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51
토지·건물의 장기보유공제액은 얼마인가?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공제액을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은 30/100을 공제한다. 대상은 일부 나대지를 제외한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52
사업 목적 없는 부동산 양도는 매매업인가? 부동산매매업은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나 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1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목적 없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27,253
근무상 퇴거로 3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27,254
1년 이내 양도 시 어떤 신고로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7,255
도시계획시설 대지 수용에 양도세가 붙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된 대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지가 기준이다.
27,256
두 층의 다세대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요? 1ㆍ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 세대가 1ㆍ2층 모두를 주거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층 다세대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한 거주자가 단독 소유하고 동일세대가 모두 주거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7,257
철거된 건물가액을 토지 필요경비로 넣는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란 취득원가에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나 용도변경 혹은 개량 등의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서 철거되는 건물의 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경비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7,258
건물 철거 후 나대지 양도도 면제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자산양도일 이전에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양도소득세 - 198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면제대상인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7,259
주택 면적이 더 작으면 부수토지를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전체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부수토지는 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7,260
취득·양도시기는 어떤 회신문을 참고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구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시기는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21, 1987.04.0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7,26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 시 산출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양도차익에서 정해진 공제액을 뺀 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 2년 미만 자산과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일부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7,262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에 게기하는 필요경비만을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의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범위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7,263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7/100을 곱한 금액임
양도소득세 - 198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 공제할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7/100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27,264
특정지역 지정 농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
양도소득세 - 198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이 건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7,265
사업상 이주한 1주택도 거주요건을 적용하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8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옮긴 경우의 거주기간 제한을 물었다. 증명서류로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해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59를 참조하도록 했다.
27,266
차명 취득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빌어 취득등기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등기부상 명의인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7,267
명도소송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에 따른 명도소송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채무액이 실제 취득가액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증빙서류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68
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제에서 제외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또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거나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가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상 배율을 곱하는 방식 등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69
부의 해외이민 후에도 1세대 2주택인가? 부와 자가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부와 자가 가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부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89.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다 부가 해외이민한 경우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문서의 본문이 원문에 없어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27,270
기존법인 현물출자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개인사업용 자산의 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89.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법인에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원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8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271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첨부된 재산01254-2920 회신문에 맡겼다.
근거 법령·조문
27,272
특정지역 지정 농지도 8년 자경 비과세가 되나? 제외농지가 아닌 경우로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위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특정지역 지정 농지의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이 없다.
27,273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디까지 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또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9.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중 산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바닥면적과 배율을 기초로 하되 일정한 경우 연면적과 용적율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74
자산과 건축물의 보유기간은 누가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건축물의 보유기간 판단을 묻는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대상 자산 해당 여부와 건축물 보유기간에 대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27,275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누가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자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대상자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구체적인 공제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7,276
자동차정비 사업체도 공장에 해당하나?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가공.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 사업체는 공장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 사업체가 소득세법상 공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사업체는 공장에 해당한다. 생산설비를 갖추고 물품의 제조·가공·수선 등에 사용하는 건축물·사업장과 부속토지가 공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77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거 실지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를 어떻게 산출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필요경비는 증빙서류로 실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원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7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7,278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특정 거래내용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7,279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의 결정 기준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2920, 1989.08.02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7,280
부채 상환을 위한 농지 양도도 비과세되나?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부채 청산을 위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채 청산을 위해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채 청산 목적이어도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27,281
근무 이전으로 미거주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전 세대원과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7,282
공공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공공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 이상이고 그 양도가격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공공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가격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지하실은 제외한다.
27,283
특정지역 농지도 8년 자경 비과세가 가능한가? 제외농지가 아닌 경우로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위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8년 자경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비과세 범위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7,284
두 필지의 한 울타리 내 두 주택은 1주택인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상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그 주택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2필지에 있는 두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1264-1567, 1982.05.1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7,285
새 주택 취득 후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재산01254-1504와 재산01254-3857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27,286
종전 1주택 비과세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취득일 이후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3년 이상 보유)을 갖춘 자가 1988.08.25(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양도소득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참고 문서는 재산01254-3857, 1988.12.28이다.
27,287
1988년 당시 비과세요건 충족 주택의 양도기한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취득일 이후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3년 이상 보유)을 갖춘 자가 1988.08.25(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양도소득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8월 25일 현재 종전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해당일부터 6월 이내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전매가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종료일부터 6월을 계산한다.
27,288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 주택 1개를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해 양도해야 한다. 부수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89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
양도소득세 - 1989.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식 교부일이 원칙이며, 그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27,290
환지지구 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는 당초계약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8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당초 계약에 따른 잔금청산일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102, 1988.07.27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7,291
명의차용 등 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차용이나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지만 시행령상 예외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에서 타인 명의 사용, 허위계약서,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을 한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92
근무상 이주로 거주기간이 부족하면 비과세인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
양도소득세 - 198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7,293
특정지역 농지도 8년 자경 비과세가 되나? 제외농지가 아닌 경우로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위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적용 결론은 본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27,294
사업상 퇴거의 거주 예외는 어떻게 확인하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8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미만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사유의 사실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27,295
사업상 이사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8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정해진 자료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59, 1989.06.0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7,296
부득이한 이주 시 비과세와 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이주로 거주요건을 못 채운 경우 비과세와 세액계산을 묻는다. 비과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세액계산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27,297
세대전원 출국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복합용도 건물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고,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98
현물출자 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나 투기지역의 거래 및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정해진 거래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99
신탁해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 198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소유권 이전은 양도가 아니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다.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판결문과 증빙서류를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27,300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나요? 내국인이 나대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에서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토지를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에 국민주택 건설용 나대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을 물었다. 조합이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고 양도자가 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만 환급된다. 환급신청은 해당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