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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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96건 · 7/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이주단지 신축주택도 상속주택의 연장인가?
댐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수몰지구 안에 있는 상속주택(A)에 대해서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주단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신축(B)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몰 상속주택 보상 후 이주단지에 신축한 주택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이 아니므로 양도하는 C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서 당시 2년의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26
302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의 기산점과 거주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등록 후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하며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10
303 같은 날 주택을 팔고 사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동일자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기존주택 양도와 다른 주택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양도와 취득이 같은 날 이루어졌는지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12
304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해당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 후 양도하는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77
305 입주권 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A) 및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B)을 보유하여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C)을 상속받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각 질의의 상속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하는 기존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특례 요건과 상속주택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85
306 3주택 중 1채를 판 뒤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일시적 2주택 특례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C)을 먼저 양도한 후 나머지 2주택 중 같은 영 제155조제16항에 따라 취득한 새로운 주택(B)의 취득일부터 5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C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일정 요건의 B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에 판정하며 C주택에 양도차익이 있으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68
307 직계비속에게 판 종전주택도 감면되나?
일시적 2주택자인 父가 과세특례 판정기준일 (2013.4.1.) 현재 동일세대원이었다가 이후 세대를 분리한 子女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취득원인은 매매로 한정되고, 직계존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세대를 분리한 직계비속에게 종전주택을 팔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아니나 실제 양도라면 해당한다. 계약내용과 대금지급관계 등으로 거래실질이 양도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19
308 미분양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과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가 먼저 양도한 다른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과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물었다. 미분양주택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양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은 일시적 2주택과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56
309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한편, 주택 양도당시 보유 중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꿀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사용일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주택 여부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며 임대 또는 공실 상태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14
310 별도세대 부친에게 주택을 증여받아도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부친에게 새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고향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 취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고향주택은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74
311 상속주택 보유기간도 일시적 2주택에 합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의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에서 상속받은 종전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 전 동일세대 보유기간과 상속 후 다른 주택 취득 전 기간을 합산해 판단한다. 합산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68
312 합가로 3주택이 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가 전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직계존속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간을 충족한 A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B주택은 합가 전 일시적 2주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72
313 건설임대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67
314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 사업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동시 적용 및 특례주택의 주택 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두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고 특정 특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주택 취득·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28
315 재개발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판단할 때 재개발 신축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은 재개발 전 기존주택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그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23
316 종전주택을 1년 안에 갈아타면 특례되나?
2012.6.29.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는 2012.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는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재산2014-158
317 고가 신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고가주택인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1세대 1주택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이 조특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인 경우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계산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인 신축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되 1세대 1주택 범위 초과분은 과세한다. 종전주택이 특례 대상 신축주택이면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신축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414
318 보존등기 전 양도한 종전 주택도 감면되는가?
신축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보존 등기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 종전 주택은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보존등기 전에 양도하는 종전 주택이 감면대상 기존주택인지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춘 종전 주택은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한다. 사용승인일부터 보존등기 전까지 계약·양도하고 종전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84
319 혼인 후 배우자가 사망해도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5년이내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생존 배우자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자기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동일인과의 이혼과 재혼이 실질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68
320 3주택 중 한 채을 먼저 팔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때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A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B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B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B주택을 팔면 비과세될 수 있다. B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84
321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령상 사유로 3년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며,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70
322 비거주자 배우자의 주택도 같은 세대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비거주자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 판정방법을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세대나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54
323 종전주택 취득 1년 전에 새 주택을 사도 특례가 되는가?
소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산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재산2014-81
324 혼인 후 같은 날 순차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첫번째 양도주택은 과세, 두번째 양도주택은 소득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하여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3주택이 된 세대가 C주택과 A주택을 같은 날 순차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C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한 A주택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납세자가 양도순서를 C주택, A주택 순으로 선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4-34
325 배우자 지분 매입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매매로 주택 지분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제시된 질의에 대해서는 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90
326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는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인지 이혼 위자료인지 여부는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
327 일시적 2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그 기간동안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및 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을 포함)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이사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동거기간 등 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의 범위에는 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634
328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계산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79
329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팔면 특례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다른 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기획재정부령상 사유가 있으면 3년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하며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51
330 혼인 후 새 주택을 사 3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2주택 보유자(甲)와 1주택 보유자(乙)가 혼인하여 혼인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였으나 이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 합가 이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새 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나머지 혼인 전 보유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주택 보유자와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한 뒤 한 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46
331 매각허가일에 2주택이면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매각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전 다른 주택의 매각허가가 결정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경매 취득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매각허가결정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질의의 B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 기준으로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6
332 용도변경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반복・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반복 용도변경한 건물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회답은 부동산거래관리과-55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12
333 증여받은 주택 양도에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자로부터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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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자로부터 증여받고 5년 이내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84
334 지방 미분양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2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미분양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특례 대상 지방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98
335 한 필지의 별도 등기 주택은 각각 한 채인가?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동일한 지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각 동의 주택이 별개의 동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위 두 동의 주택을 일시적 1세대 2주택 판정에서 몇 채로 보는지 물었다. 각 동이 별개의 건물동으로 등기되었다면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본다. 동일 지번 여부보다 A동과 B동이 별도로 등기되었는지가 주택 수 판정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11
336 비거주자에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재산세과-2330, 재산세과-16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6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21
337 문화재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특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6항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주택을 포함해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세대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12
338 상속주택 취득자에게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하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취득자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하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 소유 세대원의 사망 후 다른 동일세대원이 그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63
339 상속 당일 따로 살아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그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요건을 갖추면 상속개시 당시 해당 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았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했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5
340 일시적 2주택 중 상속받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고 그 뒤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96
341 증여 후 5년 내 주택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는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뒤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27
342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주택의 양도시점(양도일 현재)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시행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5
343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일시적 2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해당 사안에 관해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제시된 원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5
344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부동산거래관리과-427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
345 합가 후 분가·재합가하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2012.2.2. 이후 상속분부터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대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분가했다가 재합가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일시적 2주택은 합가일부터 5년 내 피상속인 외의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최초 합가 중 B주택 취득일부터의 동거기간은 2주택 기간이어서 10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55
346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 적용 요건과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51
347 일시적 2주택자의 청산금도 비과세되나?
청산금을 교부받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교부받은 해당 청산금은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 수령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청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31
348 같은 날 주택을 양도·취득하면 무엇이 먼저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적용 순서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과 국세청 서면5팀-354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75
349 건설임대주택 양도는 일시적 2주택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36
350 공매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취득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 후에도 계속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상기의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9, 2006.07.13.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12
처음34567891011끝 2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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