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751
전기 사용량을 구분하면 매입세액도 실지귀속으로 계산하나?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사업자가 전기료 매입세액을 계산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와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에 대하여 별도계량기를 설치하여 실지귀속 구분가능한 때 면세사업이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86.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전기료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을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별도 계량기로 사용량을 구분할 수 있으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사업용 전기와 면세사업용 전기에 각각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이다.
27,752
사업양수자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사업양수자가 전기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사업양수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요금 환불권을 포함해 사업을 양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수라면 양수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시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53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급받는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재화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7,754
공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
부가가치세 - 1986.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재화를 제조장이 직접 인도할 때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회답은 유사한 부가22601-925, 1986.05.1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27,755
상가관리용역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실제로 상가관리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용역 사업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실제로 상가관리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실제 공급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56
종업원 식권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사업상 자기 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하여 음식케 하고 당해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음식 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상 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하고 회사가 요금을 부담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27,757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법정 절차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제출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수정신고와 함께 내거나 경정기관 확인을 거치면 공제된다. 경정 시 공제는 재경정을 제외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58
신문 발행권리 양도소득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비영리법인의 전기공사협회의 신문발행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86.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문 발행권리를 양도할 때 수익사업과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문 발행권리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일정한 간행물 발행권리의 양도는 면세된다. 면세 대상이 아니고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됐다면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59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함
부가가치세 - 1986.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 기준 금액에서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한다.
27,760
지정도매인의 축산물 수탁판매 수수료는 면세인가? 관련법령에 의해 지정받은 도매인이 축산물을 수탁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도매인이 축산물을 수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도매인의 수탁판매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7,761
그레이징한 냉동오징어 수출도 의제매입공제 대상인가?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구입한 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얼음옷 입히기)한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냉동오징어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하고 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이므로 면세로 공급받은 냉동오징어에 대해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수산물 냉동식품제조업에 해당하는 공정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62
공원표지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공원표지 조성을 위한 제반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표지 조성을 위한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원표지 조성 공사비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27,763
면허·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6.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상 면허자와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면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764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사업상 증여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 재화를 사업상 증여 또는 개인적인 공급에 해당되게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사업상 증여 등에 사용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사업상 증여 또는 개인적인 공급으로 사용·소비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재화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765
전자 거래명세표는 검인 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발행하는 거래명세표 등은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발행한 거래명세표를 검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문은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사용 요건이나 판단 근거는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7,766
지점 매출을 본점이 신고하면 적법한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동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매출세액과 더불어 무신고ㆍ무납부가산세가 추징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의 재화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적법 여부를 물었다. 이는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며 매출세액과 무신고·무납부가산세가 추징된다.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은 경정하여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67
과·면세 겸업자가 과세재화를 팔면 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등 거래서류 처리방법을 물었다. 겸업자가 과세대상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정해진 시기에 교부하고 품목이 4가지를 초과하면 마지막 품목란에 묶어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68
재화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나?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동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69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법인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사업용 중기를 가지고 중기대여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 198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대여 및 서비스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2-1280, 1983.07.01 회신문을 제시한다.
27,770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주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 1986.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래처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7,771
총판매고에 부가세가 포함되는가? 식음료매점 영업권을 획득하여 총판매고의 10%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총판매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 - 1986.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음료매점 영업권 계약상 총판매고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27,772
포장재 영세율과 카드매입 공제 요건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물품용 포장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표에의거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품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용 포장재의 영세율, 신용카드매출표 매입세액공제 및 수정세금계산서 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제2차 내국신용장에 따른 포장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카드매입 공제에는 명세서 제출과 확인이 필요하다. 확정신고 때 고치지 못한 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내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773
신축공장 비용을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공제되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신축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축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했다면 원칙적으로 신축사업장 명의로 받아 공제 또는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74
공급시기 착오로 늦게 받은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거래시마다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의 공급시기의 착오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공급시기 착오로 뒤늦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775
가정주부에게 지급한 공임은 어떻게 과세되나? 가정주부인 개인들에게 공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 관계없는 계주와 용역공급계약을 맺고 계주는 자기책임과 계산에 계원들을 동원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수출품제조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
부가가치세 - 1986.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주부 개인이나 고용관계 없는 계주에게 지급하는 공임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가정주부 개인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만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계주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주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계원들을 동원해 수출품제조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7,776
사업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부가가치세 - 1986.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각 코너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허가사업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허가 전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신은 유사 사례인 부가22601-448, 1985.03.0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7,777
보세구역에서 통관 전 매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6.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 전 재화에 적정이윤을 붙여 타인에게 매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처리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7,778
면세포기 후 대행수출하면 생산자도 영세율인가? 면세재화를 수출하는 수출품 생산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출품 생산업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2…11
부가가치세 - 1986.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생산자가 수출대행계약으로 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면세재화의 생산업자에 관한 사안이다.
27,779
동업계약에 따라 토지를 출자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토지가 동업계약내용에 따라 실제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아니하나, 사실상의 출자인지 여부는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6.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에 따라 토지를 실제 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를 실제로 출자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출자인지는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7,780
과세 재화에 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6.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정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후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7,781
콘도 회원 입회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8…1의 규정을 참고함
부가가치세 - 198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 회원의 입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확정하지 않고 유사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8...1을 제시했다.
27,782
지점 기계장치 매각은 어디서 신고하는가? 지점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매각 시 신고·납부 장소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신고·납부 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7,783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주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 198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없다.
27,784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일은 언제인가? 재화의 공급조건이 검수조건인 경우에는 실제 검수합격일이 당해 재화의 공급일임
부가가치세 - 198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조건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실제 검수합격일이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다. 실제 재화가 공급된 날과 관계없이 검수합격일을 기준으로 한다.
27,785
면세사업에 사용한 재화는 자가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당해 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때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관습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86
누락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에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일부 제출누락되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는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제출에는 가산세가 없지만 질의 가에는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 기의 추가납부세액에는 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787
면세 수입한 소두와 팥은 의제매입공제되나? 사업자가 소두와 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소두와 팥을 제조에 쓸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두와 팥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공제 대상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88
지점 공급분을 본점 명의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인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공급자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자를 바꾸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1265.1-154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7,789
미등록 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한 자에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확정신고기한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질의 사례3의 1986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일반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90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할 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부가1265.1-232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7,791
여러 사업장의 부가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면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승인신청을 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92
신용장을 과세기간 안에 개설하면 가산세가 있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 등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당해 과세기간 내에만 개설되면 당해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공급 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이 해당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대상 거래는 예정신고기간 중 공급한 수출용원재료 등에 관한 것이다.
27,793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는가?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는 거래시 마다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월합계로 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동일거래에 대하여 또다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 198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거래마다 교부해야 하는지와 월합계 교부 가능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본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신한다. 구체적인 결론은 본문에 첨부되지 않은 부가1265-1955에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27,794
임의 기간으로 합계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법정기간(15일,말일) 경과 전 공급자가 임의로 합계하여 최종거래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의 거래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 합계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작성일자 착오이고 거래가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기간 경과 전 임의 합계에는 적용한다.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착오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7,795
사업장별 등록이 거부될 수 있는 때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마다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실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등록 거부 조건을 물었다. 각 사업장별로 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 사실에 따라 등록증이 교부된다.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796
간이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할 수 있나? 간이세금계산서는 과세특례자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이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특례자와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교부할 수 있다. 교부 가능 범위는 과세특례자와 해당 시행령상 사업자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7,797
공급 아닌 거래의 매입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않은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공급이 아닌 거래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98
건설업 면허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건설업 면허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면허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설업 면허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799
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 대가의 일부로 받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관세 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거래에서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되 일부 금액이 미확정이면 세관의 국세환급금 통지 때 발급할 수 있다. 재화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27,800
택시운송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택시운송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택시운송업자는 해당 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