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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거래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가·나는 유사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고, 질의 다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유사 회신 내용은 붙임 부가22601-665에 제시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사가 주요 업무를 하고 공장이 일부 공정만 담당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처를 물었다. 공정이 끝난 재화를 외주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본사가 주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은 일부 공정만 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인중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인중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 중개업으로 분류된다.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기간 경과 10일 후 발급하면 공급자에게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정해진 기간 단위로 합계해 발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될 때 세액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게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월합계 세금계산서가 교부 특례에 해당하는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회신했다. 별첨으로 소비22601-595, 1986.07.22 문서를 제시했다.

농산물 공급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재료 가액은 거래법인과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상의 매입가액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문 부가22601-161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난시청지구 중계방송과 비디오 유선방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난시청지구 중계방송은 면제되지만 대가를 받는 비디오 유선방송용역은 과세된다. 중계방송은 유선방송 수신 관리법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제공하는 축양관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축양관리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은 점포의 매매에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점포 매매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지만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록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는 내무부장관 소관으로 이송되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사업자가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법인전환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토지·건물·기계장치의 현물출자와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의 포괄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택시 운송료의 과세표준과 운전기사 업적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운송료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급여와 능률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운전기사의 업적금은 해당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준공 후 별도 새시공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준공검사 완료 후 별도로 제공된 새시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제공자가 건설업법상 면허를 취득했는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직매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을 팔 때 금전등록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매거래분은 세무서장의 지정 없이도 금전등록기를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하며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의 최종소비자 거래여야 한다.

인도 완료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거래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겸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과세 사업자등록번호와 면세 사업자등록번호를 동시에 교부할 수 없다.

관엽식물·도자기화분·인공화석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수입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도매·소매 구분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점 지시에 따라 업무 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독립된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 업무 연락만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사진 현상·인화·확대업자가 일반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점 신축으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정상적인 상품매입 등 본점 업무를 계속하면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공급가액이 없더라도 본점의 업무가 계속된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도매인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지정도매인의 업무 중 수탁판매업과 그 부수업무에 한하여 면제된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도매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 개인사업자에게 공급실적이 없을 때 과세유형 전환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급실적이 없으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적용한다. 통상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해 판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 단체관광 사진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진업자는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관광사업법상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진신고·납부하지 않고 실지조사로 추징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전액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안에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지연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의 지연제출 가산세 단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산물 공급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재료 가액은 ○○협동조합과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상의 매입가액이다. 판단 기준은 거래 당사자가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에 적힌 매입가액이다.

사업자가 소유한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에서 경매되는 사업자 소유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질의에는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대상 금액과 비율을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200,000원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 비율은 100분의 5이다.

기술용역업체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지질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 회신에서 예시된 업무범위 내의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지질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지정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을 때 제출방법과 기한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지정서류는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창고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한 재화를 인수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문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7...6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미숙한 바나나를 후숙 가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후숙 가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탁판매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8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극장이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상영하고 수입금액을 분배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해당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질의 사례에서는 1986.08.31이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가스 공급 시 받는 용구손료와 기본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용구손료와 기본료는 가스공급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훈제하여 공급하는 가다랭이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훈제 어류의 특성을 잃지 않았다면 면제되지만 그 특성을 잃을 정도로 삶아 가공했다면 과세된다. 가공 정도에 따라 과세율표 제0302호 또는 관세율표 제1604호로 분류된다.

채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는 폐광대책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폐광대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나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구역 건축물을 넘기고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만 제시됐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의 내용과 근거는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정형적인 약관에 따른 할부판매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총 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료 제조용 원재료로 수입하는 루핀씨드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루핀씨드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규칙에 열거된 공제 대상 수입 물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명의위장사업에서 실질사업자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확인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명의위장사업에는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한다.

간장·된장·고추장을 용기에 넣어 라면 제조업체에 공급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운반 편의를 위해 탱크 등 용기에 넣고 라면 스프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다.

폐업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설하는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확장을 위한 해당 고정자산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는 정부 업무 대행 단체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얼음 판매 가능 여부와 덤핑 판매 여부는 각각 농수산부와 경제기획원 소관으로 이송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4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중 사실과 다른 부분만 제재 대상이 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