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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5년 후 일반주택 양도도 중과 제외되나?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이 민특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되고 5년이 경과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5년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중과제외주택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일반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전체 보유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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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와 분양권자의 혼인도 2주택 특례인가?1주택 보유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2020년 12월 31일 이전 분양권 취득자가 혼인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혼인일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취득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혼인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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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입주권은 어떤 양도자산인가?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해당 입주권”이라 함)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해당 입주
양도소득세-2023.0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은 입주권의 양도자산 구분 등을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금액은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하고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법정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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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로 주식을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요?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를 원인으로 구성원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
양도소득세-2023.0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공동구매사업 종료 후 출자지분대로 주식을 배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배분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성원들이 출자금을 내 단체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사업 종료로 지분 비율대로 배분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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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추가주택을 팔아도 특례가 적용되나?1주택자(B)와 1조합원입주권(A’) 보유자가 혼인한 후 1주택(C)을 추가 취득하였다가 그 주택(C)을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A)이 완공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세-2023.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뒤 추가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추가주택 양도 후 입주권 주택이 완공되면 5년 이내 먼저 파는 기존 또는 완공 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그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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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처분기한과 신규주택 거주요건은 무엇인가요?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을 적용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2023.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한과 신규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3.1.12. 이후 양도분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적용한다. 공고 전 분양계약과 계약금 지급 요건을 갖춘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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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명의만 바꾼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가?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주택을 증여받고 임대인의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양도소득세-2023.01.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중 주택을 증여하고 임대인 명의를 바꾼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증여 후 새로 체결한 계약 등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어 명의만 수증자로 바꾼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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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에 1년 미만 거주하면 특례가 되나?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대체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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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재고시 때 최초 인가일을 적용하나?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2023.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되고 새 인가가 고시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의 기준일을 물었다.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 제1안에 따르면 소득령§156의2➄의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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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되면 어느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는가?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2023.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사업시행인가 취소 후 새 인가가 고시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의 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인가일을 물었다.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당초 인가가 취소되고 새 인가가 고시된 경우에도 대체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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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종전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붙나?소득령§155⑯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고 5년이 안된 시점에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5년 내 종전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전주택 양도에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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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의 기준시가와 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보나?개정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기준시가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묵시적 갱신등으로 신규 계약 체결 없이 임대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의3의 임대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23.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임대차계약의 기준시가 요건과 묵시적 갱신 기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계약에도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 기간도 임대기간으로 인정한다. 1년 계약 후 신규 계약 없이 묵시적 갱신 등으로 2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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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가 공고 전 산 입주권에도 거주요건이 있나요?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금 지급일 현
양도소득세-2023.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주택 세대가 공고 전 계약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니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양도 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입주권 계약과 계약금 지급은 공고일 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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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분양권 보유 시 종전주택 특례는?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분양권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과 농어촌주택·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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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출국 전 주택 양도도 특례가 적용되나?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기 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154①(2)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국외거주하기 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보유 1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도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하기 전 양도한 경우를 같은 방향으로 해석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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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 후 재취득한 상속주택 취득가액은?「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주택의 일부지분을 법정상속인에게 환원한 후, 환원된 지분을 재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환원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주택의 지분의
양도소득세국세징수법2023.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 취소 확정판결로 환원된 상속주택 지분을 재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나머지 4/5는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재취득한 1/5은 재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나머지 지분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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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전 소유자로부터 납부의무를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를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양도소득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0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취득 후 대신 낸 체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상환받을 수 없는 승계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조건부로 산입하지만 명도비용은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 대상은 연체료를 제외하고 전 소유자로부터 납부의무를 승계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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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상속 전 보유·거주기간도 통산하나?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제2항에 따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
양도소득세-2023.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모두 통산할 수 없다. 20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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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거주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1년 이상
양도소득세-2023.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국외거주로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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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1세대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3③ 각
양도소득세-2023.01.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시기와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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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거주 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1세대1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95➁ 표2 적용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 과정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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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경매개시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후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허가 결정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소득령§167의10①(11)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민사집행법2023.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경매가 개시되고 공고 후 매각허가된 주택의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이 주택은 공고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확인되는 중과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매개시결정은 공고 전이지만 매각허가결정은 공고 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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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주권이 주택 완공 후 비과세되나?조합원입주권(A’) 양도일 현재 승계받은 조합원입주권(B’)을 포함하여 2개의 조합원입주권(A’, B’)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 §156의2③․④ 및 소득법 §89①(4)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양도소득세-2023.01.1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조합원입주권 중 하나가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후에 다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 완성 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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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상속주택(C)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로서 2020.7.10.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을 신청한 장기임대주택(D․E․F)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소득세-2023.01.1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상속 입주권과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두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규정의 요건을 갖춰 입주권 완공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은 2020.7.10. 이전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을 신청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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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없는 상태의 분양권도 3년 기준인가?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종전주택과 취득한 신규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B주택 취득 1년 후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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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합의해제하면 임대등록일도 소급되나?‘20.7.10.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을 증여 및 합의해제 후 ‘20.7.11.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재신청 시, 당초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2023.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증여를 신고기한 내 합의해제한 경우 등록신청일과 임대기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등록신청일은 당초 신청일로 소급되고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된다.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반환한 경우로서 두 질의 모두 제1안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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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변경용 토지 교환을 양도로 보지 않으려면?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교환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경계 변경을 위한 교환이 양도로 보지 않는 토지 교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면적 20% 이하 요건은 각 당사자별로 분할된 필지들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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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말소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바꿔도 되나요?3채(A, B, C)의 장기임대주택 중 1채(A)가 등록이 자진말소되어 해당 주택(A)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A)에 2년 이상 거주하여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소
양도소득세-2023.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전환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관련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의 양도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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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임대주택의 6개월 공실도 요건 미충족인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1항을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1.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화로 임대의무호수를 6개월 넘게 임대하지 못한 경우 특례 유지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특례 적용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정한 자진말소의 경우에는 등록 말소일에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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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분을 증여받고 3년 내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국내에 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에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의 지분을 동일세대원이 증여받은 경우로서 동 최대지분을 증여받은 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상속 후 동일세대원이 최대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지분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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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5년째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거주자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하여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신축된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
양도소득세-2023.0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째 재건축 중이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직전에 최종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재건축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고시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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