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300회신일 1985.11.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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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25

회신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교부할 수 있는 거래인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적용 대상이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526, 1981.03.05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교부할 수 있는 거래인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부가1265.2-526, 1981.03.05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00 (<time datetime="1985-11-25">1985.11.25</time> 회신),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57)
원 제목: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교부할 수 있는 거래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