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1
가스 의류건조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가스 의류건조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2호의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하며, 가정형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기타 - 199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 의류건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가스 의류건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가정형 전기세탁기 범위에 세탁물 건조기가 포함된다.
3,652
가요방 칼라모니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가요방에서 사용하는 칼라모니터는 텔레비젼 영상기록기와 천연색 텔레비전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 영상기록기의 영상과 텔레비전 방송내용을 수상할 수 있는 등 그 용도가 텔레비전 수상기용 모니터와 같이 다목적으로 범용성이
기타 - 199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요방에서 사용하는 칼라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영상기록기와 튜너를 연결해 영상과 방송을 수상할 수 있어 다목적 범용성이 있기 때문이다.
3,653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농특세도 내나? 증권거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도 있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도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4
물량 미확정 도급계약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는가? 도급계약서 최초작성시 거래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기재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계약시에 도급에 관한 증서의 최저금액인 1만원을 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시 그 기재금액의 합
기타 인지세법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작성 때 거래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도급계약서의 인지 첨부액을 물었다. 당초 계약 시 최저금액인 1만원을 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 시 차액을 납부한다. 차액은 보완문서 기재금액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655
인지세법상 도급은 어떻게 판단하나? 인지세법상 도급이라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
기타 인지세법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법상 도급의 의미와 규격물품 구매가 도급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이 도급에 해당한다. 시장생산 방식의 대체 가능한 규격물품 구매는 제외하며 문서 명칭보다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6
컴퓨터 전용 액정 디스플레이도 과세되는가? 액정칼라 디스플레이(모델명 : CE-LT14M, CE-LS14M)는 컴퓨터 전용의 디스플레이로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97.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전용 액정칼라 디스플레이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디스플레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판단 대상은 모델명 CE-LT14M과 CE-LS14M인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다.
3,657
유아용 완구스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완구용 스키가 스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단순히 어린이들의 장난감으로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의 설상 스키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7.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아용 완구스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국세청 예규에 따라 판단한다. 스키장에서 사용할 수 없고 어린이 장난감으로 제작된 경우 설상 스키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3,658
물납 상속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환급가산금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기타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1997.04.15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으로 물납한 상속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부동산 물납일은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일이며 환급가산금은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충당분은 충당일까지, 지급분은 지급결정일까지 각각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9
전화 가입비와 단말기 임대료에 전화세가 붙는가? 발신전용휴대전화사업에 있어 전화가입자로부터 영수하는 가입비(장치수수료)와 휴대전화를 가입자에게 빌려주고 받는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는 전화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신전용휴대전화의 가입비와 휴대전화 임대료 등이 전화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가입비와 임대료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과세대상이다. 전화 사용의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을 구분한다.
3,660
석유판매업 지위승계 신고는 관허사업 대상인가? 관허사업제한의 대상인 석유판매업의 지위승계제한요구시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기타 국세징수법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판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사항이 관허사업제한 대상인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신고 수리 제한을 요구하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허가·인가·면허 등은 제한을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처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661
CCTV 감시용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CCTV 시스템의 영상재현 및 컨트롤에 이용되는 감시용 콘트롤 모니터(모델명 : WV-CM146, WV-DM143)는 과세대상인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7.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CTV 감시용 콘트롤 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물품은 과세대상인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상재현과 제어 등 복합기능을 가지며 주기능이 CCTV 시스템의 영상재현 및 컨트롤이다.
3,662
상속토지를 물납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입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인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함
기타 - 1997.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물납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소유자가 납세하며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으로 한다. 물납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므로 그때까지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663
인지세법상 도급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인지세법상 도급이라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
기타 인지세법 199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법상 도급의 의미와 과세문서 판단기준을 물었다. 도급은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다. 과세문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인지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64
개업 요금할인권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개업등의 명목으로 고객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행하는 요금할인권(금액권)은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7.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등의 명목으로 발행하는 요금할인권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요금할인권은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고객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행하는 금액권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3,665
수탁회사의 주권 양도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가?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7.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변경 후 증권투자신탁업무를 하는 회사의 주권 양도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관 변경등기일부터 1년간 수행하는 증권투자신탁업무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증권투자신탁업무와 관련 없는 주권 양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3,666
개발제한구역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기타 - 1997.04.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와 그 안의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법령상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농지 사용이 가능하면 별도로 판정한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현황과 실제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667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 환급에 가산금을 지급하는가? 소득원천을 잘못 분류하여 납부의무 없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ㆍ납부한 세액을 조세협약상의 상호합의에 따라 전액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9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원천을 잘못 분류해 원천징수한 세액 환급 시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묻는다. 납부의무 없는 세액을 상호합의에 따라 전액 환급하면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지급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3,668
경정결의서와 소명자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소명자료의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며, 경정결의서 및 그 소명자료는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관리함
기타 - 199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 처분에 제출된 소명자료의 처리와 경정결의서 등의 관리 방법을 물었다. 소명자료는 내용을 검토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고 경정결의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이 관리한다. 문서 관리는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따른다.
3,669
LCD 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DATA/GRAPHIC LCD 프로젝터는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컴퓨터 및 워크스테이션 화상 및 텔레비전 영상을 모두 투사할 수 있는 DATA & VIDEO LCD프로젝터와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해 주는 V
기타 - 199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ATA/GRAPHIC LCD 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DATA/GRAPHIC LCD 프로젝터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영상 투사가 가능한 다른 유형은 과세물품이다. 컴퓨터 화상과 텔레비전 영상 등을 투사하는 제품은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한다.
3,670
LCD 프로젝터는 어떤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컴퓨터 및 워크스테이션 화상 및 텔레비전 영상을 모두 투사할 수 있는 DATA/VIDEOLCD 프로젝터 (모델명 : Impression 970, Impression 880)와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해주는 VIDEO L
기타 - 1997.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모델의 LCD 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컴퓨터 처리 전용 모델은 비과세지만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하는 모델은 과세된다.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한다.
3,671
Moisturizer Cream Rinse는 과세대상인가? 『Moisturizer Cream Rinse』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oisturizer Cream Rinse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지에 따라 판단했다.
3,672
설탕 운반용 탱크로리는 포장용기에 해당하나? 『설탕 운반용 차량인 탱크로리』는 특별소비세법상 포장용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탕 운반용 차량인 탱크로리가 특별소비세법상 포장용기인지 묻는다. 설탕 운반용 탱크로리는 포장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물품이 설탕 운반용 차량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3,673
향미 커피와 커피 추출물은 과세되는가? 『FLAVOURING COFFEE』, 『TRABLIT COFFEE EXTRACT』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의 커피시럽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7.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LAVOURING COFFEE와 TRABLIT COFFEE EXTRACT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상 커피시럽에 해당한다.
3,674
컴퓨터 전용 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프로젝터가 컴퓨터의 데이터 및 그래픽의 처리에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7.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의 데이터와 그래픽 처리에 전용되는 프로젝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직접적인 과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과세물품 판정은 특별소비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675
규격물품의 생산·구매도 인지세법상 도급인가?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는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에 관한 증서를 말하며, 인지세법 시행규칙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법상 도급의 범위와 규격물품 생산·구매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생산·구매는 도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문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문서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676
실내용 사격놀이기구는 과세대상인가? 실내용 사격놀이기구 (상품명:TARGET 7)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중 『오락용 표적사격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기타 - 1997.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내용 사격놀이기구인 TARGET 7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구는 오락용 표적사격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및 기타 오락용품 규정에 따른다.
3,677
면세 영업용 승용차 양도 시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영업용 승용차를 면세로 반입한 후 5년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용도변경 또는 양도당시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곧 정상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차량
기타 - 1997.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반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당시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정상시가를 기준으로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차량ㆍ건설기계 과세시가 표준액표의 내용연수 잔가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678
활정원과 활보원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활정원』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3호 나목 인삼경옥고류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며, 『활보원』은 특별소비세법 제3종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양강장품의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허
기타 - 1997.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정원과 활보원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활정원은 인삼경옥고류로서 과세대상 물품이다. 활보원의 자양강장품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하고 자양강장품으로 결정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679
GLASS WASHER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GLASS WASHER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12)에 규정된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7.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GLASS WASHER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GLASS WASHER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서 규정한 식기세척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680
건설폐기물처리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건설폐기물처리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폐기물처리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물량 미확정 시 납부방법을 물었다.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과세문서이며 최초에는 최저금액 1만원을 납부한다. 보완문서 작성 시 합계액 기준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681
압류 후 취득한 소액 전차권도 우선변제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소액임차권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소액임차인의 전차권도 소액임차권에 포함되나 당해 주택압류후 전차한 경우에는 동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
기타 - 1997.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임차인의 전차권이 보호되는 소액임차권인지와 우선변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권도 소액임차권에 포함된다. 다만 주택 압류 후 전차했다면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3,682
기타소득세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이 지급되나?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 - 1997.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타소득 관련 소득세환급금도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다. 실제 지급받을 가산금이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3,683
경정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기타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 등의 결정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에 따른다.
3,684
공동주택 부속 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에 규정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중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에 농특세법 별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세대별 구획 부분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로 본다. 농특세법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85
오래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과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나? 1983.12.31 이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은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1984.01.0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임.
기타 - 1997.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과 체비지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83.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해 정해진 조건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은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며, 토지 취득시기는 시행규칙상 날짜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3,686
NANOLITE DRIVER 섬광기는 과세대상인가?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중 열거된 섬광기구에 해당하고 학술연구 및 실험실전용의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NANOLITE DRIVER 순간 섬광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학술연구·실험실 전용이라도 제외 규정이 없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고급사진기 관련제품 중 섬광기구에 해당하고 열거된 제외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3,687
사업지구 지정 후 산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기타 - 1997.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구 지정 후 취득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나대지라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은 토지 취득 후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688
비거주자에게 폐지 전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 중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9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기 전의 방위세법 규정에 의한 방위세를
기타 - 1997.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거주자에게 폐지 전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만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다.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기 전의 방위세법을 적용한 결론이다.
3,689
산업용 원동기·펌프 수리업은 제조업인가? 산업용 원동기 및 펌프의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산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기타 - 1997.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 원동기와 펌프의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산업의 업종분류를 물었다. 해당 산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분류번호 2912에 해당한다.
3,690
전기오븐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가? 전기오븐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 - 199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오븐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전기오븐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 물품이 아니다. 국세청소비46430-120,1993.07.01.을 참조하도록 제시했다.
3,691
필터를 거치는 증류기기는 정수기인가? CHARCOAL FILTER 1개를 연결하여 사용하므로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로 볼 수 없고, 정수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전기전열을 이용한 증류작용을 통하여 박테리아등 불순물을 제거한 후 CHARCOAL
기타 - 199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HARCOAL FILTER를 연결한 증류식 기기가 정수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기는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가 아니라 유권해석상 정수기에 해당한다. 전기전열 증류로 불순물을 제거한 뒤 CHARCOAL FILTER를 거쳐 정수하기 때문이다.
3,692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돌려받나?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 또는 다음 달 이후에도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기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소 직원의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해 낼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정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직접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다음 달 이후의 납부세액도 환급액보다 적은 경우 직접 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693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기타 - 199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또는 경정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의 결정·경정청구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 따른 결과이다.
3,694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언제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이라 함은 결정기한일(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7.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결정일과 상속 시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결정일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1월 30일이다. 제외기간 중 상속받으면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당초 제외기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695
명의신탁재산 증여 추정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의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7.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 증권거래세상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유상 소유권 이전을 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696
키홀더 게임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키홀더 게임기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7.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키홀더 게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묻는 사안이다. 키홀더 게임기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전자게임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697
농어촌특별세를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나?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상 농어촌특별세의 물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물납을 적용받을 수 없음
기타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 전액을 채권으로 받아 현금 납부가 어려울 때 농어촌특별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상 물납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특별세의 물납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3,698
TV 방송국용 채널변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TV 방송국용 채널변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TV 방송국용 채널변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채널변환기는 과세대상이며 특별소비세율은 물품가격의 15%, 교육세율은 특별소비세액의 30%다. 종합유선방송 텔레비전용으로 제작된 기기이면 잠정세율 적용대상이다.
3,699
원천징수세액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의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기타 - 1997.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납부한 소득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환급세액의 결정이나 경정은 처분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3,700
가정에서도 쓰는 수영장청소기는 과세물품인가? 수영장자동청소기가 업소용 수영장에서 사용되면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소용 수영장과 가정에서 모두 쓰는 수영장자동청소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영장자동청소기는 진공 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업소용 수영장에서 사용되면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