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01
공익단체의 고유목적사업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8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인지와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8,302
과세사업과 별도인 인적용역은 면세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더라도 과세되는 사업과 별도로 공급되는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0.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별도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이 독립된 사업의 용역인지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별도로 공급되는 해당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사업의 용역은 시행령 각호에 규정된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03
조합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조합 등이 공동구입, 세금계산서 수취한 후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제조업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0.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구성원을 위해 재화를 공동구입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식을 물었다. 조합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제조업자가 구성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실수요자인 조합원이나 기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본다는 취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04
도자기공예 창작품 판매는 면세인가? 도자기공예 예술가가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자기의 창작품을 창작품 발표전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0.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자기공예 예술가가 전시장에서 창작품을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예술가가 창작활동으로 완성한 자기 작품을 발표전시장에서 판매하면 면세된다. 예술창작품 여부는 창작자와 제조과정 및 제조시설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8,305
선수촌 시설의 일시 개방은 면세인가? 대한체육회가 태능선수촌에 선수의 훈련을 목적으로 스케이팅장 또는 수영장을 개설하고 훈련기간 이외에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0.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가 선수촌 시설을 일반인에게 일시 사용하게 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회나 선수훈련 기간 외에 일반인이 일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체육대회와 선수훈련 목적으로 개설한 스케이팅장 또는 수영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06
연불로 수입한 재화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이며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0.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법인으로부터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이다.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할 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07
국내에서 건조한 과세사업용 선박도 면세되나?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국내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경우 면제 안 됨
조세특례 - 1980.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선박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선박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국내 건조 선박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면제 규정은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308
병원 구내식당의 음식물은 면세되는가? 병원운영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공급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면세되나 임차경영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0.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구내식당이 환자에게 공급하는 음식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병원이 직영하여 직접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임차경영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직영 공급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309
구매 증정품과 기념 증여품도 과세되나요? 제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증여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0.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액 비율에 따른 증정품과 거래처·직원 등에 주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구매 증정품은 사업상 증여가 아니지만, 기념 증여품과 상호·상표 표시 시설물의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매 증정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기념 증여품은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거래처와 직원에게 제공된다.
28,310
엿기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엿기름(관세율표 1107)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0.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엿기름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엿기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1107에 해당하는 엿기름을 전제로 한다.
28,311
면세되는 도안용역의 범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안용역은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을 말함
부가가치세 - 1979.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안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도안용역이 면제된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28,312
착오로 중복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하나?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후 착오로 재교부함으로써 이중 발행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다시 교부한 경우 수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중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고 동일 거래에 대한 재교부가 착오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13
연구결과를 활용한 용역도 연구용역 면세인가?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9.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활용해 공급하는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연구결과를 응용하거나 이용해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8,314
사찰과 독립 사진사가 공급한 용역은 면세되나?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불교인 사진사가 관광객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찰과 사업상 독립된 사진사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사찰이 고유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한 용역은 면세되지만 독립 사업자의 공급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인지는 해당 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15
지방문화재 관람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문화재로서 민속문화자원에 해당되는 것을 소개하는 장소에의 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79.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의 입장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문화재에 해당하는 민속문화자원 소개 장소의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받은 문화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16
환입재화를 직접 운송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재화를 환출할 사업자의 사업장으로부터 공급할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직접 운송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9.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입재화를 자기 사업장에 반입하지 않고 새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운송할 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환출 사업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환출 사업장에서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장까지 직접 운송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8,317
해저케이블 기자재 통관 때 부가세를 징수하는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접이 조달청과 해저케이블 설치공사를 체결한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한국전력에 공급하는 기자재 부분은 재화의 수입으로 보아 동기자재가 세관에서 통관될 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9.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공급하는 해저케이블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자재가 세관에서 통관될 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한국전력을 최종구매자로 하여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공급한 기자재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18
미회수 포장용기대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이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79.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을 회수하지 못해 받은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으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해당 변상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8,319
마을위원회가 자가발전 전력을 공급하면 과세되나요? 공동운영위원회를 조직 자가발전설비를 운영 주민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없음
부가가치세 - 197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지역 마을 공동운영위원회가 자가발전 전력을 주민에게 공급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마을 공동운영위원회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주민들이 공동출자해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공동운영위원회를 조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8,320
국외 설계와 국내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프랜트의 제작과 기계 및 장치의 설치를 위한 도면작성 및 경영계획을 외국에서 수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지만, 한국내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건설 조립 관련 용역 제공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79.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외 설계·도면작성·계획수립과 국내 건설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과세된다. 국내 건설공사 현장은 지점 등 사무소가 없어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21
명의개서 대행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업무 등은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79.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업무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해당 업무들은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체 결제업무·명의개서 대행업무·매매거래의 수도결제업무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73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80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28,322
국민주택 부대·복리시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집단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유지분으로서 당해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공급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9.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주택과 별도로 공급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주택에 부수해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유지분으로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공급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23
박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박고지(관세율표0704)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79.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고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박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원문은 박고지의 관세율표 번호를 0704로 제시한다.
28,324
수출대금입금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 수출(또는 군납)업자의 외국환은행 예금구좌에 수출 또는 군납대금이 입금되었음을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외국환은행장이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9.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또는 군납 대금입금증명서의 발급 절차와 의미를 물었다.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이 대금 입금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한다. 수출 또는 군납업자의 외국환은행 예금구좌에 해당 대금이 입금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25
사찰 경내 사진용역의 실비는 면세되는가? 불교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불교정신의 올바른 전파와 사찰경내의 문화재 및 불교환경유지 보호를 위하여 사진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는 것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9.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불교단체가 사찰 경내에서 사진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불교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해당 사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교정신 전파와 문화재 및 불교환경의 유지·보호를 위해 부득이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26
사업상 농업용수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개인이 사업상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9.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사업상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업용수 공급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사업상 용수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28,327
농민이 객토작업 토사석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 자기농지에 대한 객토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9.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 자기 농지의 객토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농지확보와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의 일시적 판매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8,328
특설판매장 판매가격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가?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기타 - 197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자가 특설판매장에서 직접 판매할 때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조장 밖에서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조립·첨가 등을 하면 제조로 보아 가공된 물품에 과세한다.
28,329
공급량에 따른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특약판매계약시 미달공급량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초과공급량에 대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9.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판매계약에서 공급량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달공급량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고, 초과공급량 보상금은 과세된다. 초과공급량 보상금은 재화 공급의 대가로 본다.
28,330
판매대금과 부대비용 중 무엇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외상판매, 할부판매, 연불판매를 하는 경우 외상가격 등이 각각 과세표준이며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포함된 당해 가격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할부·연불판매 가격과 보험료·운송비 등 부대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와 각 판매가격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운송보험료·산재보험료와 별도로 받는 운송비·포장비·상차비·하역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8,331
면세공급을 착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착오신고에 대하여 부가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79.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면세공급을 착오 신고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의무 없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착오신고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32
개인이 제공한 조각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로 물상의 제작을 의뢰 받아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 공급한 조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9.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원료로 물상을 제작하는 개인의 조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 제공한 조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타인에게 원료를 공급받아 물상 제작을 의뢰받은 인적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33
호프 구화 분말 제조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호프에서 채취한 구화를 분쇄한 비식용분말은 과세되며, 이를 제조・공급하는 자는 구화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프 구화를 분쇄해 비식용 분말을 만들 때 과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식용 분말은 과세 재화이며 면세로 공급받은 구화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조·공급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34
면세재화가 포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면세재화 가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에 공급받는 자의 면세재화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7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적은 세금계산서의 면세재화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면세재화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재화 가액까지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이다.
28,335
대여금 대신 받은 옷감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금전소비대차 관계에서 현금 대신 옷감을 받을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옷감을 판매한 경우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물업자가 사업과 무관한 대여금 대신 받은 옷감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옷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이를 팔아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의무도 없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금전소비대차 관계에서 현금 대신 받은 재화라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36
조합의 공동 수입에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되는가?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게 교부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79.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을 위한 재화 수입과 부수 용역에 적용할 세금계산서 규정을 물었다. 공동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이 적용된다. 재화 수입의 관행상 그 수입에 부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8,337
점포가 있는 주택의 주거부분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별장ㆍ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서 제외되며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1979.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주거전용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면제되지만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별장과 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은 면제되는 주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338
신문 보급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가?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보급하여주고 받는 대가인 보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7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보급하고 받는 보급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급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보급수수료는 구독료와 별개이며 신문제조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이다.
28,339
국민주택규모와 점포겸용주택 면세범위는? 국민주택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제외하며, 점포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만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79.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의 판정기준과 비상시 거주용 건물 및 점포겸용주택의 면세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으로 판단하며 상시 거주용이 아닌 건물은 면세주택에서 제외한다. 점포겸용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거전용부분만 면세되고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8,340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만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341
국내대리점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국내대리점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9.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국내대리점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대리점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342
수렵장의 꿩 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과세되나? 수렵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꿩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수렵시설을 이용하는 전체적인 대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9.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렵시설 이용객에게 자체 사육한 꿩의 대가를 별도로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꿩의 면세 공급이 아니라 수렵시설 이용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별도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수렵시설을 이용하는 전체적인 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343
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공제하나?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징수할 때 교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44
신문사가 유료 심포지엄을 열면 면세되는가? 면세되는 신문을 공급하는 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유료로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경우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79.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신문 공급자가 유료 심포지엄을 개최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심포지엄 용역은 주된 재화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문 공급자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개최해야 한다.
28,345
소시지 제조 부산물인 식용 설육은 면세되는가? 돈육은 소시지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식용의 내장, 두골, 족 등 식용 설육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 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7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시지 제조자가 공급하는 식용 내장·두골·족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201호에 해당하는 식용 설육은 미 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된다. 돈육은 과세재화인 소시지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식용 설육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다.
28,346
사업자등록 정정을 안 해도 면세포기 효력이 유지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세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9.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포기 후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면세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사업자가 면세재화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른 면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47
국민주택규모와 점포 겸용주택의 면세 기준은? 국민주택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는 별장, 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제외함
부가가치세 - 1979.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의 면적 기준과 상시 거주하지 않는 주택 및 점포 겸용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별장 등 상시 거주용이 아닌 건물은 제외한다. 점포 겸용주택은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그 부분만 면세되고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8,348
교육용 기재를 폐품으로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교육용 기재를 폐품으로 매각 처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7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교육용역에 사용한 교육용 기재를 폐품으로 매각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품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교육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교육용 기재여야 한다.
28,349
동업자에게 사업지분을 넘기면 과세되나? 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 중 일부를 동업예정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기존 사업지분 일부를 동업예정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지분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려고 기존사업자가 지분 일부를 동업예정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28,350
초과 대가가 적힌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용역의 계속 공급에 있어서 대가를 초과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하는 용역에서 완료 부분을 초과한 대가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정당하게 교부한 것으로 보고 수정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