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51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은 언제 허가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일천만원을 초과하고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관할 세무서장이 허가할 수 있
기타 - 199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의 요건과 신청 후 승인 여부를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 납부가 곤란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수납가격이 세액을 초과하거나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물납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4,452
집진장치 없는 제습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제습기가 미세한 먼지, 티끌 및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것으로서 단순히 제습 및 음이온 방출기능만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진장치 없이 제습과 음이온 방출 기능만 있는 제습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조건의 제습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미세한 먼지·티끌·세균 등 분진을 제거하는 집진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 판단이다.
4,453
미납세반출절차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는가? 수탁제조한 과세물품을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위탁자에게 반출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함께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기타 - 1994.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제조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절차 없이 반출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미납세반출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납세액과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한다. 수탁자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거나 정해진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454
기준시가 없는 토초세 물납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일월 일일을 기준일로 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고하는 것으로서 물납허가일에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이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수납가액이 되는
기타 - 1994.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허가일에 개별필지 기준시가가 없는 토초세 물납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물납 토지의 수납가액으로 한다. 1993.09.25. 허가 사례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이며, 당시 공시지가 결정·공고일은 1993.05.22.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455
유휴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나? 유휴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
기타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4,456
재촌·자경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요?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기타 - 1994.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자경한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농지나 이농농지는 2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면 5년간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457
재촌·자경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기타 - 1994.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재촌·자경한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재촌·자경 농민 소유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458
방송 수신 가능한 모니터는 과세물품인가? 모니터가 방송수신장치를 연결하여 텔레비젼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의 물품인 경우에는 천연색 텔레비젼 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4.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수신장치를 연결해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조의 모니터는 천연색 텔레비젼 수상기의 관련제품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나"에 따른 판단이다.
4,459
화장품을 무상 반출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과세물품인 화장품을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날의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됨
기타 - 1994.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화장품을 제조장에서 무상 반출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반출한 날의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견본품류 등의 무상 반출도 해당하며 실지반출가격에는 정상이익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460
국유재산 토지대부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 국유재산(토지)대부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94.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인 토지의 대부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461
탁주 공동면허는 누구에게 부여할 수 있나? 공동면허 중 탁주의 경우에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구역이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 시ㆍ군내의 기 탁주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한하여 공동면허를 부여할 수 있음.
기타 주세법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에 관한 공동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동일 시·군 내에서 이미 탁주제조면허를 받은 자에게만 공동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탁주의 공급구역이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462
터미널용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4.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화물터미널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허·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않거나 그 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직접 이용 토지에는 관련 법률과 시행령의 유휴토지 판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463
합동건축이 가능해도 사용제한 토지인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
기타 건축법 1994.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구역에서 단독건축은 불가능하지만 합동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인접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할 수 있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한 확정판결도 지목·취득시기·이용현황 등이 다른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64
도시설계지구 토지는 유휴토지로 어떻게 판정하나?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건축이 허가되는 당해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기타 건축법 1994.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사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가 아니며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일반인의 통행을 위해 설치한 폭 6m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465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 - 1994.06.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축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해당 토지가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466
전기빙삭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전기빙삭기는 관련규정상 얼음분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빙삭기가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전기빙삭기는 얼음분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의 물품으로 판단했다.
4,467
재촌만 하고 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과세되는가?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
기타 - 1994.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재촌하더라도 자경하지 않은 농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만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468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이때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기타 - 199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정시점과 공익사업용 토지의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를 판정한다.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지는 재확인하도록 토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했다.
4,469
고정식 용수 여과설비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필터레이션시스템이 수영장용수ㆍ산업용수 등을 여과하기 위한 장치로서 건축물 또는 구축물에 고정설치하는 기계설비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용수와 산업용수를 여과하는 필터레이션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또는 구축물에 고정설치하는 기계설비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해당 물품이 용수 여과장치이면서 고정설치되는 기계설비인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4,470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하여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판정시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보는
기타 지방세법 1994.06.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건축물과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각각 서로 다른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한 실체 있는 무허가주택인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471
사탕·코코아를 다른 물품과 혼합 수입하면 과세되는가? 과세물품인 사탕ㆍ코코아에 기타의 물품을 단순히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탕ㆍ코코아에 대하여 각각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9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탕·코코아에 다른 물품을 단순 혼합해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합물에 포함된 사탕과 코코아에 각각 특별소비세를 과세해야 한다. 사탕과 코코아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4,472
PURE ALOE VERA LIQUID는 과세물품인가? PURE ALOE VERA LIQUID는 현행 소비세 규정상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URE ALOE VERA LIQUID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4,473
공업용휘발유 원료인 등유는 면세 대상인가? 공업용휘발유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는 등유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 1994.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휘발유 생산 원료로 사용하는 등유의 과세상 분류를 물었다. 해당 등유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업용휘발유인 용제5호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474
학교 기증용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에는 학교기증용으로 반출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
기타 - 1994.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기증용으로 반출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 기증용 반출 물품은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제16호·제17호의 면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475
특수여객자동차도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인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영업용승용자동차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도 포함되는 것임.
기타 - 1994.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가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영업용승용자동차에 포함된다. 특별소비세법의 면제 규정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의 사업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4,476
1994년 7월 1일 결제 주권부터 농특세가 붙나?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1994.07.01 결재되는 주권부터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됨.
기타 - 1994.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어느 주권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4.07.01. 결제되는 주권부터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된다. 적용 기준은 원문이 제시한 두 견해 중 ①설인 결제 시점이다.
4,477
가스식 세탁물건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세탁물건조기로서 가스만을 이용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건조열원은 가스 또는 유류를 이용하면서 드럼회전ㆍ송풍장치 등이 전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은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4.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만 이용하는 세탁물건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스만 이용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장치가 전력으로 작동하면 과세물품이다. 가스나 유류를 열원으로 쓰면서 드럼회전·송풍장치 등이 전력으로 작동하면 전기세탁기에 해당한다.
4,478
쓰레기 처리업용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토지를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 - 1994.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 미만이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용 토지에는 관련 수입금액 비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479
재촌·자경 농지는 언제 토초세가 제외되는가?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
기타 - 1994.06.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재촌·자경 요건을 갖춘 경우와 상속·이농농지 등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일정한 상속·이농농지는 5년간 과세 제외되며 실제 대지이면 사실상 이용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480
신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된 것으로 보나? 건축물을 신축중인 경우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임
기타 - 1994.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축 중인 건축물이 유휴토지 판정에서 건축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묻는다. 건축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민원 토지의 실제 공사진행 정도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481
녹지 지정 후 해제된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로
기타 - 199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직접적인 판정이 없고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46073-928, 1993.11.26 회신문을 제시했다.
4,482
과라나 추출물은 어떤 종류의 주류인가? 수입물품인 “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t)”은 과라나를 32% 에탄올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이상(알콜분 52%)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류로 보아야 하며 주류의 종류는 엑스분 2도이상인 경우 리큐르에 해당
기타 주세법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라나 추출물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주류 종류를 물었다. 알콜분 1도 이상인 주류이며, 엑스분 2도 이상이면 리큐르이고 2도 미만이면 일반증류주이다. 해당 제품은 과라나를 32% 에탄올로 추출해 알콜분 52%로 제조했으며 엑스분 함량에 따라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4,483
학교 기증용 피아노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교교육용 피아노ㆍ영사기ㆍ촬영기에는 학교기증용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
기타 - 1994.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기증용 피아노·영사기·촬영기가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 기증용 물품은 학교교육용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학교교육용 피아노·영사기·촬영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484
토지초과이득세 계산과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으로서 표준지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공시하는 것으로서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제기는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기타 - 1994.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계산방법과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제기 관할을 물었다. 세액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산출하며 이의제기는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적정가격 조사평가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동시행령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동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4,485
우롱차와 우롱알파차는 과세물품인가요? 질의내용으로는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정할 수 없으니 식품제조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기타 - 1994.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롱차와 우롱알파차가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질의 내용만으로는 과세물품 여부를 명확히 판정할 수 없다. 식품제조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4,486
어떤 영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나?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ㆍ음료수ㆍ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하며,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기타 식품위생법 시행령 1994.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흥장소의 범위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음료수·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식품위생법상 허가 구분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87
하천·제방·도로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지적법에 의한 하천, 제방과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발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기타 -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제방·도로와 통행용 사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과세되지 않거나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유휴토지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488
토지초과이득세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 기간의 정상지가 상승율을 차감한 금액에 50%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함
기타 -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과 세액 산출방법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산정한 금액에 50%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대상은 유휴토지 등의 토지초과이득이며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489
타인에게 폐기물 처리용 토지를 쓰게 하면 유휴토지인가? 타인에게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 -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폐기물 처리업용으로 쓰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수입금액 비율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490
국민주택 준공 후 언제까지 환급신청하나?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환급의 적용은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기타 - 199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신청 기한을 물었다.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을 적용한다. 사실상 완성된 날이 실제 입주 사용일이라면 그 날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4,491
인명구조용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모타보트로서 구명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른 용도로의 범용성이 있는 것은 과세물품에 해당함.
기타 - 199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명구조용 구명 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명정 전용 특수제작품은 제외되지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과세된다. 모터보트가 구명정으로만 사용 가능한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4,492
차량용오디오증폭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차량용오디오증폭기가 제품 자체내의 음향증폭기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니나 독립적으로 음향을 증폭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4.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용오디오증폭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내장 음향증폭기의 기능을 보조하면 비과세이나 독립적으로 증폭할 수 있으면 과세된다. 독립 증폭이 가능한 기기는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493
수신 전용 무선마이크수신기는 특소세 대상인가? 무선마이크수신기가 라디오방송전파의 수신이 불가능하고 특정의 마이크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수신기능만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신기능만 있는 무선마이크수신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라디오방송전파를 받을 수 없고 특정 마이크 전파만 수신하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판단 대상은 특정 마이크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수신기능만 있는 기기이다.
4,494
LIPTON ICED TEA MIX는 과세물품인가? LIPTON ICED TEA MIX는 관련 규정상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4.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IPTON ICED TEA MIX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4호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495
공원지역의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함
기타 - 1994.06.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지역 취득 토지와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여부는 1992.12.31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일정한 거주 및 주택 실체 요건을 갖추면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496
연부연납세액 감액 시 이자도 환급되나요? 연부연납세액을 감액 결정하는 경우 연부연납에 따라 납부한 이자세액의 환급액은 감액된 세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이자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기타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납부한 연부연납 상속세가 감액될 때 이자세액 환급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감액된 세액에 이를 때까지 납부일 순서로 소급해 해당 환급세액의 이자세액을 환급한다. 연부연납된 세액이 경정결정으로 감액된 경우에 적용한다.
4,497
임대차계약 당사자 변경 시 인지세가 과세되나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임.
기타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할 때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 당사자를 변경하면 인지세가 과세된다. 당사자 변경을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4,498
상속받은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그 상속일(1989년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90년 01월 01일)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기타 - 1994.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한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년12월 31일 이전 상속분은 1990년 01월 01일부터 계산하며 재촌·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499
운송사업자의 주차장과 임대 차고지는 유휴토지인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4.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주차장·차고용 토지와 임대 차고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직접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임대한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면허·허가 조건에 따른 직접 사용인지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500
쓰레기 처리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토지를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 - 1994.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쓰레기 처리업용 토지와 전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처리업용 토지는 토지가액 대비 1년 수입금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전은 재촌·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만 비과세되며 다른 용도면 사용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