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451
세대당 8,400만원인 공동주택 분양은 면세인가? 귀 질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3동을 세대당 8,400만원에 분양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주택의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452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언제 수정하는가?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당초 공급시기로 당초 내수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신용장이 신고 전에 개설된 경우 신고에 포함시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전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 후 개설되면 당초 공급시기로 내수분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용장이 신고 전에 개설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에 포함할 수 있다.
28,453
수정신고 세액을 미납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추가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경우에 부과하여야 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수정신고하면서 추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100을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했더라도 추가 납부세액을 동시에 내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454
과세재화 추징 부가가치세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면세사업 매출로 계상된 공급대가를 과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부가가치세 - 1985.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과세 여부와 면세 매출을 과세사업으로 추징당한 부가가치세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질의 가의 재화는 과세되며, 추징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산입 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이다.
28,455
중매인을 통한 농수산물 판매 시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가? 지정도매인이 수탁받은 농수산물을 중매인을 통하여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지정도매인을 공급자, 중매인을 수택자, 도소매 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매인을 통한 농수산물 판매의 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정도매인을 공급자, 중매인을 수탁자, 도소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적는다. 중매인이 구매자 정보를 제시하지 않으면 중매인을 공급받는 자로 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56
프로그램 개발용역과 상품 프로그램은 과세되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전자계산조직에 이용되는 상품화된 프로그램 리스트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 관련 개발용역과 상품화된 프로그램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되고 상품화된 프로그램 리스트는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8,457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 198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그 기준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다.
28,458
인도 후 구매승인서가 나오면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기한 내에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후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작성일자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28,459
예정신고 때 빠진 매입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거래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때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되
부가가치세 - 1985.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내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28,460
시스템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되는가?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 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용역 등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개별 용역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61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하면 신규 등록을 해야 하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지체없이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할 때 신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묻는다.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면 상속개시 때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62
임대사업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보증금 등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8,463
영업을 타인에게서 승계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귀 질의2의 경우 영업을 타인으로부터 승계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을 타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영업 승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1에 대해서는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8,464
공동도급 대표기관의 납세 범위는?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각 수급인은 공동도급계약서 및 동 공동도급계약 이행을 위하여 각 수급인간에 체결한 공동도급협정서에 의하여 분담하는 용역에 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
부가가치세 - 1985.12.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협회와 공동도급 수급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협회가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되며 협회는 지급받는 용역비 중 55%에 납세의무가 있다. 각 수급인은 공동도급계약서와 공동도급협정서에 따라 분담하는 용역에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28,465
재개발 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의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을 양도하고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않은 채 금전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건축물의 인도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신축건축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466
유당 분해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유 또는 저지방우유에 효소를 가하여 유당을 분해한 후,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유당 분해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5.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효소로 유당을 분해한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유당 분해우유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0401- 0000호의 밀크이고 발효된 우유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28,467
신축 점포를 사업 목적으로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의 매매를 그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점포를 양도하고 다른 점포를 양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목적이 나타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8,468
재개발 건물 인도와 신축 분양은 공급인가?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종전 건축물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종전 건축물 인도 및 신축 건축물의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에서 종전 건물의 인도와 신축 건축물의 분양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종전 소유자와 시행자 사이의 인도·분양은 공급이 아니지만 금전 보상이나 건설업자·일반인 분양은 과세된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분양인지와 분양 상대방 또는 대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8,469
과세특례 전환은 세무서 통지가 있어야 하나? 일반 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시기와 통지의 필요 여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기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470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용역은 과세되나?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에 의하여 공급한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1984.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 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이 공급한 운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84.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과세되었다.
28,471
여러 임대부동산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판정하나? 사업자가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유형 판정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서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하
부가가치세 - 1985.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할 때 과세유형 판정 단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과세유형을 판정한다. 서로 인접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면 인접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28,472
분쇄·포장한 생콩가루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콩을 건조한 후 단순히 분쇄하여 포장한 생콩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 콩가루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부산물은 당해 제조단계에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5.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을 건조·분쇄해 포장한 생콩가루와 그 부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생콩가루는 면제되며 필수적으로 부수해 생산된 부산물도 해당 제조단계에서 면제된다. 부산물의 면제는 생콩가루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생산된 경우로 한정된다.
28,473
예정신고 누락분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예정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확정신고시에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다시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85.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28,474
선박안전검사 용역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조선업체의 선박진수시 필요한 선박안전검사를 동법인의 기술자가 직접 입국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그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는 관계없이 외국법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 - 1985.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기술자가 제공하는 선박안전검사 용역의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28,475
수정신고 시 공급받는 자의 가산세율은 얼마인가? 귀 질의 3)의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적용되는 소정의 가산세는 07.25일 수정신고시에는 5%이며, 다음해 1월 25일 수정신고시에는 15%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에 수정신고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가산세는 7월 25일 수정신고 시 5%, 다음 해 1월 25일에는 15%이다. 질의 1·2·4에 대해서는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8,476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할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교부할 수 있는 거래인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적용 대상이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8,477
동일 거래처 세금계산서를 규격별로 합계 교부할 수 있나? 월중거래회수에 제한 없이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으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음
부가가치세 - 198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거래규격별 또는 내국신용장별로 합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월중 거래횟수 제한 없이 월합계 교부는 가능하나 규격별·내국신용장별 합계 교부는 할 수 없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8,478
비사용인 연예인에게 무료 음식을 주면 과세되나? 캬바레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자기의 사용인이 아닌 연예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사용인이 아닌 연예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의 무상 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캬바레 사업장 안에서 자기 사용인이 아닌 연예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28,479
본사 명의 수출서류면 어느 사업장이 영세율을 받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되어 있더라도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본사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제조장 생산 제품을 수출할 때 어느 사업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에 적용하되 거래명세서를 먼저 본사에 교부했다면 본사에 적용한다. 수출 증빙서류가 본사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제조장의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480
복식부기 지정통지 후 금전등록기 공제가 되나?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사용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8,481
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법상 면허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03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8,482
도매시장관리공사의 부동산 거래는 면세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것이고, 납부세액 계산시 매출세액은 신고대상기간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100을 곱하여 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부동산 거래와 부수 공급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 양도·임대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과세되고, 그 밖의 공급은 면세된다. 과세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8,483
대금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불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임
부가가치세 - 198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기간만 정하고 대금지불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공사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8,484
화물 하역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1985.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 단위당 200원씩 받은 하역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이나 과세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8,485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86
실수요자 주민번호를 비고란에 적어도 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와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와의 거래에서는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할 수 있다. 제조업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28,487
지하상가 거래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체납 조건의 지하상가를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조건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8,488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
부가가치세 - 1985.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과 무관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8…17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8,489
하청 화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하청을 받아 동일한 소재와 규격을 여러 장 그리는 화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소재와 규격의 그림을 여러 장 그리는 하청 화가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원문 본문은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을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가1235-4561, 1977.12.12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28,490
계속 거래하지 않아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귀 질의 1의 경우 매월 계속적으로 거래가 발생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계속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속적인 거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이어도 그 종료일자로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91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를 거래당사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 1985.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구와 주고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를 거래당사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동일한 내용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8,492
조기회수 이자와 할부이자의 과세표준은? 할부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함으로 인하여 당초 약정금액에서 차감하는 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외상 또는 할부방법에 의하여 판매 또는 반출하는 과세물품에 대
부가가치세 - 1985.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 미수금의 조기회수 차감액과 할부이자의 과세표준 및 환급 여부를 물었다. 조기회수로 차감한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할부이자의 특별소비세도 환급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물품 인도일의 할부이자를 포함한 외상 또는 할부가격이다.
28,493
추석 위로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종업원에게 추석명절 위로품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무상 공급하는 추석명절 위로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로품의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494
법인의 자동차 대여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 법인이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동차 대여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자동차 대여사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근거 법령·조문
28,495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는 신고해야 적용되나? 신규 사업자는 과세특례적용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77.8.31자로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가 78.1.14자로 과세특례적용 신고를 하는 경우 77년 제2기 및 78년 제1기는 과세특례
부가가치세 - 1985.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과세특례적용 신고를 늦게 한 경우 적용시기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과세특례적용 신고를 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77.8.31 개업 후 78.1.14 신고한 사례는 77년 제2기와 78년 제1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28,496
신용장 없이 공급한 재화도 영세율인가?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없이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서류에 의하지 않고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고 공급받는 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97
추가세액 미납 시 수정신고 감면을 받나? 수정신고기한 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가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후 추가납부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수정신고 감면은 적용되지 않지만 함께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98
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발급했나?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에 정당하게 교부하였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가 거래시기에 정당하게 교부됐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정당한 교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28,499
댄스교습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일반대중에게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비를 갖춘 유기시설의 운영활동은 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종 유기장 운영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댄스교습소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기장 운영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8,500
선별·포장한 건표고버섯도 의제공제되나? 건표고버섯을 면세로 공급받아 등급별 선별작업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건표고버섯을 선별ㆍ포장해 직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작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