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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적은 세금계산서의 면세재화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면세재화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재화 가액까지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이다.

철물업자가 사업과 무관한 대여금 대신 받은 옷감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옷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이를 팔아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의무도 없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금전소비대차 관계에서 현금 대신 받은 재화라는 점이 전제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소비세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소비세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 특별소비세액이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경우이다.

조합원을 위한 재화 수입과 부수 용역에 적용할 세금계산서 규정을 물었다. 공동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이 적용된다. 재화 수입의 관행상 그 수입에 부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빙과류 공급과 함께 제공하는 드라이아이스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드라이아이스 대가가 빙과류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면 사업상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빙과류 보관에 필요한 드라이아이스를 소매사업자에게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주거전용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면제되지만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별장과 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은 면제되는 주택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보급하고 받는 보급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급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보급수수료는 구독료와 별개이며 신문제조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이다.

국민주택규모의 판정기준과 비상시 거주용 건물 및 점포겸용주택의 면세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으로 판단하며 상시 거주용이 아닌 건물은 면세주택에서 제외한다. 점포겸용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거전용부분만 면세되고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에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국내대리점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대리점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렵시설 이용객에게 자체 사육한 꿩의 대가를 별도로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꿩의 면세 공급이 아니라 수렵시설 이용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별도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수렵시설을 이용하는 전체적인 대가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박람회에 무상으로 출품하는 재화가 수출하는 재화인지 묻는다.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통해 출품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무상으로 출품하는 재화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면세원재료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면세원재료의 가액은 매입 시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한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공제대상 면세원재료에 적용된다.

수입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징수할 때 교부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실적 없는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간 반출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주된 사업장은 반출 재화의 매입원가로 먼저 구분한 뒤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종된 사업장 간 반출분은 반출한 사업장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면세 신문 공급자가 유료 심포지엄을 개최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심포지엄 용역은 주된 재화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문 공급자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개최해야 한다.

소시지 제조자가 공급하는 식용 내장·두골·족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201호에 해당하는 식용 설육은 미 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된다. 돈육은 과세재화인 소시지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식용 설육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다.

양송이와 양송이 재배사업의 면세 및 통조림 제조 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양송이와 그 재배사업은 면세지만 재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재배한 양송이를 전부 원재료로 투입해 통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이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포기 후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면세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사업자가 면세재화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른 면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의 면적 기준과 상시 거주하지 않는 주택 및 점포 겸용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별장 등 상시 거주용이 아닌 건물은 제외한다. 점포 겸용주택은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그 부분만 면세되고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면세 교육용역에 사용한 교육용 기재를 폐품으로 매각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품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교육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교육용 기재여야 한다.

공동사업을 위해 기존 사업지분 일부를 동업예정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지분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려고 기존사업자가 지분 일부를 동업예정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해외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외국정부와의 공사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도 영세율 첨부서류가 된다.

• 해외건설 촉진법 제6조 (해외건설업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해외건설 촉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사석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를 수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거래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를 행하는 장소도 이 기준에 포함된다.

제조업자끼리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소비대차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사이의 원료 소비대차에 관한 판단이다.

계속 공급하는 용역에서 완료 부분을 초과한 대가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정당하게 교부한 것으로 보고 수정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화재로 손실된 재고상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립건설연구소가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수입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와 동령 제41조 제2항을 근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1조제2항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버섯재배와 관련해 공급하는 퇴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버섯재배가 주된 사업이면 일시적·우발적으로 공급한 퇴비는 면세된다. 과세 재화인 퇴비가 면세 재화인 버섯의 부수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증권감독원의 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감독원이 유가증권 관리를 위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 증권거래법 제130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순수예술 관련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예술 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영리 목적이 있는지는 개별 행사에 따라 판단한다.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에게 제공한 선박 운송용역의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광지 입장료 수입을 위한 선박 운송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에게 선박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신문·잡지의 경영·경제·관리 자료를 발췌해 도서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반 도서의 대가를 받으면 면세되지만 특정인의 위탁에 따른 제작 수수료는 과세된다. 도서출판업인지, 특정인이 지정한 범위에서 제작하고 수수료를 받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관세환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출 완료 때 신고·납부한 경우 포탈범인지 물었다. 공정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공급 때 예상 환급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1항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항공기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장의 위치를 물었다. 사업장은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관련 절차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내국법인인 사업자가 항공기에 대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생강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생강은 면세된다. 면세 대상은 생강이다.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기장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등록하고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공동사업자가 연명 신고한다. 지분·손익분배비율과 대표자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공장에서 수탁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공장을 설영하고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의 국외 반출이어야 한다.

공동구입 재화를 공급하며 고유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제출의무자가 조합원을 위해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3항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공항 보세구역의 외국인 전용판매장에서 공급한 기념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광기념품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공항 보세구역 내 공급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신문사 지사나 보급소가 수주한 광고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해당 지사나 보급소에서 실제 광고용역 제공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볶거나 튀긴 쌀가루와 옥수수 전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볶은 쌀가루, 튀긴 쌀가루와 옥수수로 만든 전분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쌀·보리쌀·콩·밀을 단순히 제분한 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쌀가루, 보리쌀가루, 콩가루, 밀가루는 면세된다. 농산물인 곡물을 단순히 제분한 경우에 해당한다.

메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메주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면세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 시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플랜트계약에 따라 국내 제조자가 국내 구매자에게 직접 공급한 부품이 수출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직접 공급한 재화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고 영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 공급자인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기되지 않은 법인의 지점이나 직매장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본점 등이 표시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수출상품 포장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장재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상품 포장재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영세율 신고 때 첨부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첨부하지 않은 부분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정한 서류를 확정신고에 첨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6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에서 수입한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종자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번호 1203호의 종자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