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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련용 유기기구인 “○○”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물품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슬러트머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질의품목인 “○○(○○)”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는 핀볼머신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주식 양도 후 양도가액을 알게 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우선 산정한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고 양도가액 확정 시 수정신고한다. 분할대금의 1회차 수령액이 평가금액을 초과하면 그 수령액으로 신고한 뒤 매회 수정신고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4조제3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제3호 (양도가액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첨가물이 없는 인삼엑기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다른 첨가물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물품이 인삼엑기스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세무사의 성실의무와 세무대리 직무 범위를 물었다. 세무사는 납세자가 제시한 증빙으로 기장하고 세무관련서류를 작성한다. 세무대리는 납세자의 위임에 따른 업무이며 위임ㆍ수임 관계는 당사자 간 사계약에 따른다.

• 세무사법 제2조제2호 (세무사의 직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무서의 세원관리계·민원상담실·납세보호담당관이 세무사법상 직접세 담당부서인지 물었다. 세원관리계와 99. 9. 1 신설되는 납세보호담당관은 직접세 담당부서에 해당한다. 민원상담실은 직접세 담당부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퍼·연쇄점 가맹점이 주류도매상에서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부에 주류중개업면허가 있으면 가맹점과 직영점은 그 본부에서 가정용주류를 구입해야 한다. 비가맹점은 현지 주류도매상과 거래할 수 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7조 (슈퍼ㆍ연쇄점 가맹점의 주류구입 및 판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로 연결되는 5개 기기로 구성된 디지털 사운드 시스템을 하나의 음성재생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기기를 합친 전체를 하나의 음성재생기로 보아야 한다. 각각의 기기가 서로 연결되어야 정상적이고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경정청구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 때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이후 경정청구로 감면받은 경우이다.

한글·영문자막방송수신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수신기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천연색 방송의 채널 선별 기능과 한글·영문자막 방송전파 수신 기능을 가진 기기이다.

공업용가스 공급·구입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하는 공업용가스의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구입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로 분류되지 않는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리어프로젝션용 캐비넷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캐비넷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텔레비젼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한다.

전기·가스·유류의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따라 제조·판매되는 물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며느리와 장애인 시어머니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살 때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교육세는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LCD Projector A9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갑설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세무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세무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세무사법 제4조제7호 (세무사의 결격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전용판매장 상품대금을 외화와 원화로 나누어 결제한 경우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화결제금액 중 특별소비세 대상 상품에 배분되는 금액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원화결제액은 비과세 상품에 먼저 배분하고 남은 금액을 과세 상품의 원화결제액으로 본다.

• 특소세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제17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관세법 제78조 (양허의 철회 및 수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16의2조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지점 귀속 용역대가를 잘못 판단해 원천징수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일본법인에게 환급해야 한다. 용역의 주된 부분을 국내지점이 제공한 경우 그 대가는 국내지점 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7조제1항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디지털카메라가 특별소비세법상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고급사진기에 해당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고급사진기 규정을 근거로 판단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면세에서 며느리가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그 범위에는 장애인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인 직계존비속·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생계를 함께 하는지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것 등으로 확인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춤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고 입장료를 받으며 음료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무도장 운영업에 해당한다. 판매하는 음료수는 주류가 아닌 청량음료 등이고 음료수 판매는 부수적이어야 한다.

차량용 시디플레이어와 위성방송수신기의 과세 여부 및 위탁 제조 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두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실제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다. 불분명한 질의는 물품명과 제조공정, 원가·구성비 및 부품조달 과정을 보완해야 한다.

• 특소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해산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주주에게 현물로 분배할 때 증권거래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주권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인에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있다. 청산분배금의 일부를 주권으로 지급하는 분배라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 퇴직소득세 환급에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상실사유가 사업주 권고로 기재됐다면 정리해고 절차 중 권고퇴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가 필요하다. 75% 공제율은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수당에 적용된다.

•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열전반도체소자를 이용한 냉·온장 기능 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기는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온장고 규정에 해당한다.

식품업의 요리엿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물품인 요리엿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리엿이 과세대상인 사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로 1998년도 퇴직자의 세액을 환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199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는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하여 판매·설치하는 진공청소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진공소제기에 해당하여 수입되는 물품에만 통관 시 과세된다. 모터 내장 기기, 핸들·호스·부러쉬와 기타 부속물이 그 범위에 포함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경승용차 냉방냉풍기 부품을 수리 목적으로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이나 자동차 서비스회사 등에 수리용으로 반출하는 부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는 일정 규격 승용자동차 제조 시 장착하는 압축기·응축기·증발기에 한정된다.

공매 부동산의 소유권 말소 판결 후 매수대금과 이자상당액을 돌려줄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말소등기를 이행하기 전에는 매수대금과 이자상당액을 환급할 수 없다. 등기 이행 전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징수법시행령에 따른 제출 요건이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제2호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홍삼성분이 포함된 마늘환 ○○정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홍삼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홍삼식품으로서 홍삼제품이라는 점이 근거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캠핑카와 트레일러가 의료기관 등에 판매될 때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는 법령에 규정된 승용자동차의 범위에 따른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용자동차는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수퍼·연쇄점 본부와 지부의 주류 구입·판매 가능 범위를 물었다. 본·지부는 가정용주류만 구입해 소속 가맹점과 직영점에 중개해야 하며 본·지부 간 중개는 불가하다. 주류는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6조 (주류중개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채권을 제3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효력의 범위를 물었다. 채권양도의 효력은 채권양도증서에 기재한 국세환급금에만 미친다.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령할 국세환급금채권을 제3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금융기관과 국가 등이 공동 작성한 국유재산매매계약서의 인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에만 인지를 첩부·소인하며 납세의무는 ○○은행에 있다. 국가 등이 작성하는 증서는 비과세지만 과세대상자와 공동 작성하면 그 상대방이 납세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협회 발급 자격증을 첨부한 무속인에게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등록하는 것이다. 자격증 첨부나 위임 가능 여부에 관한 별도의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제조한 MP3 재생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크기와 부피 요건을 충족하는 휴대용 음성녹음ㆍ재생기는 과세되지 않는다. 가로 15㎝ 이하, 세로 12㎝ 이하, 두께 5㎝ 이하이면서 부피 800㎤ 이하이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명의자의 소득금액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주지 않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이에 따라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과세된 공기조절기의 이전을 위해 설치자재를 개별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치장소 변경 등을 위해 개별 반출하는 설치자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공기조절기와 함께 통상 반출하면 비과세물품 가격을 포함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농산부식 구매계약서와 일반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 유통성과 대체성이 있는 농산물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면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영노상·노외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구청과 민간인이 작성한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실증명 제출과 관련한 통지 없이 특별소비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징수 가능일부터 30일 안에 징수 뜻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할 수 없다. 제출기한 연기신청은 없었지만 연기 범위인 3개월 안에 사실증명을 제출한 경우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의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제조장에서 출고된 과세물품이 운송 중 멸실된 경우 특소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 반출 때 납세의무가 성립했으므로 멸실·파손·도난·화재가 발생해도 환급 또는 감면되지 않는다. 멸실승인신청 규정은 미납세반출 절차를 거쳐 반출된 물품에만 적용된다.

• 특소세법 제1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특소세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소형 승용자동차 전용 공기조절기 부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승용차용 압축기·응축기·증발기는 과세되지만 제시된 소형차 전용 제품은 과세하지 않는다. 배기량 800CC 이하, 길이 3.5미터 이하, 폭 1.5미터 이하 차량에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정보서비스 이용에 드는 통화사용료가 전화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통화시간에 따라 부과하는 전화사용료에도 전화세를 과세해야 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전화사용에 관한 모든 대가가 전화세 과세표준이 된다.

• 전화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Internet View Cam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되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고급사진기는 개당 100만원, 관련제품은 개당 5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소규모 농민·생산자단체가 제조한 주류의 직판 가능 연간 생산량 기준 확대를 요청했다. 생산량 기준 확대는 여러 여건을 종합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주세행정 제도개선에 참고한다. 유통질서, 전문제조업자와의 형평성, 주질의 안정적 유지와 생산체제의 경제성을 고려한다.

개인이 구입하여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자동차 구입가격에 구조변경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해당 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변환기를 연결해 텔레비젼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텔레비젼 영상 투사가 가능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데이터프로젝터도 간단한 변환기 등을 연결해 텔레비젼 영상을 투사할 수 있다면 과세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