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8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아도 증여 특례 사후관리를 하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사후관리의무를 물었다.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자 사망 후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가업상속공제의 주식보유요건은 무엇인가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식보유요건은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상장법인은 30%)이상을 유지
상속증여세 - 2021.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주식보유요건을 묻는다.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등이고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산해 10년 이상 일정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발행주식총수등의 50% 이상을 유지하되 거래소 상장법인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30
가업승계 주식의 상속 후 사후관리기간은 얼마인가?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춰 가업상속으로 인정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31
생전 증여한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고 종전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상속개시일 현재 종전 시행령 제27조의6제8항제1호의 요건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32
사후관리 위반 후 양도하면 양도세액을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후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 공제와 이자 계산을 물었다. 고용유지 위반 후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상당액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사후관리 위반 사유 발생일까지 계산한다.
33
기존 공제에도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 공제받은 상속인에게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하는 시기를 물었다. 2019.12.31.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에게도 적용한다. 10년간 근로자 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 이상이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34
고용유지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상증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 마목에 따른 고용유지 요건은 위반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 요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용유지 요건은 위반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고용유지 요건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5
요건 미충족 수증자 사망 후 배우자가 승계하면 공제되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사망하고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주식을 상속받아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수증자가 상증령§15③(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수증자 사망 후 배우자가 주식을 승계하면 가업상속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주식을 상속하고 공동대표이사로 가업에 종사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36
가업상속공제는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49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가업을 공동상속해 공동대표가 돼도 공제되나? ○’16.2.5. 이후 상속개시되는 분부터 가업을 공동상속받은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됨 ○상속인 요건 중 대표이사 취임요건에는 “공동 또는 각자 대표이사”도 포함되며 상속개시 전 가업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가업기업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동상속 후 공동·각자대표가 되거나 상속 전 대표였던 경우에도 적용된다. 상속인들은 시행령상 상속인 요건의 각 목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합병법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피합병기간도 더하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모두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1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추면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두 법인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존속법인이 두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
39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제를 적용한다. 변호사의 겸직 제한 여부는 법무부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인적분할 후 근로자 수는 합산하나요?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후의 고용유지 요건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며 인적 분할한 경우에도 존속법인 및 분할신
상속증여세 - 2018.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와 인적분할 시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분할의 법인세법상 적격 여부와 관계없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근로자 수를 합산한다. 질의1과 질의2는 각각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41
가업을 공동상속하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가업을 공동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본문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존 해석사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2
가업승계 주식 처분이 추징사유인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의 처분사유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주식의 처분이 추징사유인지와 공동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별로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처분이나 공동상속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43
세 개 가업을 상속받아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2개 이상의 가업을 가업별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하고 공동대표 또는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가능(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 충족한 경우도 적용 가능함)
상속증여세 - 2017.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세 개 독립 기업을 공동 또는 단독상속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모든 요건을 갖추면 세 기업의 가업상속재산에 공제할 수 있다. 배우자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4
규정 신설 전 상속에도 고용유지의무가 적용되나? 2010년(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 상속개시된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450, 2017.7.20.) 및 관련 법령 부칙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에 상속이 개시된 가업상속공제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0년 말 이전 상속은 적용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은 2011년 말 이전 상속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기한 전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5
가업을 공동상속하면 누가 공제받나요?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개의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와 등기이사의 임원 해당 여부를 묻는다.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임원의 범위는 시행령에 따르며 등기이사의 해당 여부는 직무의 실질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46
가업상속 매출액에 해외 종속기업을 포함하나? 중견기업의 상속개시일 전 3년간의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연결재무제표 대상이 되는 종속법인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에 해외 종속기업 매출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3년간 평균매출액 계산에 종속기업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중견기업이 종속기업 지분 100%를 보유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47
최초 수증자가 재차 승계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가 이루어진 후에 최초로 가업의 승계를 받은 자녀는 과세특례 한도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어 재차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6.1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후 재차 증여의 특례 적용과 부 사망 시 가업상속 인정 여부를 물었다. 최초 수증자는 한도 내에서 요건을 갖춰 재차 승계받을 수 있지만 다른 자녀는 받을 수 없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
정규직 근로자 평균의 소수점은 어떻게 계산하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및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산정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에서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법을 물었다.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거나 반올림하지 않고 모든 비율을 반영한다.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과 전체 평균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일부 부동산 미보유 가업도 공제되나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가업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가업에 직접 쓰는 사업용 자산을 전부 상속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가목 및 나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일부 부동산 미소유 가업도 공제되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가업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가업에 직접 쓰이는 사업용 자산을 전부 상속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적용 가업이고 시행령상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