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연쇄점 본·지부끼리 주류를 중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317회신일 1999.06.2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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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퍼연쇄점 본·지부끼리 주류를 중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29

본·지부는 가정용주류만 구입해 소속 가맹점과 직영점에 중개해야 하며 본·지부 간 중개는 불가하다.

수퍼·연쇄점 본부와 지부의 주류 구입·판매 가능 범위를 물었다. 본·지부는 가정용주류만 구입해 소속 가맹점과 직영점에 중개해야 하며 본·지부 간 중개는 불가하다. 주류는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근거 조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6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수퍼・연쇄점본(지)부는 가정용주류만을 구입하여 주류를 중개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퍼연쇄점본(지)부간에는 주류를 중개할 수 없음

본문(원문)

수퍼․연쇄점본(지)부의 주류구입 및 판매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주류만을 구입하여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퍼연쇄점본(지)부간에는 주류를 중개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수퍼·연쇄점 본부와 지부 사이에서 주류를 구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퍼․연쇄점본(지)부는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주류만을 구입하여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만 중개하여야 하며, 수퍼연쇄점본(지)부 간에는 주류를 중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6조 (주류중개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317 (<time datetime="1999-06-29">1999.06.29</time> 회신), "수퍼연쇄점 본·지부끼리 주류를 중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32)
원 제목: 수퍼, 연쇄점 본・지점간의 주류구입 및 판매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