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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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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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1 실질적 폐업 후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해산 등기한 뒤 사업 일체를 개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폐업일 이후 양도양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법인이 실질적 폐업과 해산 등기를 마친 뒤 자기 사업 일체를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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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3 차용한 재화를 동종 재화로 갚으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간 차용한 재화를 소비하고 동종 재화로 반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차용과 반환은 각각 재화의 공급이며 각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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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4 누락한 매입세액을 경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오류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은 신고 착오를 확인하면 경정하고 잘못 납부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매입세액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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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5 종업원에게 제품을 팔 때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도매업자가 종업원이나 소비자에게 제품을 팔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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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8 조기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 신고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가 기산일이다. 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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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0 건물 공유지분 중 자기 지분을 사용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공유지분 중 자기 지분을 직접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지분의 사용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용역 자가공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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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1 면세 여객운송에 쓰던 버스 양도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용역사업에 사용하던 버스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버스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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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2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계 대여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계시설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가 과세거래인지를 물었다. 공단 소유의 기계류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의 용역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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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4 등록증이 늦게 교부되면 미등록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등록을 신청했지만 등록증을 늦게 받은 경우 미등록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적법하게 신청했다면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이 개업 후 20일이 지나 교부됐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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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6 신규 임대부동산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확장을 위한 신규부동산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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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8 폐업 신고한 잔존재화를 처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신고한 잔존재화를 나중에 실제 처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적법하게 신고를 마친 잔존재화의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폐지 후 자가공급 등 잔존재화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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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0 판매용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전환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자동차를 업무용 자산으로 전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가공급으로 보는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자동차의 시가이다. 자동차판매회사가 판매용 자동차를 2년 이상 재고자산으로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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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1 시 지하철공사의 건설·운영사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지하철공사의 지하철도 건설 및 운영사업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지하철도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면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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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2 휴업 중 고정자산을 팔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휴업기간 중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등의 일부 처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반환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일시휴업 때에는 지체 없이 휴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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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3 일시적으로 재화를 팔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우발적 또는 일시적인 재화 공급에는 사업자등록정정이 필요하지 않다. 주된 사업과 관련된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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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4 차관자금으로 수입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입찰로 선정된 외국법인이 공급한 차관사업용 수입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달청이 수입자, 해운항만청이 실수요자이며 ADB가 인출신청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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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5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 사용은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과세 재화를 사업상 증여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 공급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재화의 사용·소비는 사업상 증여 또는 개인적인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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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6 면세 건설용역에 부수된 재화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건설용역에서 발생하는 시멘트공지대·고철·화목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면 면세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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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8 수입대행자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수입위탁자 명의로 교부받아야 수입위탁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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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0 폐업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수입재화의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뒤 폐업하고 해당 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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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1 수입 타피오카 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타피오카 칩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타피오카 칩은 수입할 때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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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2 침몰 선박 유류제거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침몰한 외국항행선박에서 유출된 유류를 제거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유류제거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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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3 외주 가공 장소의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의 일부 공정을 외주 가공할 때 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제조업의 사업장이 된다. 사업장 아닌 장소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관할 사업장에서 받고 그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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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4 국제기구 납품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기구에 납품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입금증명서·외환매입증명서·외국환매각증명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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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6 밀가루 제조 중 생긴 파지대는 면세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가루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공가마니와 파지대 등이 면세재화인지 물었다. 밀가루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파지대 등은 면세재화에 포함된다. 밀의 포장물인 공가마니와 밀가루 포장지 등이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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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7 산장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장 임대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산장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산장은 상시 주거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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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9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한 주택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둘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할 때 주택부분 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은 임차인별로 계산해 적용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 부분은 주택부분 면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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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1 꿀벌새끼 장아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꿀벌새끼에 여러 재료를 혼합한 장아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아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꿀·로얄제리·소금·마늘·계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식품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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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2 원양어획물을 현지 판매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획물을 현지에서 판매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한국원양어업협회에 수출실적 보고서가 제출되어 확인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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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3 신축 상가를 완공 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상가를 매입해 완공한 뒤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거나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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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4 제조장 반출 원재료를 팔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제조장으로 반출한 원재료를 제조장이 타인에게 판매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제품 제조에 직접 쓸 목적으로 제조장에 반출했다면 이후 타인에게 판매해도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본사와 제조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자의 원재료 반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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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5 사원용 임차 아파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사원용 사택으로 임차하는 아파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되며, 이는 사업장에 부대적으로 설치된 주거시설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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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6 수출입 대행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 대행 거래에서 수입 원자재와 국내 원재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입대행자는 실수요자에게, 원재료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입분은 세관장이 수입대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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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7 보세구역에서 외교관에게 판매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외교관에게 외화를 받고 재화를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주재·파견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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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8 빌딩별 관리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빌딩관리용역 사업자가 빌딩마다 둔 관리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 빌딩 소재지별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빌딩관리용역 사업자가 해당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